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7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서울에 사시거나 서울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계시다면 서울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이 법원은 배우자 명의 집을 재산에서 빼 주고, 주식·코인 손실도 재산에 넣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지방에 살아도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 30세 미만은 2년으로 줄일 수 있는지, 거래 내역은 얼마나 보는지처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서울에 살거나 서울 직장에 다니면 서울회생법원 관할입니다.
- 배우자 단독 명의 집은 재산에서 빠지고, 투자 손실은 재산에 넣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은 24개월 단축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서울회생법원, 누가 낼 수 있고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서울회생법원 기준 |
|---|---|
| 낼 수 있는 사람 | 서울에 살거나 서울 직장에 계속 다니는 사람 |
| 배우자 단독 명의 집 | 내 돈이 안 들어갔으면 재산에서 뺌 |
| 공동명의 집 | 내 지분은 재산으로 잡힘 |
| 주식·코인 손실 | 재산에 넣지 않음 |
| 도박 | 사용처에 따라 변제기간이 늘어남 |
| 만 30세 미만 | 24개월로 줄여 달라고 신청 가능, 받아줄지는 법원이 정함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민법 제830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지방에 사는데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으로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는 주소지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직장도 관할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김포든 화성이든, 매일 출근하시는 곳이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다만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사만 서울이고 실제로 일하시는 현장이 시흥이라면, 근무지는 시흥으로 봅니다.
Q왜 다들 서울이 낫다고 하나요?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이 보탠 돈이 없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뺍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눌 때의 금액으로, 앞으로 갚을 총액의 최소선이 됩니다. 또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코인에 넣었다가 잃은 돈도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지방법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변제기간이 5년까지 늘어납니다.
Q배우자 명의 집은 빠진다는데 공동명의는요?
공동명의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중 내 지분은 내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빠지는 것은 배우자 단독 명의이면서, 계약금·중도금·대출 상환에 내 돈이 들어가지 않은 집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830조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입니다.
Q주식이랑 코인으로 잃은 돈은 정말 안 보나요?
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더라도 36개월로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도박은 다르게 봅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따져서 기간을 늘립니다.
Q30세 미만인데 2년 만에 끝낼 수 있나요?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이시라면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여 달라는 단축 신청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받아줄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도박 빚이 있거나 개인 채권자가 여럿이면 36개월로 갑니다.
Q거래 내역은 몇 년치를 보나요?
최근 1~2년입니다. 그보다 이전의 이체는 설명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대신 그 기간 안에 있는 큰 이체는 어디에 쓴 돈인지 용도를 적으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 보증금, 병원비 같은 것은 자료만 붙이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Q폐지된 사건을 서울로 다시 내면 나아지나요?
개인회생이 폐지(도중에 절차가 끝나 버리는 것)된 뒤 법원을 바꿔 다시 낸다고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신청은 이전 사건 서류가 남아 있어서 더 꼼꼼히 검토합니다. 다만 직장이 서울로 바뀌었거나 배우자 재산 사정이 바뀌었다면, 서울 기준이 적용되면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글의 용어
- 개회
- 개인회생 사건번호의 부호. 2026개회12345처럼 표기됩니다.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이때부터 추심·압류가 멈춥니다.
- 회생위원
-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담당자.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금을 관리합니다.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뒤 채권자 이의를 듣는 기일. 채무자가 출석합니다.
-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결정. 이 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 청산가치
-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총 변제액의 하한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직장이 서울일 때 |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 |
| 배우자 명의 집 | 등기부의 단독·공동 여부, 단독이면 내 계좌에서 나간 돈이 없다는 자료 |
| 투자 손실이 있을 때 | 최근 1~2년 증권 거래 내역 |
| 30세 미만일 때 | 만 나이, 개인 채권자 수, 도박 여부 |
| 거래 내역 | 최근 2년 내역, 큰 이체마다 용도 한 줄 |
| 폐지된 적이 있을 때 | 이전 결정문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Ethan Brooke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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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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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지방에 살아도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 됩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만 서울이고 실제 근무지가 다른 곳이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재직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Q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보나요?
- 배우자 단독 명의이고 내가 보탠 돈이 없다면 재산에서 뺍니다.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배우자 소득은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만 씁니다.
- Q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손실을 재산으로 보나요?
-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최근 1~2년 동안의 대출 사용처만 설명하시고 증권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도박은 사용처를 따져 기간을 늘립니다.
- Q만 30세 미만이면 서울에서 2년 만에 끝낼 수 있나요?
- 24개월 단축 신청을 내실 수 있습니다. 받아줄지는 법원이 정하고, 도박 빚이 있거나 개인 채권자가 여럿이면 36개월로 갑니다.
- Q서울회생법원은 거래 내역을 몇 년치 보나요?
- 최근 1~2년입니다. 그 이전 거래는 보지 않습니다. 그 기간 안의 큰 이체만 용도를 설명하시면 되고, 가족 송금·보증금·병원비는 자료만 내시면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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