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black concrete road between steppe

마지막 변제금을 내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완납했는지는 최종 계획과 실제 입금 내역을 맞춰 보셔야 알 수 있고, 변제기간은 첫 변제금을 내기 시작한 날(변제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완납 뒤에 남은 절차와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완납 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 변제기간은 첫 변제금을 내기 시작한 날(변제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 조기변제로 앞당기더라도 지금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가 받을 돈(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면책됩니다.

한눈에 보기변제금을 다 낸 뒤 할 일, 순서대로

단계할 일
완납 확인최종 계획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 미납이 없는지 확인
면책 신청완납 사실을 소명해 면책 신청
면책결정 확정확정됐는지 확인,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짐
서류 보관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관
신용정보 확인회생 정보가 '면책'으로 바뀌었는지 확인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제625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완납 후에도 남는 절차, 면책 신청

완납하셨다면 이제 면책결정을 받으셔야 절차가 끝납니다. 변제금을 다 내면 면책 요건은 채워진 것이고, 남은 일은 다 냈다는 사실을 자료로 밝혀(소명)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지고, 신용정보에 올라 있던 회생 정보도 '면책'으로 바뀝니다. 면책결정문(확정 증명)은 발급받아 잘 보관해 두시고, 신용정보에 실제로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하시면 그때 정말 끝입니다.

Q조기변제로 앞당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목돈이 생기셨다면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변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것입니다. 남은 금액을 일찍 내시더라도 이 최소 금액은 채워야 면책이 됩니다.

다만 조기변제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기간과 총 변제액, 그리고 그 목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만든 목돈으로 갚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시변제 신청을 받아 줄지, 조기면책을 해 줄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합니다.

도중에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포기를 생각하시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갚기가 어려워졌다면 변제금 감액이나 기간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도 그 사정을 참작합니다.

그래도 법원이 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경우(폐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낸 변제금 가운데 아직 채권자에게 나눠 주지 않은 돈을 돌려받고, 요건을 다시 갖춰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피하셔야 할 것은 연락을 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길마저 막힙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Jeremy Bishop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마지막 변제금을 냈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최종 계획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 빠진 회차가 없는지 보시고,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책결정은 법원이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마지막 입금 자체가 면책은 아닙니다.
Q완납 날짜는 인가일부터 3년인가요?
아닙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인가 전부터 변제금을 모아 오신 사건이라면 인가일에 3년을 더한 날보다 일찍 끝납니다.
Q면책결정문이 확정증명원인가요?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면책결정문은 결정 내용을, 확정증명원은 그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출하시는 곳에서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보고 각각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Q목돈으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입금만 한다고 조기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자금 출처, 재산 변동, 인가 조건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과 절차를 회생위원이나 담당 법원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완납 직전에 실직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하시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 갚지 못하더라도 법이 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책해 주는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도 있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

개인회생,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름과 연락처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