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 폐지, 인가 후 절차가 끝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계획을 허락한 뒤에도 절차가 끝나는(폐지)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끝납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계획대로 갚지 않으면 끝납니다. 면책을 허락하지 않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끝납니다. 이미 갚은 돈은 절차가 끝나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인가 후에 변제계획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요. 면책까지 가지 못하고 절차가 끝나버리는 것이라, 인가 후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납이 시작됐을 때의 대응'이에요.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고, 일시적 사정이라면 빠르게 따라잡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치가 가장 위험합니다.

폐지되면 남은 빚은 그대로 남고,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힘들게 진행해 온 절차가 무산되지 않도록,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상의하세요.

법령 원문,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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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몇 번 미납하면 폐지되나요?

    미납 횟수만으로 자동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변제 수행 가능성 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미납이 누적될수록 위험이 커지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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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