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만으로 개인회생 소득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상담하는 곳이나 법원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최장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속적·반복적 수입'이라는 요건(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맞는지 법원이 판단해요.

실무 감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기 전에 무리해서 신청하기보다, 재취업해 안정적인 소득이 생긴 뒤 신청하는 쪽이 무난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급하게 추심을 막아야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 단계에서 금지명령만 먼저 검토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수급 중인 실업급여 기간과 예상 재취업 시점을 놓고 신청 타이밍을 상담에서 조율하는 걸 권해요.

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