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지명령,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신청 후 강제집행/추심을 멈추는 방법)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요청합니다. 법원이 명령하면 독촉과 내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는 절차가 멈춥니다. 담보로 잡힌 재산의 경매도 멈춥니다. 빚을 갚으라는 독촉도 멈춥니다. 이 효과는 법원이 절차를 시작할지 정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독촉과 압류가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를 지켜주는 장치가 '중지명령'입니다.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경매 같은 절차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월급 압류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지명령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내려질 수 있고,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무엇이 다른가요
제593조는 법원이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절차를 "중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으로 들어올 독촉과 새 압류를 막는 것이 금지명령이고,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를 멈추는 것이 중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사건번호가 나와야 같이 낼 수 있어서 접수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급여나 통장 압류,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 조문으로 멈출 수 있는 다섯 가지
다른 회생·파산 절차,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전화·문자·방문 같은 변제 요구,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입니다. 변제 요구 중 소송을 내는 일 자체는 여기서 막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처분을 멈출 때는 법원이 세금을 걷는 기관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체납처분이 멈춘 동안에는 세금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제593조 제2항).
금지명령이 송달되면 달라지는 것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추심 전화와 독촉, 새로운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이미 걸려 있는 통장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난 뒤 압류 해제를 신청합니다. 급여 압류는 중지명령이 나면 압류된 몫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적립되며, 인가 뒤 그 돈을 변제에 씁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멈춰 있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법원은 필요하면 명령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제4항). 그래서 금지명령을 받은 뒤에도 보정 요청에 빠르게 답해 개시결정까지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원문, 제593조(중지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월급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절차가 멈출 수 있어요. 압류가 급한 상황이라면 신청 단계에서 중지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금지명령은 언제쯤 나와요?”
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오는 시점은 관할 법원 일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접수되기 전까지는 계속 독촉이 오는 거예요?”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독촉이 올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를 알려 대부분의 추심이 줄어듭니다.
“금지명령이 나면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독촉과 새 압류가 멈추는 것입니다. 빚은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갚고, 다 갚으면 남은 빚이 면책됩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은 금지명령 떨어지면 쓸 수 있나요?”
이미 걸린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인가결정 뒤 압류 해제를 신청합니다.
“금지명령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변제율이 매우 낮거나 다시 신청한 사건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건번호가 나오면 추심은 크게 줄어듭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이름·연락처 없이 개인회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함께 보면 좋은 조문
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