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과 신청자격, 소득·채무 한도·개인사업자까지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합니다. 3년 이상 매달 나눠 갚는 제도라서 갚을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 다른 제도인 개인파산을 먼저 알아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은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았을 때의 값(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퇴직금이 많을수록 갚을 돈이 늘어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으로 얻는 것이 거의 없어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고 방법을 고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각은 법원이 개인회생을 받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받을 소득이 없거나 빚이 한도를 넘으면 신청 자격이 없고, 신청일 전 5년 안에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을 받았어도 안 됩니다. 신청한 뒤에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었을 때, 절차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기각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집이나 차를 팔지 않고 지키면서 빚을 줄이고, 직장을 그대로 다니면서 매달 나눠 갚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3년(사정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매달 갚아야 하고, 세금처럼 개인회생으로 없어지지 않는 빚은 다 갚은 뒤에도 남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법원에 서류를 내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할지 정합니다(개시결정). 시작하기로 하면 돈을 빌려준 곳들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 뒤에 모이는 날(채권자집회)이 옵니다. 법원은 모인 곳들의 의견을 들은 뒤 갚을 계획을 승인합니다(인가). 계획대로 매달 갚고 나면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결정)을 받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계속 받을 소득이 있고 빚이 한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뺀 돈이 소득입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재료비, 사업장 월세, 인건비 같은 사업 비용을 뺀 남는 돈이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