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 방법과 풀리는 시점, 개인회생 하면 언제 풀리나요? 가압류와 추심명령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a close up of a metal door with a lock

통장압류는 대개 은행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그 문자를 받은 날부터 그 계좌의 돈은 쓰실 수 없습니다. 이미 묶인 돈은 인가결정(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 난 뒤에야 풀 수 있고, 앞으로 들어올 새 압류는 접수 뒤 나오는 금지명령(채권자가 새로 압류하지 못하게 막는 법원 명령)으로 막습니다. 급여는 압류가 되더라도 절반까지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담실에서 압류와 관련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이미 걸린 압류는 접수만으로 풀리지 않고, 인가결정 뒤 해제를 신청해야 풀립니다.
  • 접수 뒤 금지명령이 송달되면 새 압류는 막힙니다.
  • 급여는 절반까지만 압류되고, 가압류는 3년이 지나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

구분어떻게 되나
이미 걸린 통장압류접수로는 안 풀리고, 인가결정 뒤 해제를 신청해 풂
접수 뒤 새 압류금지명령이 송달되면 막힘
개시결정 뒤압류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음, 이미 묶인 돈은 그대로
급여 압류절반까지만 압류, 월 250만 원까지는 못 가져감(2026년 2월부터)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인가결정이 나면 인가 뒤 일한 몫에는 효력 없음
가압류인가결정 뒤 해제 신청,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으면 취소 신청
지급명령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그 전에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로 안 이어짐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제616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88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은행에서 압류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미 들어온 건 못 푸나요?

인가결정 전에는 못 풉니다. 접수하고 나서 나오는 금지명령은 앞으로 들어올 압류만 막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이 나면 압류 절차가 더 진행되지는 않지만(채무자회생법 제600조), 그렇다고 이미 묶인 돈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만 하면 통장이 바로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인가결정이 난 뒤 따로 해제를 신청하셔야 풀립니다.

Q다른 은행 통장이나 새로 만든 통장도 막히나요?

1금융권 은행 계좌라면 같이 막히기 쉽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두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걸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새마을금고·신협·수협은 지점 단위로 운영되는 곳이라 압류가 덜 들어옵니다. 새 통장을 만드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월급이 압류되면 다 가져가나요?

절반까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2월부터는 월급이 얼마든 월 250만 원까지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절반까지만 압류됩니다(제5호).

Q가압류는 압류와 뭐가 다르고, 풀 수는 있나요?

가압류는 재판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처분만 막을 뿐, 돈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반면 압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절차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단계가 다릅니다.

Q지급명령이 왔는데 이게 압류인가요?

아직 압류는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압류로 가기 전 첫 단계입니다. 다만 송달받은 날(법원이 보낸 지급명령을 받으신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때부터는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받아 두시면 압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Q집에 압류딱지 붙이러 오나요?

연체 몇 주 만에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압류딱지 역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 집행관이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면 금융권 채권자 대부분은 압류를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집에 딱지가 붙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바로 그 단계로 가지는 않습니다.

Q추심명령이랑 전부명령은 뭐가 달라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은행이나 회사에서 돈을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해 주는 명령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은 압류한 예금·급여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명령이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제7항). 둘 다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는 명령이라 헷갈리시는데, 받아 갈 권한만 주느냐, 채권 자체를 넘기느냐가 다릅니다.

급여 전부명령이 개인회생 개시 전에 이미 확정됐더라도, 인가결정이 나면 인가 뒤에 일하신 몫에는 효력이 없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참고로 은행이나 회사는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이 있는지, 얼마를 줄지 법원에 서면으로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면을 제3채무자 진술서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추심명령은 돈을 빌려준 곳이 은행이나 회사에서 돈을 직접 받아 가게 하는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예금이나 월급을 받을 권리 자체가 빌려준 곳으로 넘어가는 명령이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 전부명령이 개인회생 시작 전에 확정됐어도, 법원이 갚을 계획을 승인하면 그 뒤에 일한 몫에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은행이나 회사는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줄 돈이 있는지 법원에 서면으로 답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황준비할 것
통장이 압류됐을 때압류 명령서의 채권자·사건번호를 대리인에게
새 계좌대출이 없는 은행에 개설, 급여 계좌 변경 요청
급여가 압류됐을 때회사에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고 알리기
가압류가 있을 때등기부의 가압류 날짜(가압류 뒤 3년 동안 정식 재판(본안 소송)이 없으면 취소 신청)
지급명령이 왔을 때받은 날짜 기록, 바로 대리인에게(송달일부터 2주)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David Trinks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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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압류된 통장은 개인회생 접수하면 풀리나요?
접수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은 새 압류를 막는 결정이라 이미 걸린 압류까지 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인가결정 뒤 해제를 신청하셔야 풀립니다.
Q급여 압류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급여의 2분의 1까지이고, 월 250만 원까지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시행령 제3조). 퇴직금도 절반까지만 압류됩니다.
Q가압류는 어떻게 취소하나요?
인가결정이 난 뒤 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가압류 뒤 3년 동안 채권자가 정식 재판(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라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그 전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받으시면 압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Q새마을금고 통장은 압류가 안 들어오나요?
1금융권보다는 덜 들어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점 단위 계좌라서,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거는 채권자가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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