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제와 가압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개인회생 하면 언제 풀리나요? 상담 질문 7가지

「은행에서 압류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미 들어온 건 못 푸나요?」

인가결정 전에는 못 풉니다. 접수 뒤 나오는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압류만 막습니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이 나면 압류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지만(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이미 묶인 돈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인가결정 뒤 따로 해제를 신청해 풉니다.

「다른 통장도 막히나요? 새 통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1금융권 은행 계좌는 같이 막히기 쉽습니다. 채권자는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몰라서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걸어 둡니다. 새마을금고·신협·수협은 지점 단위라 압류가 덜 들어옵니다.

「월급이 압류되면 다 가져가나요?」

절반까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월급이 얼마든 월 250만 원까지는 못 가져갑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년 2월부터). 퇴직금도 절반까지입니다(제5호).

「가압류는 압류랑 뭐가 다른가요? 풀 수 있나요?」

가압류는 재판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돈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처분만 막습니다. 압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실제로 돈을 가져갑니다.

「지급명령이 왔는데 이게 압류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압류로 가기 전 첫 단계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돼 압류 근거가 됩니다. 그 전에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로 안 이어집니다.

「집에 압류딱지 붙이러 오나요?」

연체 몇 주 만에 오지는 않습니다. 압류딱지도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집행관이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면 금융권 채권자 대부분은 압류를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이랑 전부명령은 뭐가 달라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은행이나 회사에서 돈을 직접 받아 가게 하는 명령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은 압류한 예금·급여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명령이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제7항).

급여 전부명령이 개인회생 개시 전에 확정됐어도 인가결정이 나면 인가 뒤 일한 몫에는 효력이 없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은행·회사는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이 있는지, 얼마를 줄지 법원에 서면으로 답합니다. 이 서면이 제3채무자 진술서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