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개인회생, 상담·서류 준비는 어디까지 도울 수 있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의 빚 문제로 대신 상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선을 말씀드리면,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상담 예약과 자료 정리까지입니다. 신청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과 인증·서명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대신 상담할 때 필요한 동의, 대신 빌린 돈과 보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득 증빙과 법원 출석은 누가 챙기는지를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상담 예약과 자료 정리는 가족이 도울 수 있고, 인증·서명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 본인이 면책을 받아 남은 빚이 없어져도 보증 선 가족의 책임은 남습니다.
- 가족 사업장 근무는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아야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가족이 돕는 일과 본인이 하는 일
| 할 일 | 누가 하나 |
|---|---|
| 상담 예약, 제도 안내 듣기 | 가족이 도울 수 있음 |
| 월 소득·생활비·채권자별 잔액 정리 | 가족이 도울 수 있음 |
| 서류 발급 | 기관마다 다름, 위임장이 필요한 곳 있음 |
| 신청 결정 | 본인 |
| 인증·서명 | 본인 |
| 신청서 내용 읽기, 법원이 요구하는 출석·설명 | 본인 |
| 납부일 알림, 자료 보관 | 가족이 도울 수 있음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상담 예약과 자료 정리는 가족이 도울 수 있습니다
가족분이 가장 크게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은 자료 정리입니다. 월 소득, 생활비, 채권자별 잔액, 집·차·보증금과 담보대출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독촉장과 지급명령, 압류 문서처럼 기한이 있는 서류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서류 발급은 기관마다 대리 발급 조건이 달라서 위임장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 비밀번호와 인증정보는 가족 사이라도 공유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Q본인 몰래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자기 소득·재산·빚을 법원에 내고, 본인이 갚아 나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제도 설명을 본인과 함께 듣고, 가족과 어떤 정보를 나눌지 본인에게 묻는 데서부터 하셔야 합니다. 건강 문제로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렵다면 성년후견 같은 법적 대리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가족 사이 돈거래와 보증은 어떻게 적나요?
먼저 빌린 돈인지, 그냥 도와준 돈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 가족이 대신 갚아 준 돈, 가족 명의 재산에 들어간 본인 돈은 이체 내역과 당시에 어떻게 약속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증은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을 선 가족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고 그 빚만 먼저 갚거나 채권자목록에서 빼시면 안 됩니다.
Q부모님 빚, 자식에게 상속되나요?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재산과 빚을 함께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셔야 합니다(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제1042조),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제1028조).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늦게 안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때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그대로 물려받은(단순승인) 빚은 본인 빚이 되므로,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채권자목록에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과 빚이 함께 자식에게 넘어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는 신고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 아무 신고 없이 그대로 물려받은 빚은 내 빚이 되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함께 적습니다.
Q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면 위장취업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으며 앞으로도 계속 일한다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 사업장이라면 어떤 관계인지,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를 더 분명히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만 만들어 두는 것은 위장취업입니다. 서류에 적은 업무와 실제로 하는 일이 맞아야 합니다.
Q출석과 납부는 누가 챙기나요?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서를 정리하더라도 채권·재산·소득과 진술 내용은 본인이 직접 읽어 보셔야 하고, 법원이 출석이나 설명을 요구하면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납부일은 변제계획(매달 얼마씩 갚을지 법원에 낸 계획)과 계좌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가족분은 일정을 알려 주고 자료를 보관하는 일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은 가족 지원이 끊기더라도 본인이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LinkedIn Sales Solutions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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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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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 제도 안내와 상담 예약은 가족분이 받으셔도 됩니다. 월 소득, 생활비, 채권자별 잔액을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결정과 인증·서명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 Q서류 발급도 가족이 전부 대신할 수 있나요?
- 기관과 서류마다 다릅니다. 위임장과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 비밀번호와 인증정보는 가족에게도 공유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Q가족 회사에서 일하면 위장취업인가요?
- 아닙니다.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으며 계속 근무한다면 소득입니다. 일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만 만들어 두면 위장취업이 됩니다.
- Q가족이 보증한 빚도 회생하면 같이 없어지나요?
-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면책돼도 채권자가 보증인인 가족에게 갖는 권리는 남습니다. 그렇다고 그 빚만 먼저 갚거나 목록에서 빼시면 안 됩니다.
- Q가족이 작성해주면 본인은 읽지 않아도 되나요?
- 읽으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정리했더라도 채권·재산·소득과 진술 내용은 본인의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출석이나 설명을 요구하면 그것도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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