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년 역대 최대 인상, 1인 얼마까지 인정될까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가구별 금액

개인회생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이 6% 넘게 오르면서 생계비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별 월 최저생계비는 대략 1인 약 153만 9천 원, 2인 약 251만 9천 원, 3인 약 321만 5천 원, 4인 약 389만 6천 원, 5인 약 453만 4천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에서 우선 빼는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에서 이를 뺀 돈(가용소득)이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지고 변제금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가구원 수는 소수점으로도 산정합니다

위 표는 가구원 수가 1인, 2인처럼 정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구원 수를 0.5인 단위로 쪼개 반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완전히 부양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배우자를 0.5인으로만 반영하기도 합니다. 별거 중이더라도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서 생계를 일부 공유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1.5인 가구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 중인 태아를 0.5인으로 더해 반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3.5인, 4.5인처럼 소수점이 붙은 가구원 수가 나옵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기준 중위소득의 130% 선을 넘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 산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가족의 소득·거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합니다.

왜 생계비가 오르면 변제금이 줄어드는가

월 변제금의 기본 공식은 '월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입니다. 여기서 생계비가 커지면 빼주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가용소득, 곧 변제 기준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2026년 생계비 약 153만 9천 원을 뺀 약 96만 원 안팎이 변제금 기준이 됩니다. 생계비가 10만 원 오르면 변제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진행 중인 분들 중 일부는 생계비 인상을 반영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기도 하지만,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월세와 의료비, 추가생계비로 더 인정받을 수 있다

기본 생계비 외에도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월세(주거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등을 소명하면 생계비에 더해집니다. 출퇴근에 자가용이 꼭 필요한 경우의 유류비,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 따로 사는 자녀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도 사정을 소명하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방향에 따라 반대로 작동한다는 점도 실제 상담에서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소득으로 산입되지만, 반대로 자녀와 따로 살면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만큼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생계비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나 담당 의사의 소견서, 실제 납입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실제로 그만큼 불가피하게 지출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추가생계비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지만, 최종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만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지출하고 있는 항목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다 싶으면 법원이 지출을 줄여 서류를 고쳐 내라는 명령(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 지출이 소득 대비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일부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줄여 오라는 보정명령이 실무상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자동차 할부금은 생계에 꼭 필요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생계비로는 잘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결국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는 그 지출이 '꼭 필요한지'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고, 사건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