개인회생 법령, 쉬운 말로 읽기
개인회생 제도의 근거가 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핵심 조문을 원문과 함께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조문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링크가 있어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과 개시
제580조
절차에 포함되는 재산
재산과 소득의 범위, 관리 권한과 보호 규정을 정합니다.
제589조
신청서와 첨부서류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함께 제출할 서류를 정합니다.
제590조
신청할 때 미리 납부하기
신청 시 납부 의무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준을 정합니다.
제591조
수입과 지출 보고하기
법원과 회생위원이 재산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94조
신청을 거두는 방법
개시 전 취하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595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
자격과 서류, 기한 등 신청을 기각할 사유를 정합니다.
제596조
절차 시작과 다음 일정
개시 여부 결정과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일정을 정합니다.
제597조
개시결정을 알리는 방법
법원이 공고할 내용과 서류를 전달할 대상을 정합니다.
제598조
개시신청 결정에 불복하기
개시신청 재판에 대한 항고와 그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제601조
회생위원을 정하는 방법
회생위원의 자격과 선임, 해임 및 대리 선임을 정합니다.
제602조
회생위원의 일과 설명 의무
재산과 소득 조사 업무와 채무자의 설명 의무를 정합니다.
압류·추심 멈추기
채권자와 빚 목록
제581조
개인회생에서 다루는 빚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다룹니다.
제582조
목록의 빚은 계획대로 갚기
변제계획 밖에서 목록의 빚을 따로 갚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제583조
직원 임금과 세금 등 빚의 구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구분할 항목과 조건을 정합니다.
제584조
재산 처분 등을 되돌리는 권리
채권자를 해친 행위를 되돌리는 부인권 규정을 정합니다.
제585조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돌려받는 권리
환취권에 적용할 조문과 용어를 바꾸는 기준을 정합니다.
제586조
담보권을 별도로 행사하는 권리
별제권에 적용할 조문을 개인회생에 맞게 연결합니다.
제587조
서로의 빚을 없애는 권리
같은 금액만큼 빚을 없애는 상계권의 적용 규정을 정합니다.
제589조의2
누락되거나 잘못 적은 빚 고치기
목록 수정 시점과 법원 허가, 수정 계획안 제출을 정합니다.
제603조
빚의 확정과 채권자표
목록대로 빚이 확정되는 경우와 기록의 효력을 정합니다.
제604조
빚 목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받는 절차를 정합니다.
제605조
빚을 정한 재판에 불복하기
결정서를 받은 뒤 이의소송을 낼 기한과 법원을 정합니다.
제606조
재판 결과를 채권자표에 적기
신청에 따라 채권 확정 재판 결과를 기록합니다.
제607조
빚을 정한 판결이 미치는 범위
채권 확정 재판의 효력이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미칩니다.
제608조
채권 소송에 쓴 돈의 상환
소송으로 얻은 이익 안에서 지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09조
채권 소송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변제계획
인가와 변제
면책
폐지·취소
파산·면책 관련
본 페이지는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