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회생, 부천·김포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부천에 사는데 어디로 내나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부천과 김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과 강화·옹진도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시흥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김포에 살면서 시흥 직장에 다니면 인천과 수원 둘 다 관할 근거가 됩니다.

「집은 인천이고 직장은 서울인데 서울로 갈 수 있나요?」

됩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도 관할 근거라(채무자회생법 제3조) 서울 직장이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집 기준이면 인천지방법원, 직장 기준이면 서울회생법원 중에서 고릅니다.

조건은 실제 근무지입니다. 본사만 서울이고 몸은 인천 현장이면 안 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 입금,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저보다 높은데 부양가족은 잡히나요?」

덜 잡힐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신청인이 실제로 부양하는지를 따집니다. 배우자 소득이 신청인보다 훨씬 높으면 자녀를 배우자가 함께 부양한다고 보아 부양가족 수가 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줄면 생계비가 줄고 변제금이 오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다 넣어 접수하되 변제금을 두 가지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인천은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 안의 여러 재판부가 개인회생을 나눠 맡습니다. 사건마다 맡는 재판부와 판사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금지명령은 첫 신청이면 대체로 나오고, 신청 직전 대출이 많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이 뭔가요? 법원에는 몇 번 가나요?」

예납금은 영업소득자에게 더 나올 수 있는 비용입니다. 보험설계사·배달·개인사업자처럼 소득 확인이 까다로우면 법원이 회생위원(사건을 살피는 담당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보수를 미리 내게(예납)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뒤 법원이 따로 안내하며, 급여소득자는 대개 없습니다.

법원에는 한 번 갑니다. 접수·보정은 전자소송이고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 하루만 나갑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