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 천안·청주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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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주에서 오는 상담 전화는 대부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천안은 대전회생법원이고, 청주는 2026년 3월부터 대전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내신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이어서 맡습니다. 천안·청주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다섯 가지를 차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대전·세종·충남은 대전회생법원이고, 충북은 2026년 3월부터 청주지방법원과 대전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2026년 2월까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낸 사건은 3월부터 대전회생법원이 이어서 맡습니다.
  • 거래 내역은 2년치를 확인합니다. 대전은 양육비를 변제금과 함께 법원에 내고, 법원이 전 배우자에게 보냅니다.

한눈에 보기천안·청주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나

상황개인회생을 내는 법원
대전·세종·충남(천안·아산·당진·홍성·공주)대전회생법원
충북(청주)2026년 3월 1일부터 청주지방법원 또는 대전회생법원 중 선택
2026년 2월까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낸 사건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이 이어서 맡음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천안에 사는데 어디로 내나요?

대전회생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관할구역법 별표 10에 따라 대전·세종·충남 전역의 개인회생은 대전회생법원이 맡기 때문입니다. 천안·아산·당진·홍성·공주 모두 대전입니다. 천안에 지원이 있으니 천안지원에 내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천안지원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대전이 맡습니다.

Q청주에 사는데 대전회생법원으로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충북 채무자에게 대전회생법원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과 대전회생법원 중 한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Q거래 내역은 몇 년치를 내나요?

2년치입니다. 다른 법원은 보통 1년치를 보는데, 대전은 대출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2년 범위 안에서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기간 안의 주식이나 코인 손실도 설명하셔야 합니다. 손실이 크다면 제611조 제5항에 따라 갚는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이혼하고 양육비를 보내는데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전에서는 양육비를 변제금과 함께 법원에 내셔야 합니다. 다른 법원은 양육비를 생활비로 빼서 변제금을 낮추는 방식이지만, 대전은 둘을 합쳐서 받고 법원이 양육비를 전 배우자에게 보내 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갚는 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채권자에게 가는 돈이 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따로 갑니다.

Q대전 법원 출석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는 한 번 가시면 됩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할 때 내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하고,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에만 대전회생법원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송달료와 인지대이고, 금액은 채권자 수로 정해집니다. 다만 사업자·프리랜서분들은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사건을 조사·관리하는 사람)을 붙이는 경우, 그 보수를 미리 내는 돈(예납금)이 더 듭니다.

이 글의 용어
개회
개인회생 사건번호의 부호. 2026개회12345처럼 표기됩니다.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이때부터 추심·압류가 멈춥니다.
회생위원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담당자.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금을 관리합니다.
채권자집회
개시결정 뒤 채권자 이의를 듣는 기일. 채무자가 출석합니다.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결정. 이 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청산가치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총 변제액의 하한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황준비할 것
집을 샀을 때계약금·중도금·잔금을 보낸 계좌와 대출을 갚은 계좌 내역
거래 내역최근 2년 계좌 내역, 큰 이체마다 용도 한 줄
양육비를 보낼 때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식이 적힌 이혼 서류
사업자일 때견적에 예납금 포함 여부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Vlad Namashko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천안에 사는데 어디에 내나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충남 전역이 대전회생법원 관할이라서 천안·아산·당진·홍성 어디에 사시든 같은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Q청주에 사는데 대전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충북 채무자에게 대전회생법원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Q2026년 2월에 대전지방법원에 냈는데 다시 내야 하나요?
다시 내실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2026년 2월 28일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진행 중이던 사건은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이 이어서 맡습니다(관할구역법 부칙 제2조 제2항).
Q대전은 거래 내역을 몇 년치 보나요?
2년치를 확인합니다. 다른 법원은 보통 1년치인데, 대전은 그 2년 안에 받은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큰 금액 이체는 무엇인지 설명하게 합니다.
Q양육비를 보내는데 대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를 변제금과 함께 법원에 내시면 법원이 전 배우자에게 보냅니다. 채권자에게 가는 돈은 늘지 않고, 매달 부담하실 금액은 두 금액을 합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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