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개인회생, 상담·서류 준비는 어디까지 도울 수 있나요?

상담 예약과 자료 정리는 가족이 도울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자료 정리를 돕습니다. 월 소득, 생활비, 채권자별 잔액, 집·차·보증금과 담보대출을 같이 정리합니다. 독촉장과 지급명령, 압류 문서처럼 기한이 있는 서류가 먼저입니다.

서류 발급은 기관마다 대리 조건이 달라 위임장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금융 비밀번호와 인증정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본인 몰래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소득·재산·빚을 내고 본인이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제도 설명을 같이 듣고, 가족과 어떤 정보를 나눌지 본인에게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건강 문제로 의사 표현이 어려우면 성년후견 같은 법적 대리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족 사이 돈거래와 보증은 어떻게 적나요?

빌린 돈인지 그냥 도와준 돈인지부터 가립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 가족이 대신 갚은 돈, 가족 명의 재산에 들어간 내 돈은 이체 내역과 당시 약속으로 정리합니다.

내가 면책돼도 보증 선 가족의 책임은 남습니다. 그 빚만 먼저 갚거나 목록에서 빼지 않습니다.

부모님 빚, 자식에게 상속되나요?

상속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재산과 빚을 함께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제1042조),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제1028조).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이 더 많은 줄 알았고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것을 알면 바로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그대로 물려받은(단순승인) 빚은 내 빚이 되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함께 적습니다.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면 위장취업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면 소득입니다. 가족 사업장이면 관계와 맡은 업무를 더 분명히 적습니다.

일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만 만들면 위장취업입니다. 적은 업무와 실제 근무가 맞아야 합니다.

출석과 납부는 누가 챙기나요?

본인이 챙깁니다. 대리인이 신청서를 정리해도 채권·재산·소득과 진술 내용은 본인이 읽고, 법원이 출석이나 설명을 요구하면 본인이 합니다.

납부일은 변제계획과 계좌 안내에 나옵니다. 가족은 일정 알림과 자료 보관을 돕습니다. 계획은 가족 지원이 끊겨도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