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전남·전주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7가지

「순천에 사는데 어디로 내나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관할구역법 별표 10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역을 광주회생법원 관할로 정합니다. 순천·여수·광양, 목포, 해남, 나주 모두 광주입니다.

이름이 같은 경기도 광주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전주에 사는데 광주회생법원으로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전북·제주 채무자에게 광주회생법원 신청을 허용합니다. 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과 광주 중 고릅니다.

광주회생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은 둘 다 배우자 재산 절반을 잡으니, 제주에 살면 어느 쪽이든 그 전제로 준비합니다.

「집은 배우자 명의인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그 절반을 갚을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광주는 혼인 뒤 산 배우자 명의 집의 순가치(시세에서 대출을 뺀 금액) 절반을 신청인 몫으로 잡습니다. 소득으로 안 되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을 먼저 검토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 재산만 빠집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과 대출 이자를 배우자가 냈다는 자료가 있으면 제외를 다툽니다.

「급한 김에 지인한테 먼저 갚았는데 문제되나요?」

광주는 문제 삼습니다. 최근 1~2년 안에 특정인에게 큰돈을 보냈으면 편파변제로 보고, 그 금액을 재산처럼 잡아 변제금을 올립니다.

광주는 거래 내역을 2년치 확인합니다. 그 안의 큰 이체는 설명 대상입니다. 자녀 보증금이나 병원비처럼 이유가 있는 지출은 자료로 설명이 끝납니다.

「어머니가 준 돈으로 산 집인데 제 재산인가요?」

광주는 재산으로 봅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산 집은 증여로 봐서 신청인 재산으로 잡습니다.

부모 명의 저당과 차용증이 집을 살 때부터 있었으면 빚으로 다툽니다. 나중에 만든 서류는 안 됩니다.

「주식으로 잃은 돈이 큰데 3년에 끝낼 수 있나요?」

광주는 어렵습니다. 대출로 주식·코인에 넣어 잃은 돈을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에 넣습니다. 제611조 제5항의 5년 연장을 거의 기본으로 적용해 60개월까지 갑니다.

투자 사기로 신고했어도 법원은 사행성 지출로 봅니다. 그만큼 변제금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금지명령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신청합니다. 광주는 첫 신청에서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일이 잦고, 접수 직전 대출이 많을수록 잘 안 줍니다. 금지명령과 개시 여부는 별개라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각돼도 사건번호가 나가면 금융권 추심은 대부분 끊깁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제600조가 강제집행을 막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