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 공고와 송달, 채무자회생법 제622조

개인회생 폐지결정(절차를 도중에 끝내는 결정)을 어떻게 알리는지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할 내용은 주문(결정의 결론)과 이유의 요지입니다. 절차를 끝낸다는 결론과 그 이유의 핵심을 함께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송달(정해진 방식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622조는 공고 의무와 송달 생략 가능성을 구분하여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폐지결정 공고에는 무엇을 적습니까?

  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 Q. 폐지결정은 반드시 송달합니까?

  법원은 송달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할 의무는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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