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직·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잡·군대까지

이직·퇴사, 법원에 알려야 할까: 소득보고 의무

인가 뒤에도 변제기간 내내 회생위원에게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사후관리 절차(갚는 동안 소득·재산 변동을 계속 알리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실무상 매년 한 차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방식이 흔하고, 이직이나 퇴사로 소득원 자체가 바뀌었다면 이 보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으면 보고 시기와 방법을 회생위원이나 담당 사무소에 미리 확인합니다.

법원이 이직 사실을 새 직장에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 보고는 법원 내부의 사후관리용입니다.

이직해서 월급이 올랐다면: 법원의 소득 상향 압박

소득이 늘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변제금을 올리는 변경안을 내라고 권하거나 사실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변경은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해야 시작되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법원이 변제금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뚜렷하게 늘었는데 변제금을 그대로 두면 채권자 이의나 회생위원의 변경 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감액) 신청

퇴사나 이직으로 소득이 줄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감액)을 신청합니다. 채무자 본인도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근거해 변경안을 낼 수 있고, 실직이나 이직 공백으로 소득이 줄면 법원이 받아들일 때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정해서, 소득이 달라지면 변경 신청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이 실제로 줄었다는 급여명세서나 이직확인서 같은 소명자료를 냅니다. 소득 감소가 잠깐인지 계속되는지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투잡·부업 소득도 변제금에 합산되나

본업 외에 배달이나 부업으로 버는 돈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라면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아 변제금이 되는 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잡을 새로 시작했다면 이 소득도 사후관리 보고에 포함해야 하고, 빠뜨리면 소득 누락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려고 투잡을 그만두거나 부업 소득의 명의를 가족 같은 제3자로 옮기면 소득 은닉이나 허위 소명에 해당해 위법입니다. 적발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절차가 폐지되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을 줄이려는 의도적인 퇴사나 축소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에 가면 변제는 어떻게 되나

입대해도 변제의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병으로 복무해 소득이 사실상 없어지는 시기에도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때는 변제계획 변경이나 일시적인 납입 유예를 신청합니다.

예비군훈련은 법원에서 받은 진행 확인 서류로 병무청에 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파견도 나갈 수 있다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해외 출장이나 파견은 나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내역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고, 재산이나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요구받으면 출입국내역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