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환취권 적용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585조

개인회생에 포함된 재산 중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환취권(자신의 재산을 절차에 포함된 재산에서 돌려받는 권리)에 관한 적용 규정을 정합니다.

제585조는 제407조부터 제410조까지의 규정을 개인회생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준용(다른 조문의 규정을 해당 절차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규정의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돌려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585조가 지정한 조문에서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느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까?

  제407조부터 제410조까지입니다. 제585조가 이 규정을 개인회생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 Q. 파산선고라는 말은 어떻게 읽습니까?

  제585조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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