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회생, 부천·김포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6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인천·부천·김포에서 상담을 오시면 첫 질문은 거의 늘 어느 법원에 내느냐입니다. 인천광역시와 부천·김포·강화·옹진은 인천지방법원이 맡고, 계속 다니시는 직장이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서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파산을 처리합니다. 이 점 때문에 생기는 차이까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인천·부천·김포·강화·옹진은 인천지방법원이 맡고,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도 됩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입니다.
- 영업소득자는 예납금이 더 나올 수 있고, 법원 출석은 채권자집회(법원에서 채권자 의견을 듣는 날) 한 번입니다.
한눈에 보기인천·부천·김포 개인회생, 상황별로 낼 수 있는 법원
| 상황 | 낼 수 있는 법원 |
|---|---|
| 인천(강화·옹진 포함)에 살 때 | 인천지방법원 본원 |
| 부천·김포에 살 때 | 인천지방법원 본원 |
| 인천·부천·김포에 살고 서울 직장에 계속 다닐 때 | 인천지방법원 본원, 서울회생법원 |
| 본사만 서울이고 실제 근무지가 인천일 때 | 서울회생법원은 안 되고 인천지방법원 본원 |
| 시흥에 살 때 | 수원회생법원 |
| 김포에 살고 시흥 직장에 다닐 때 | 인천지방법원 본원, 수원회생법원 |
| 인천·부천·김포 개인파산 | 인천지방법원 본원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부천에 사는데 어디로 내나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부천과 김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과 강화·옹진도 마찬가지로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자주 헷갈리시는 게 시흥입니다. 시흥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그래서 김포에 살면서 시흥에 있는 직장에 다니신다면, 집 기준으로 인천지방법원에도, 직장 기준으로 수원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Q집은 인천이고 직장은 서울인데 서울로 갈 수 있나요?
가실 수 있습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도 관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3조) 서울에 직장이 있으시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집을 기준으로 하면 인천지방법원, 직장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회생법원이고, 둘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기준은 실제로 일하는 곳입니다. 본사만 서울에 있고 실제로는 인천 현장에서 일하신다면 서울로는 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재직증명서, 급여 입금, 출퇴근 기록으로 이를 확인합니다.
Q배우자 소득이 저보다 높은데 부양가족은 잡히나요?
덜 잡힐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양가족을 볼 때 신청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를 따집니다. 배우자 소득이 신청인보다 훨씬 높으면 자녀를 배우자가 함께 부양한다고 보아 부양가족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줄면 생계비가 줄고, 그만큼 변제금이 오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다 넣어 접수하시되, 변제금은 부양가족이 모두 인정될 때와 줄어들 때, 두 가지 경우로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Q재판부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사건마다 맡는 재판부와 판사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서, 인천지방법원 안의 여러 재판부가 개인회생 사건을 나눠 맡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채권자의 압류·추심을 막는 법원 명령)을 예로 들면, 첫 신청이라면 대체로 나옵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많으면 기각될(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예납금이 뭔가요?
예납금은 영업소득자에게 더 나올 수 있는 비용입니다. 보험설계사·배달·개인사업자처럼 소득을 확인하기 까다로운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위원(사건을 살피는 담당자)을 정할 수 있고, 이때 그 보수를 미리 내게(예납) 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이 필요하면 접수 뒤에 법원이 따로 안내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대개 내실 일이 없습니다.
Q법원에는 몇 번 가나요?
한 번 가시면 됩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 하루만 법원에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직장이 서울·시흥일 때 | 재직 주소, 상담 때 먼저 말하기 |
|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 | 배우자 세후 월 소득 |
| 영업소득자일 때 | 견적에 예납금 포함 여부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Clark Gu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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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부천에 사는데 어디에 내나요?
-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부천과 김포는 부천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강화·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 Q집은 인천이고 직장은 서울인데 서울에 낼 수 있나요?
- 내실 수 있습니다. 계속 다니시는 직장이 서울이라면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다만 본사만 서울이고 실제 근무지가 인천이라면 서울로는 낼 수 없습니다.
- Q집은 배우자 명의인데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 배우자 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절반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따집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과 법원별 차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부양가족이 줄어드나요?
-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신청인이 실제로 부양하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훨씬 높으면 자녀를 함께 부양한다고 보아 부양가족 수가 줄고, 그만큼 생계비가 줄어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 Q부천·김포인데 개인파산도 인천지방법원에 내나요?
-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파산도 개인회생과 관할이 같아서, 인천·부천·김포에 주소가 있으시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해 드립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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