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마지막 변제금을 내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완납했는지는 최종 계획과 실제 입금 내역을 맞춰 보셔야 알 수 있고, 변제기간은 첫 변제금을 내기 시작한 날(변제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완납 뒤에 남은 절차와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완납 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 변제기간은 첫 변제금을 내기 시작한 날(변제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 조기변제로 앞당기더라도 지금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가 받을 돈(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면책됩니다.
한눈에 보기변제금을 다 낸 뒤 할 일, 순서대로
| 단계 | 할 일 |
|---|---|
| 완납 확인 | 최종 계획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 미납이 없는지 확인 |
| 면책 신청 | 완납 사실을 소명해 면책 신청 |
| 면책결정 확정 | 확정됐는지 확인,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짐 |
| 서류 보관 |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관 |
| 신용정보 확인 | 회생 정보가 '면책'으로 바뀌었는지 확인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제625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완납 후에도 남는 절차, 면책 신청
완납하셨다면 이제 면책결정을 받으셔야 절차가 끝납니다. 변제금을 다 내면 면책 요건은 채워진 것이고, 남은 일은 다 냈다는 사실을 자료로 밝혀(소명)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지고, 신용정보에 올라 있던 회생 정보도 '면책'으로 바뀝니다. 면책결정문(확정 증명)은 발급받아 잘 보관해 두시고, 신용정보에 실제로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하시면 그때 정말 끝입니다.
Q조기변제로 앞당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목돈이 생기셨다면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변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것입니다. 남은 금액을 일찍 내시더라도 이 최소 금액은 채워야 면책이 됩니다.
다만 조기변제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기간과 총 변제액, 그리고 그 목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만든 목돈으로 갚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시변제 신청을 받아 줄지, 조기면책을 해 줄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합니다.
도중에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포기를 생각하시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갚기가 어려워졌다면 변제금 감액이나 기간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도 그 사정을 참작합니다.
그래도 법원이 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경우(폐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낸 변제금 가운데 아직 채권자에게 나눠 주지 않은 돈을 돌려받고, 요건을 다시 갖춰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피하셔야 할 것은 연락을 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길마저 막힙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Jeremy Bishop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이 주제로 더 보기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Q마지막 변제금을 냈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먼저 최종 계획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 빠진 회차가 없는지 보시고,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책결정은 법원이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마지막 입금 자체가 면책은 아닙니다.
- Q완납 날짜는 인가일부터 3년인가요?
- 아닙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인가 전부터 변제금을 모아 오신 사건이라면 인가일에 3년을 더한 날보다 일찍 끝납니다.
- Q면책결정문이 확정증명원인가요?
-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면책결정문은 결정 내용을, 확정증명원은 그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출하시는 곳에서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보고 각각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Q목돈으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 입금만 한다고 조기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자금 출처, 재산 변동, 인가 조건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과 절차를 회생위원이나 담당 법원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Q완납 직전에 실직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 포기하시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 갚지 못하더라도 법이 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책해 주는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도 있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