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권자는 누구인가,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개인회생을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신청하는지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제588조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절차를 시작하는 것)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권자(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로 정한 주체는 개인채무자입니다. 이 조문은 개인회생을 시작해 달라는 신청의 주체를 명시합니다.

신청을 받는 기관은 법원이며, 신청의 대상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입니다. 제588조는 누가 어디에 무엇을 신청하는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제588조가 정한 신청권자는 누구입니까?

  개인채무자입니다.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Q. 어디에 신청합니까?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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