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험설계사·배달기사 개인회생, 직업별로 무엇을 준비할까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공무원, 보험설계사, 일용직, 화물기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남는 소득과 계속 일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직업별로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핵심 3줄
- 개인회생 여부는 실제 남는 소득으로 따집니다.
- 일용직·플랫폼 소득은 일 없던 달까지 넣어 평균을 냅니다.
- 개인회생에는 직업 결격사유가 없고, 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한눈에 보기직업별로 법원이 먼저 따지는 것과 소득 증빙 자료
| 직업 | 먼저 따지는 것 | 소득 증빙 자료 |
|---|---|---|
| 공무원 | 공제회 대출과 급여 공제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 보험설계사·영업직 | 수수료 소득과 환수금 빚 | 위촉계약서, 수수료 명세, 입금 내역 |
| 일용직·배달기사 | 일 없던 달까지 넣은 평균 소득, 기름값·수수료 같은 실제 경비 | 앱 정산내역, 노무비 명세, 계좌 입금 |
| 프리랜서(3.3%) | 받은 금액에서 실제 경비만 뺀 월 소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용역·위촉계약서, 지급처 입금 내역 |
| 현금 급여 | 실제로 일하는지 | 사업주가 확인한 현금 수령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 화물기사 | 운송료에서 유류비·통행료·정비비를 뺀 순소득, 지입계약 | 정산내역, 경비 증빙, 지입계약서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공무원은 공제회 대출과 급여 공제를 먼저 봅니다
공무원도 되고, 먼저 볼 것은 공제회 대출과 급여 공제입니다. 소득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이고, 명세서에서 빠지는 대출 상환·저축·보험료는 항목별로 나눕니다.
신청만으로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급여 공제를 바꾸면 그때 알게 되므로 공제회 대출 잔액과 공제 방식을 확인합니다.
보험설계사·영업직은 수수료와 환수금을 함께 봅니다
수수료 소득과 환수금 빚을 함께 적습니다. 소득은 위촉계약서, 수수료 명세, 입금 내역으로 보여주고, 요즘 영업을 대표하는 기간을 냅니다.
계약 해지로 생긴 수수료 환수금은 빚입니다. 회사가 이미 뗀 금액과 아직 청구하는 금액을 대조해 남은 청구액을 적습니다.
일용직은 일이 없던 달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 없던 달도 넣어 평균을 냅니다. 앱 정산내역, 노무비 명세, 계좌 입금으로 실제 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현금으로 받았으면 날짜·지급자·금액을 적습니다.
계산 기간은 쉰 이유와 요즘 일하는 흐름으로 정합니다. 배달 수입에서는 기름값·수수료 같은 실제 경비만 빼고, 생활비는 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4대보험 없는 프리랜서·3.3%도 개인회생 되나요?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개인회생 요건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계속·반복해 수입을 얻는 영업소득자를 신청인으로 정합니다. 프리랜서, 3.3%를 떼는 강사·설계사·배달 라이더, 일용직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득 증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용역·위촉계약서, 지급처 입금 내역으로 합니다. 신고된 소득과 실제 입금이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진술서로 밝힙니다. 월 소득은 받은 금액에서 일에 드는 실제 경비만 빼고 계산합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현금 급여도 소득입니다. 통장 기록이 없으니 사업주가 확인한 현금 수령 확인서에 언제부터 매달 얼마를 받았는지 적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확인서에는 실제 받은 금액만 적습니다.
4대보험이 없으면 법원은 실제로 일하는지 확인하려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근무지 사진 같은 자료를 더 내라고 요구(보정)하기도 합니다. 신청한 뒤에는 급여를 통장으로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화물기사는 매출보다 운행 경비와 계약이 중요합니다
운송료에서 유류비·통행료·정비비를 뺀 순소득이 소득입니다. 정산내역과 경비 증빙으로 계산하고, 차량 할부나 리스료는 계약서대로 반영합니다.
지입차(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했지만 기사가 산 차)는 지입계약서로 실제 소유 관계와 처분 때 정산액을 확인합니다. 넘버값(영업용 번호판 권리를 넘길 때 받는 돈)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잡습니다.
퇴직금·연금은 이름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연금, 공제 적립금은 종류마다 압류 보호와 재산 반영이 다릅니다. 못 받았다고 빼거나 절반으로 일괄 잡지 않습니다.
가입 기관, 제도명, 예상액, 지급 요건 자료를 준비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처럼 법으로 보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직업 때문에 신분이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에는 직업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파산선고에 붙는 것이고,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못하게 합니다.
직장에 알려지는 경로는 주로 급여 압류, 보증보험, 회사 대출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Josh Hild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이 주제로 더 보기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이고, 공제회 대출과 급여 공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 공제회 대출이 있으면 직장에 무조건 알려지나요?
- 아닙니다. 신청만으로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급여 공제를 바꾸면 그때 직장이 알게 되므로 공제회 대출 잔액과 공제 방식을 확인합니다.
- 보험 모집수수료 환수금도 채무에 넣나요?
- 넣습니다. 계약 해지로 생긴 수수료 환수금은 빚입니다. 회사가 이미 뗀 금액을 빼고 남은 청구액만 적습니다.
- 일용직은 일한 달만 골라 평균을 내나요?
- 아닙니다. 일 없던 달도 넣어 평균을 냅니다. 앱 정산내역, 노무비 명세, 계좌 입금으로 실제 일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 회사 명의 지입차량은 재산에서 빠지나요?
- 등록 명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지입계약서로 실제 소유와 처분 때 정산액을 확인합니다. 넘버값(영업용 번호판 권리값)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잡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