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개인회생, 일산·파주·남양주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6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일산·파주·남양주는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의정부에는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서 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을 맡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배우자 재산의 절반과 투자 손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직장이 서울이시라면 서울로 낼지부터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산·파주·남양주 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물으시는 질문을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의정부는 배우자 재산 절반과 투자 손실을 반영하므로, 서울 직장이 있다면 서울이 낫습니다.
- 서울에 냈다가 이송되면 한 달 넘게 늦어집니다.
한눈에 보기경기 북부·철원, 주소지별로 내는 법원
| 경우 | 내는 법원 |
|---|---|
| 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포천·구리·가평 | 의정부지방법원 |
| 고양(일산)·파주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고양지원 아님) |
| 남양주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남양주지원 아님) |
| 강원도 철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직장이 서울 | 서울회생법원도 가능 |
| 배달·택배 기사 | 실제 활동 지역의 법원(본사 주소 아님) |
출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일산에 사는데 어디로 내나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관할구역법 별표 3은 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포천·철원과 고양·파주, 남양주·구리·가평을 의정부 관할로 두고 있습니다. 일산은 고양시라서 의정부로 갑니다. 고양이나 남양주에 지원이 있어서 그곳에 내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개인회생은 의정부 본원에서 처리합니다.
Q남양주에 살고 직장은 서울인데 서울로 갈 수 있나요?
됩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장도 관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빼 주고, 코인 손실도 재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지 않아 36개월에 끝납니다.
Q배달·택배 일을 하는데 어디로 내나요?
실제로 활동하시는 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기사는 영업소득자라서 실제 활동 지역이 근무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양주이고 사업자 주소도 집으로 되어 있다면 의정부입니다.
Q서울에 냈다가 의정부로 넘어가면 얼마나 늦어지나요?
한 달 넘게 늦어집니다. 서울에 냈는데 관할이 아니라면 사건을 의정부로 이송하는데, 이송에만 한 달 이상 걸리고 그 뒤에 심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동안 금지명령(채권자가 새로 압류하지 못하게 막는 법원 명령)도 늦어지기 때문에 빚 독촉(추심)을 더 받게 됩니다. 처음 내실 때 관할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Q집은 배우자 명의이고 코인 손실도 있는데 의정부에서 되나요?
둘 다 반영됩니다. 의정부는 혼인한 뒤에 산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 재산으로 잡습니다. 주식·코인 손실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눌 때의 금액, 갚을 총액의 최소선)에 넣습니다. 변제기간도 5년까지 늘립니다(제611조 제5항). 다만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갖고 있던 재산은 잡지 않습니다.
Q의정부는 예납금이 없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의정부는 영업소득자에게 외부 회생위원(사건을 관리하는 변호사·법무사 등)의 보수로 미리 내는 돈(예납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대리인 수임료와 법원 송달료(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인지대로 끝납니다. 채권자 수가 많아지면 송달료만 늘어납니다.
이 글의 용어
- 개회
- 개인회생 사건번호의 부호. 2026개회12345처럼 표기됩니다.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이때부터 추심·압류가 멈춥니다.
- 회생위원
-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담당자.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금을 관리합니다.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뒤 채권자 이의를 듣는 기일. 채무자가 출석합니다.
-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결정. 이 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 청산가치
-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총 변제액의 하한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직장이 서울일 때 | 매일 출근하는 주소, 상담 때 먼저 말하기 |
| 배달·택배일 때 |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실제 배송 지역 |
| 배우자 집·코인 손실이 있을 때 | 집 시세·담보대출 잔액, 코인 손실 총액 |
| 상담 전 | 채권자 수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Hoang Trinh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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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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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일산에 사는데 어디에 내나요?
-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일산은 고양시이고, 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지원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의정부 본원이 맡습니다.
- Q남양주에 살고 직장은 서울인데 서울에 낼 수 있나요?
- 됩니다.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면 서울회생법원에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가 확인돼야 하고, 심사 중에 직장이 바뀌면 재직 서류를 다시 내셔야 합니다.
- Q서울에 냈다가 의정부로 이송되면 얼마나 늦어지나요?
- 이송에만 한 달 이상 걸리고, 의정부에서 심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금지명령도 늦어져 추심을 더 받게 됩니다.
- Q집은 배우자 명의인데 의정부에서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 잡힙니다. 혼인한 뒤에 산 배우자 재산은 절반을 신청인 몫으로 봅니다. 그 절반까지 갚을 수 없다면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Q일산·파주인데 개인파산도 의정부지방법원에 내나요?
-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이 파산과 개인회생의 관할을 같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양·파주·의정부 주소라면 개인파산도 의정부지방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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