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별 변제 제한, 채무자회생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돈을 받을 사람과 빚의 내용을 적은 목록)에 적힌 빚을 따로 갚으려 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빚을 갚는 방법을 정한 계획)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제한은 빚을 갚는 채무자와 돈을 받는 채권자 양쪽에 적용합니다. 변제계획 밖에서 갚거나 지급받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빚을 소멸시키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채무의 면제(채권자가 빚을 갚을 의무를 없애 주는 것)는 이 금지의 예외입니다. 제582조는 계획 밖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와 채권자가 빚을 면제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목록에 적힌 채권자에게 따로 갚을 수 있습니까?

  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계획 밖에서 따로 갚거나 지급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Q. 채권자가 빚을 면제하는 것도 금지합니까?

  채무의 면제는 예외입니다. 제582조는 금지하는 행위에서 면제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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