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이혼·상속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절반을 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절반을 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산 재산을 각자 것으로 봅니다.

법원이 따지는 것은 둘입니다. 사실은 내 재산인데 배우자 명의로 둔 것인지, 채권자를 피하려고 넘긴 것인지입니다. 집을 산 자금 출처와 내가 보낸 돈의 계약서·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배우자 가게에서 받는 월급도 소득이 되나요?

됩니다.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근무 내용, 급여 이체 내역, 세금 신고 자료가 있으면 소득입니다.

함께 운영하는 가게면 매출과 경비, 내 몫을 나눠 적습니다. 가게 전체 매출을 내 소득으로 적지도, 실제보다 낮춰 적지도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해도 되나요?

됩니다. 부부 동시 개인회생은 한 사건으로 합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각자 사건을 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은 한쪽 배우자의 개인회생사건이 걸린 회생법원에 다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

부부 개인회생 조건은 혼자 신청할 때와 같습니다. 각자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각자 자기 명의 빚만 감면받습니다. 공동 명의 집이나 예금은 각자 지분만큼 각 사건 재산에 적습니다.

함께 키우는 자녀는 두 사람 소득이 비슷하면 각 사건에 0.5명씩 나눠 가구원으로 넣습니다. 같은 자녀를 양쪽 사건에 1명씩 넣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 결혼·혼인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 중 혼인신고를 했다고 절차가 멈추거나 폐지되지 않습니다. 결혼으로 배우자 재산이 내 재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대로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것입니다.

대신 가구원 수와 생계비가 바뀝니다. 배우자 소득과 자녀 여부에 따라 생계비 기준이 달라지므로, 신청 중이면 담당자에게 알려 수입·지출 목록을 고칩니다. 인가 뒤에 가구가 바뀌어 매달 내기 어려우면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의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신혼집 보증금을 내 돈으로 내거나 내 명의로 차를 사면 재산 목록이 바뀝니다. 계약하기 전에 먼저 알립니다.

이혼하며 재산을 넘기면 취소되나요?

정당한 재산분할이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거의 모든 재산을 넘기는 합의는 사해행위취소(빚을 피하려고 넘긴 재산을 채권자가 소송으로 되돌리는 것) 대상입니다.

협의서, 조정조서나 판결문, 넘긴 재산 목록을 준비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받는 양육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받는 양육비는 자녀 생계비로 봅니다. 보내는 양육비는 판결·합의서와 실제 납부 내역으로 확인하고, 면책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월급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목돈으로 받았으면 재산, 아직 못 받았으면 받을 권리입니다.

별거 중이어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실제로 부양하면 넣습니다. 같은 주소라고 다 들어가지 않고, 별거한다고 다 빠지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누구와 살고 누가 생활비를 내는지, 배우자 소득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사실혼도 같습니다. 공동 명의 재산이나 주고받은 돈은 실제 관계대로 정리합니다.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고 내가 생활비를 대야 부양가족이 됩니다. 연금이나 일하는 소득이 있으면 빠집니다.

같이 살며 생활비를 대면 1명, 따로 살며 생활비를 보내면 0.5명으로 잡고 시작합니다. 형제자매가 있으면 왜 내가 부양하는지 진술서로 밝히고, 형제와 나눠 부양하면 그만큼 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부모님 소득금액증명과 연금 내역, 생활비 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가구원이 늘면 기준 중위소득 60%로 정하는 생계비도 가구원 수에 맞춰 올라가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상속이 생기면 내 몫을 넘겨도 되나요?

정식 상속포기는 되고, 분할협의로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정식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로, 판례상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분할협의로 내 몫을 넘기면 취소 대상입니다. 회생 중 상속이 생기면 서명 전에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