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전남·전주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7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상담에서 저는 광주가 법원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편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 몫으로 잡고, 투자 손실을 엄격하게 보고, 지인에게 먼저 갚은 돈은 편파변제(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먼저 갚은 것)로 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부터는 전북·제주에 사시는 분들도 광주회생법원에 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광주회생법원에 내실 때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을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광주·전남은 광주회생법원이고, 전북·제주는 2026년 3월부터 광주도 고를 수 있습니다.
- 광주는 혼인 뒤 산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잡습니다. 그 절반을 갚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지인에게 먼저 갚은 돈은 재산처럼 잡힙니다. 압류·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광주회생법원, 누가 내고 무엇이 까다로운가
| 상황 | 광주회생법원 기준 |
|---|---|
| 광주·전남에 살 때 | 광주회생법원 |
| 전북·제주에 살 때 | 2026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도 선택 가능 |
| 배우자 명의 집 | 혼인 뒤 산 집은 시세에서 대출을 뺀 금액의 절반을 신청인 몫으로 잡음 |
| 지인에게 먼저 갚은 돈 | 거래 내역 2년치를 확인하고, 특정인에게 보낸 큰돈은 편파변제로 재산처럼 잡음 |
| 부모 돈으로 산 집 | 증여로 보고 신청인 재산으로 잡음 |
| 주식·코인 손실 | 대출로 넣어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넣고 변제기간을 대개 60개월까지 늘림 |
| 금지명령 | 첫 신청에서 기각이 잦고, 기각되면 다시 신청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611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순천에 사는데 어디로 내나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관할구역법 별표 10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역을 광주회생법원 관할로 정하고 있어서, 순천·여수·광양, 목포, 해남, 나주 어디에 사시든 모두 광주로 갑니다.
자주 헷갈리시는 게 이름이 같은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신다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Q전주에 사는데 광주회생법원으로 낼 수 있나요?
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전북·제주 채무자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제주에 사신다면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광주회생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은 둘 다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잡기 때문에, 어느 쪽을 고르시든 그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Q집은 배우자 명의인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그 절반을 갚을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광주는 혼인 뒤에 산 배우자 명의 집의 순가치(시세에서 대출을 뺀 금액) 절반을 신청인 몫으로 잡습니다. 소득으로 그만큼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빠지는 건 결혼 전에 배우자가 갖고 있던 재산뿐입니다. 다만 계약금·중도금·잔금과 대출 이자를 배우자가 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로 그 집을 절반 계산에서 빼 달라고 다퉈 볼 수 있습니다.
Q급한 김에 지인한테 먼저 갚았는데 문제되나요?
광주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최근 1~2년 안에 특정인에게 큰돈을 보내셨다면 법원은 이를 편파변제로 보고, 그 금액을 재산처럼 잡아 변제금을 올립니다.
광주는 거래 내역을 2년치 확인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의 큰 이체는 모두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겁먹으실 일은 아닙니다. 자녀 보증금이나 병원비처럼 이유가 있는 지출이라면 자료로 설명하면 끝납니다.
Q어머니가 준 돈으로 산 집인데 제 재산인가요?
광주는 재산으로 봅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산 집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신청인 재산으로 잡습니다.
집을 살 때부터 부모님 명의 저당과 차용증이 있었다면 빌린 돈, 즉 빚이라고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만든 서류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주식으로 잃은 돈이 큰데 3년에 끝낼 수 있나요?
광주에서는 어렵습니다. 대출받아 주식·코인에 넣었다가 잃은 돈을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에 넣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갚는 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는 제611조 제5항을 거의 기본으로 적용해서, 갚는 기간이 60개월까지 갑니다.
투자 사기로 신고해 두셨다고 해도 법원은 사행성 지출로 봅니다. 그만큼 변제금과 기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Q금지명령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광주는 첫 신청에서 금지명령(채권자의 압류·추심을 막는 법원 명령)이 기각되는(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잦고, 접수 직전에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금지명령과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은 별개라서 절차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각되더라도 사건번호가 나가면 금융권 추심은 대부분 끊깁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나면 그 뒤로는 제600조가 강제집행을 막아 줍니다.
이 글의 용어
- 개회
- 개인회생 사건번호의 부호. 2026개회12345처럼 표기됩니다.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이때부터 추심·압류가 멈춥니다.
- 회생위원
-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담당자.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금을 관리합니다.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뒤 채권자 이의를 듣는 기일. 채무자가 출석합니다.
-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결정. 이 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 청산가치
-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총 변제액의 하한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배우자 집이 있을 때 | KB시세와 대출 잔액 |
| 가족·지인에게 먼저 갚았을 때 | 최근 2년 송금 내역(날짜·금액·이유) |
| 부모 돈으로 집을 샀을 때 | 자금 출처와 차용 서류 |
| 주식 손실이 있을 때 | 증권사·거래소 내역, 5년 기준 월 변제금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yongzheng xu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이 주제로 더 보기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Q순천에 사는데 어디에 내나요?
-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 전역이 광주회생법원 관할이라서 순천·여수·목포·해남 어디에 사시든 같은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 Q전주에 사는데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 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전북·제주 채무자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Q집은 배우자 명의인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 됩니다. 다만 광주는 혼인 뒤 산 배우자 명의 집의 순가치 절반을 신청인 재산으로 잡고, 그 절반을 갚아야 인가(법원이 갚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것)가 납니다. 소득으로 갚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Q지인에게 먼저 갚은 돈이 문제되나요?
- 문제가 됩니다. 광주는 이를 편파변제로 보고 그 금액을 재산처럼 잡아 변제금을 올립니다. 거래 내역을 2년치 확인하니, 그 안의 큰 이체는 날짜·금액·이유를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Q광주·전남이나 전북·제주인데 개인파산도 광주회생법원에 내나요?
-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광주·전남의 파산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고, 제13항에 따라 전북·제주 채무자도 광주회생법원에 내셔도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