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 천안·청주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천안에 사는데 어디로 내나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관할구역법 별표 10에 따라 대전·세종·충남 전역의 개인회생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천안·아산·당진·홍성·공주 모두 대전입니다. 천안지원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대전이 맡습니다.

「청주에 사는데 대전회생법원으로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충북 채무자에게 대전회생법원 신청을 허용합니다. 청주지방법원과 대전 중 고릅니다.

「거래 내역은 몇 년치를 내나요?」

2년치입니다. 다른 법원은 보통 1년치를 보는데 대전은 대출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2년 안에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안의 주식이나 코인 손실도 설명 대상입니다. 손실이 크면 제611조 제5항으로 갚는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납니다.

「이혼하고 양육비를 보내는데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전은 양육비를 변제금과 함께 법원에 냅니다. 다른 법원은 양육비를 생활비로 빼서 변제금을 낮추는데, 대전은 둘을 합쳐 받고 법원이 양육비를 전 배우자에게 보냅니다.

채권자에게 가는 돈이 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갑니다.

「대전 법원에는 몇 번 가나요? 비용은 더 드나요?」

한 번 갑니다.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으로 하고,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날에 대전회생법원에 출석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송달료·인지대이고 채권자 수로 정해집니다. 사업자·프리랜서는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사건을 조사·관리하는 사람)을 붙이면 그 보수를 미리 내는 돈(예납금)이 더 듭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