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육아휴직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만 받는 동안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3년 동안 갚는 제도인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휴직급여는 대부분 생계비보다 적어서 갚을 돈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은 복직입니다. 복직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에 맞춰 접수하고, 복직 확인서와 복직 뒤 급여명세서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휴직 기간에 접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복직하는 달에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휴직급여에 아르바이트 수입이 더해져 생계비를 넘으면 그 수입까지 소득으로 봅니다. 복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복직이 확정될 때까지 접수를 미루는 쪽이 안전합니다. 복직이 틀어지면 진행 중에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 기준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봅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입니다. 가족 수가 늘면 생계비도 함께 올라갑니다.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아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휴직급여와 다른 수입을 더한 금액이 생계비를 넘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 육아휴직을 쓰면

변제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법원에 휴직 사실과 받는 급여를 알리고 변제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인가 전이라면 휴직 소식이 사건 결과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접수 전이나 진행 중에 휴직 계획이 있다면 일정을 먼저 담당 변호사와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직하는 달에 바로 접수하려면

휴직 중에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대부분입니다. 채무 목록, 재산 자료, 가족관계 서류는 휴직 기간에 미리 모아 둡니다.

복직 뒤에는 복직 확인서와 첫 달 급여명세서만 더하면 됩니다. 첫 달은 예상 급여로 신청서를 쓰고, 다음 달부터 실제 급여를 반영합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 “육아휴직 중에는 안되는가요?”

    휴직급여가 생계비보다 적으면 소득이 부족해 어렵습니다. 복직해서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직 전이라 급여내역이 아직 없는데 어떻게 하죠?”

    복직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접수를 먼저 하고, 복직 뒤 복직 확인서와 급여명세서로 소득을 반영합니다.

  • “육아휴직 중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됩니다. 휴직급여와 아르바이트 수입을 더해 생계비를 넘으면 그만큼을 변제금으로 씁니다.

  • “회생 진행 중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지장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줄어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소득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쪽이 안전하고, 휴직이 필요하면 일정을 먼저 맞춥니다.

  • “육아휴직 끝나면 바로 되나요?”

    됩니다. 복직하는 달에 접수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복직 날짜만 알려 주시면 그 달에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에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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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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