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이면 폐지될까? 첫 납입부터 폐지까지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득이 줄었으면 갚는 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갚는 계획이 승인되기 전이면 바뀐 소득을 법원에 알리고 계획을 고쳐 다시 계산합니다. 승인된 뒤에는 갚는 계획을 바꿔 달라는 신청서(변경안)를 내고, 처음 승인받을 때와 같은 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법원이 허락하기 전에 마음대로 줄여 내면 미납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끝까지 갚지 못해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못 갚았어야 합니다. 둘째, 이미 낸 돈이 파산했을 때 돈을 빌려준 곳들이 받을 몫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갚는 계획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폐지는 개인회생이 중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법원이 폐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를 내야 합니다. 폐지결정은 우편이 오지 않기도 해서 공고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 기간에 밀린 돈을 넣거나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내서 다툽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갚는 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낸 돈은 대부분 돌려받고, 승인된 뒤에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승인 전에 낸 돈은 아직 돈을 빌려준 곳들에 나가지 않았고, 승인 뒤에 낸 돈은 이미 나갔기 때문입니다. 나간 돈은 이자에 먼저 들어가서 원금은 생각보다 덜 줄어 있습니다. 돌려받을 계좌는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