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계권 적용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상대방과 서로 갚을 빚이 있어 상계권(서로의 빚을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권리)을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제587조는 개인회생에서 상계에 적용할 규정을 지정합니다.

제416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해당 절차에 맞게 적용)합니다. 상계권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587조가 연결한 이 규정들을 통해 확인합니다.

파산신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파산선고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읽도록 정하여 신청과 결정의 시점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계권은 어느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까?

  제587조가 지정한 제416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을 개인회생에 맞게 적용합니다.

• Q. 파산신청과 파산선고는 어떻게 바꾸어 읽습니까?

  각각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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