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즉시항고, 채무자회생법 제627조

개인회생 면책(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것)에 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 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제627조는 면책 여부 결정과 면책취소 결정에 즉시항고(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를 허용합니다.

면책 여부 결정은 면책을 허용할지 정하는 결정입니다. 조문은 이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정합니다.

이미 받은 면책을 취소하는 결정도 항고 대상입니다. 제627조는 면책을 정하는 단계와 면책을 취소하는 단계의 결정을 함께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면책을 허용하지 않은 결정에도 항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627조는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 Q. 면책취소 결정도 항고 대상입니까?

  면책취소 결정도 제627조가 명시한 즉시항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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