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7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서울에 살거나 서울 직장에 계속 다니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 법원은 배우자 명의 집을 빼 주고 주식·코인 손실을 재산에 넣지 않습니다. 지방 거주자가 낼 수 있는지, 30세 미만 2년 단축, 거래 내역 기간을 답합니다.
핵심 3줄
- 서울 거주자와 서울 직장인은 서울회생법원에 냅니다.
- 배우자 단독 명의 집은 빼고, 투자 손실은 재산에 안 넣습니다.
- 만 30세 미만은 24개월 단축 신청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서울회생법원, 누가 낼 수 있고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서울회생법원 기준 |
|---|---|
| 낼 수 있는 사람 | 서울에 살거나 서울 직장에 계속 다니는 사람 |
| 배우자 단독 명의 집 | 내 돈이 안 들어갔으면 재산에서 뺌 |
| 공동명의 집 | 내 지분은 재산으로 잡힘 |
| 주식·코인 손실 | 재산에 넣지 않음 |
| 도박 | 사용처에 따라 변제기간이 늘어남 |
| 만 30세 미만 | 24개월로 줄여 달라고 신청 가능, 받아줄지는 법원이 정함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민법 제830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지방에 사는데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으로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가 주소지와 계속 근무하는 직장 둘 다를 관할 근거로 둡니다. 집이 김포든 화성이든 매일 출근하는 곳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본사만 서울이고 현장은 시흥이면 근무지는 시흥입니다.
「왜 다들 서울이 낫다고 하나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이 보탠 돈이 없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뺍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눌 때의 금액이며, 갚을 총액의 최소선입니다. 대출로 주식이나 코인에 넣어 잃은 돈도 재산으로 안 봅니다. 지방법원은 둘 다 반영해 변제기간이 5년까지 늘어납니다.
「배우자 명의 집은 빠진다는데 공동명의는요?」
공동명의는 안 빠집니다. 내 지분이 내 재산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이고 계약금·중도금·대출 상환에 내 돈이 안 들어갔으면 뺍니다. 근거는 민법 제830조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입니다.
「주식이랑 코인으로 잃은 돈은 정말 안 보나요?」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커도 36개월로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도박은 다릅니다. 사용처를 따져 기간을 늘립니다.
「30세 미만인데 2년 만에 끝낼 수 있나요?」
신청은 됩니다. 만 30세 미만이면 24개월로 줄여 달라는 단축 신청을 냅니다. 받아줄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도박 빚이 있거나 개인 채권자가 여럿이면 36개월로 갑니다.
「거래 내역은 몇 년치를 보나요?」
최근 1~2년입니다. 그 이전 이체는 설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의 큰 이체는 용도를 적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 보증금, 병원비는 자료로 끝납니다.
「폐지된 사건을 서울로 다시 내면 나아지나요?」
법원을 바꾼다고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신청은 이전 사건 서류가 남아 있어 더 꼼꼼히 검토합니다. 직장이 서울로 바뀌었거나 배우자 재산 사정이 바뀌었으면 서울 기준이 적용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용어
- 개회
- 개인회생 사건번호의 부호. 2026개회12345처럼 표기됩니다.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이때부터 추심·압류가 멈춥니다.
- 회생위원
-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담당자.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금을 관리합니다.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뒤 채권자 이의를 듣는 기일. 채무자가 출석합니다.
-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결정. 이 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 청산가치
-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총 변제액의 하한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직장이 서울일 때 |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 |
| 배우자 명의 집 | 등기부의 단독·공동 여부, 단독이면 내 계좌에서 나간 돈이 없다는 자료 |
| 투자 손실이 있을 때 | 최근 1~2년 증권 거래 내역 |
| 30세 미만일 때 | 만 나이, 개인 채권자 수, 도박 여부 |
| 거래 내역 | 최근 2년 내역, 큰 이체마다 용도 한 줄 |
| 폐지된 적이 있을 때 | 이전 결정문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Ethan Brooke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이 주제로 더 보기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에 살아도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 됩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본사만 서울이고 실제 근무지가 다른 곳이면 안 되고, 재직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보나요?
- 배우자 단독 명의이고 내가 보탠 돈이 없으면 뺍니다. 공동명의는 내 지분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배우자 소득은 부양가족 판단에만 씁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손실을 재산으로 보나요?
-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최근 1~2년 대출 사용처만 설명하고 증권 거래 내역을 정리하면 됩니다. 도박은 사용처를 따져 기간을 늘립니다.
- 만 30세 미만이면 서울에서 2년 만에 끝낼 수 있나요?
- 24개월 단축 신청이 됩니다. 받아줄지는 법원이 정하고, 도박 빚이 있거나 개인 채권자가 여럿이면 36개월로 갑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거래 내역을 몇 년치 보나요?
- 최근 1~2년입니다. 그 이전 거래는 안 봅니다. 그 기간 안의 큰 이체만 용도를 설명하고, 가족 송금·보증금·병원비는 자료로 끝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