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확정소송 소가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609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소가(소송 목적의 가치를 돈으로 정한 금액)를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제609조는 그 금액을 정하는 기준과 법원을 정합니다.

기준은 변제계획(빚을 갚는 방법을 정한 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입니다. 소송 목적의 가액을 정할 때 계획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액은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이 정합니다. 제609조는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해당 법원이 판단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가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Q. 누가 그 금액을 정합니까?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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