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취하와 법원 허가, 채무자회생법 제594조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신청을 거두려 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취하(제출한 신청을 거두는 것)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제592조의 보전처분(재산을 지키기 위한 임시 조치)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593조의 중지명령(진행 중인 절차 등을 멈추는 명령)을 받은 뒤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취하를 확인할 때에는 개시결정 전인지와 위 처분 또는 명령을 받았는지를 구분합니다. 제594조는 이 두 기준으로 취하 시점과 허가 필요 여부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594조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Q. 중지명령을 받은 뒤 취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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