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별제권과 담보권 적용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개인회생에서 담보권(재산을 담보로 돈을 받을 권리)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별제권(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권리)에 적용할 규정을 정합니다.

제586조는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의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해당 절차에 맞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별제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문들과 함께 읽는 구조입니다.

지정된 규정에 나오는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제586조 자체는 적용할 조문의 범위와 용어를 바꾸는 기준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별제권에 어떤 규정을 적용합니까?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의 규정을 개인회생 절차에 맞게 적용합니다.

• Q. 규정 속 파산재단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586조에 따라 개인회생에 적용할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으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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