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전 개인회생 폐지,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어떤 경우 절차가 끝나버리나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계획을 허락하기 전에 절차를 끝내는(폐지) 때를 정한 조문입니다. 신청 자격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면 절차가 끝납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도 끝납니다. 갚을 계획을 허락할 수 없을 때도 끝납니다. 서류를 거짓으로 내거나 모이는 날 설명을 거짓으로 하면 법원이 끝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도중에 끝나버리는 것을 '폐지'라고 해요. 인가 전 단계에서는 신청 자격이 없었던 것이 밝혀지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필요한 서류·계획안을 내지 못한 경우 등에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위험은 '기한 관리'예요. 법원이 요구한 보정(보완 요청)에 기한 내 답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폐지되면 그동안 멈춰 있던 채권자들의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 이후에는 법원 연락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령 원문,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자주 묻는 질문

  • Q.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유를 정리하고 준비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절차의 경과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폐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이름·연락처 없이 개인회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