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만 받는 상태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으로 갚는 제도인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실업급여는 정해진 몇 달만 나오고 끝나기 때문에 법원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길은 재취업입니다. 근로계약서만 있어도, 입사한 그달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첫 달은 예상 급여로 신청서를 쓰고 다음 달부터 실제 급여명세서로 바꿔 냅니다.
4대보험이 없는 아르바이트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면 소득으로 봅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고 취업할지, 바로 취업해 먼저 접수할지는 지금 독촉 상황을 보고 고르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신청할까, 바로 취업할까
두 길 모두 됩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고 취업한 뒤 접수해도 되고, 바로 취업해 먼저 접수해도 됩니다.
독촉 전화나 압류가 이미 시작됐다면 접수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금지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내는 것이라, 접수가 늦어지면 추심을 멈추는 시점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입사하자마자 접수할 수 있나요
입사한 날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로 앞으로 받을 급여를 보여 주고, 첫 달은 그 금액으로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법원은 입사 뒤 몇 달 동안 급여명세서를 계속 내라고 요구합니다. 실제 급여가 들어오면 그 평균으로 변제금을 다시 맞춥니다.
실업급여 통장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고용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실업급여를 가져가는 일은 없으니, 수급 기간에는 생활비로 쓰면서 재취업과 접수 준비를 하면 됩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잡히지 않습니다.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법원이 꾸준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는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실업급여만 받는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취업이 정해지면 근로계약서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입사했는데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됩니다. 첫 달은 예상 급여로 쓰고 다음 달부터 실제 급여를 반영합니다.
“이직하는 중인데 회생이 가능한가요?”
새 직장에 입사하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입사 뒤 몇 달 동안 급여명세서를 계속 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해도 되나요?”
됩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면 소득으로 봅니다.
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