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개인회생, 직장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주부·20대·실업급여 받는 중일 때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직장이 없으면 회생이 안 되지 않아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3년 동안 버는 돈으로 빚을 나눠 갚는 절차라서, 신청할 때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무직·주부·실업급여 수급 중일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개인회생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 지금 무직이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도 소득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비교합니다.
한눈에 보기소득 상황별,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
| 상황 | 개인회생 신청 |
|---|---|
| 지금 무직(소득 0원) | 어려움, 일을 시작해 근로계약서·급여 입금 기록을 갖춘 뒤 신청 |
| 아르바이트·일용직·계약직·3.3% 프리랜서 | 가능, 4대보험 가입은 요건 아님 |
| 실업급여만 받는 중 | 어려움, 재취업해 급여가 들어오면 신청 |
| 다음 달 출근이 정해져 근로계약서를 씀 | 그 급여를 기준으로 상담 |
| 전업주부(본인 소득 없음) | 어려움, 본인 명의 소득이 매달 들어오면 신청 |
|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20대 | 가능 |
| 소득이 전혀 없음 |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비교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직장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지금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한 신청인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 영업소득자는 계속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입니다.
법원은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소득이 0원이면 갚을 돈을 계산할 수 없어서 변제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직 상태라면 일을 먼저 시작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기록을 갖춘 뒤 신청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법원은 정규직인지보다 매달 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3.3%를 떼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받아 입금 기록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이 소득 증빙이 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으니,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일을 하나 더 해서 소득을 맞춥니다.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실업급여만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정해진 수급 기간이 끝나면 멈추는 돈이라, 3년 동안 매달 갚을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은 뒤 취업해서 신청하거나, 재취업해 급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급여로 신청합니다. 다음 달 출근이 정해져 근로계약서를 이미 썼다면 그 급여를 기준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부라서 소득이 없는데 개인회생 조건이 되나요?
본인 소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버는 돈은 배우자의 소득이라, 내 개인회생의 소득으로 넣지 않습니다.
주부 개인회생은 시간제 일이나 재택 부업으로 본인 명의 소득이 매달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만들 수 없는 사정이라면 아래 개인파산이나 채무조정을 먼저 비교합니다.
20대인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앞으로도 같은 급여가 들어올지 확인합니다. 수습 기간이면 수습이 끝난 뒤 받을 급여도 함께 적습니다.
30세 미만이면 법원이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나이와 함께 수입·지출, 빚이 생긴 경위를 보고 기간을 정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비교합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없어 갚을 수 없는 사정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다시 정합니다. 연체 기간과 빚의 종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고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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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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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지금 무직인데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 지금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3년 동안 갚는 절차입니다. 일을 시작해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기록을 갖춘 뒤 신청합니다.
-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 인정됩니다. 고용 형태보다 매달 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와 통장 급여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증빙합니다.
- 실업급여 받으면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급 기간이 끝나면 멈추는 돈이라 3년 동안 갚을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취업해 급여가 들어오면 그 급여로 신청합니다.
- 전업주부인데 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본인 소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배우자 소득은 내 소득으로 넣지 않습니다. 시간제 일 등으로 본인 명의 소득이 매달 들어오면 신청할 수 있고,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비교합니다.
- 소득이 없으면 파산으로 가야 하나요?
-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은 갚을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함께 비교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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