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개인회생, 일산·파주·남양주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6가지

「일산에 사는데 어디로 내나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관할구역법 별표 3이 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포천·철원과 고양·파주, 남양주·구리·가평을 의정부 관할로 둡니다. 일산은 고양시라 의정부입니다. 고양·남양주에 지원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의정부 본원입니다.

「남양주에 살고 직장은 서울인데 서울로 갈 수 있나요?」

됩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장도 관할 근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빼고 코인 손실을 재산에 안 넣습니다. 이 두 가지로 기간이 늘지 않아 36개월에 끝납니다.

「배달·택배 일을 하는데 어디로 내나요?」

실제 활동 지역을 확인합니다. 배달기사는 영업소득자라 실제 활동 지역이 근무지입니다. 집이 양주이고 사업자 주소가 집이면 의정부입니다.

「서울에 냈다가 의정부로 넘어가면 얼마나 늦어지나요?」

한 달 넘게 늦어집니다. 서울에 냈는데 관할이 아니면 의정부로 이송하고, 이송에 한 달 이상 걸린 뒤 심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동안 금지명령도 늦어져 추심을 더 받습니다.

「집은 배우자 명의이고 코인 손실도 있는데 의정부에서 되나요?」

둘 다 반영됩니다. 의정부는 혼인 뒤 산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 재산으로 잡습니다. 주식·코인 손실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눌 때의 금액, 갚을 총액의 최소선)에 넣습니다. 변제기간도 5년까지 늘립니다(제611조 제5항). 결혼 전 배우자 재산은 안 잡습니다.

「의정부는 예납금이 없다는데 맞나요? 법원에는 몇 번 가나요?」

맞습니다. 의정부는 영업소득자에게 외부 회생위원(사건을 관리하는 변호사·법무사 등)의 보수로 미리 내는 돈(예납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대리인 수임료와 법원 송달료·인지대로 끝납니다. 채권자 수가 늘면 송달료만 늘어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