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 몇 번에 폐지되는지, 첫 납입일과 즉시항고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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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한두 달 못 내면 바로 폐지(개인회생 절차가 중간에 끝나는 것)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그 선에 닿으면 회생위원(법원이 정한 변제금 관리 담당자)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앞으로 갚을 힘이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첫 납입일 확인부터 소득이 줄었을 때, 폐지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까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 첫 변제금은 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이 되기 전 사이의 정해진 날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넣습니다. 인가(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전이라도 내야 합니다.
  • 폐지결정에 불복하려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를 내야 합니다.
목차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밀린 돈을 합친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3이 정한 기준입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한 번에 석 달을 밀린 경우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매달 조금씩 덜 넣으셨더라도 그 합계가 이 선에 닿으면 똑같이 봅니다.

보고를 받은 법원은 앞으로 갚을 힘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폐지할지를 정합니다. 그러니 회생위원에게 연락이 오면 미루지 마시고, 못 낸 사유와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바로 알리셔야 합니다.

변제금 납부부터 폐지·면책까지 기준
단계기준근거
첫 납입일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이 되기 전 사이의 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납부 계좌회생위원이 관리은행에 연 사건별 계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
불수행 보고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3
변제계획 변경인가 뒤 변경안 제출, 변제기간 3년 기본·5년 이내법 제619조, 제611조 제5항
인가 전 폐지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등법 제620조
인가 후 폐지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등법 제621조
폐지 불복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법 제623조, 제13조 제2항
인가 전에 낸 변제금인가되지 못하고 절차가 끝나면 채무자에게 반환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2조
다 못 갚은 면책책임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변경 불가능 세 요건법 제624조 제2항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619조~제624조·제13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Q첫 납입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의 변제계획안에 적혀 있습니다. 처리지침은 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이 되기 전 사이의 날을 첫 회차로 정합니다.

인가가 나기 전이라도, 심사가 늦어지더라도 그날부터 내셔야 합니다. 계좌 안내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으니, 돈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Q변제금은 어느 계좌로 보내나요?

회생위원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회생위원이 인가된 계획대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와 예납금(절차 비용으로 미리 내는 돈)입니다. 이 둘은 변제금과 다른 항목이라, 납부 화면에서 항목을 잘못 고르시면 다시 내셔야 합니다. 낸 뒤에는 영수증을 꼭 남겨 두세요.

Q소득이 줄었으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낮출 수 있습니다. 인가 전이라면 바뀐 소득을 법원에 알려 계획안을 고치고, 변제금을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인가 뒤라면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셔야 합니다. 이때 생계비를 뺀 소득을 다 넣었는지, 파산했을 때보다 많이 갚는지 같은 인가 요건 심사(제611조·제614조)를 다시 받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기본이고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허가가 나기 전에 스스로 줄여서 내시면 그 차액은 미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득이 줄었으면 갚는 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갚는 계획이 승인되기 전이면 바뀐 소득을 법원에 알리고 계획을 고쳐 다시 계산합니다. 승인된 뒤에는 갚는 계획을 바꿔 달라는 신청서(변경안)를 내고, 처음 승인받을 때와 같은 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법원이 허락하기 전에 마음대로 줄여 내면 미납이 됩니다.

Q끝까지 갚지 못해도 면책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면책 대상이 됩니다.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갚지 못했을 것, 이미 낸 돈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 이상일 것,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유를 보여 드려야 하니, 실직확인서, 진단서, 폐업사실증명처럼 사정을 증명할 자료는 그때그때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끝까지 갚지 못해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못 갚았어야 합니다. 둘째, 이미 낸 돈이 파산했을 때 돈을 빌려준 곳들이 받을 몫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갚는 계획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야 합니다.

Q폐지됐다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내셔야 합니다. 폐지결정은 우편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공고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밀린 돈을 넣거나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내서 다투시면 됩니다.

법으로 보면 인가 전 폐지는 제620조, 인가 뒤 폐지는 제621조가 정합니다. 미납으로 끝나는 사건은 '계획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때'(제621조)에 해당합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는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폐지는 개인회생이 중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법원이 폐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를 내야 합니다. 폐지결정은 우편이 오지 않기도 해서 공고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 기간에 밀린 돈을 넣거나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내서 다툽니다.

Q이미 낸 변제금은 돌려받나요?

인가 전에 내신 돈은 대부분 돌려받으시고, 인가 뒤에 내신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인가 전 돈은 아직 채권자에게 나가지 않았고, 인가 뒤 돈은 이미 나갔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으실 계좌는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하나 알아 두실 점은, 나간 돈이 이자에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은 생각보다 덜 줄어 있다는 것입니다. 폐지로 끝난 사건도 재신청할 수 있고, 그때는 채권자별 잔액을 새로 조회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갚는 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낸 돈은 대부분 돌려받고, 승인된 뒤에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승인 전에 낸 돈은 아직 돈을 빌려준 곳들에 나가지 않았고, 승인 뒤에 낸 돈은 이미 나갔기 때문입니다. 나간 돈은 이자에 먼저 들어가서 원금은 생각보다 덜 줄어 있습니다. 돌려받을 계좌는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립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제624조 (면책결정)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Jonas Leupe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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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 첫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변제계획안에 적힌 날부터 내셔야 하고, 인가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지침은 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이 되기 전 사이의 날로 정합니다.
Q첫 변제일 전까지 카드값은 계속 내야 하나요?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셔야 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의 독촉과 압류가 멈추고, 그 뒤로는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만 내시면 됩니다.
Q변제금은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횟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봅니다.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이 앞으로 갚을 힘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3이 정한 기준입니다.
Q인가 후에 소득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낮추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시면 됩니다. 이때 생계비를 뺀 소득을 다 넣었는지, 파산했을 때보다 많이 갚는지 같은 인가 요건 심사(제611조·제614조)를 다시 받습니다.
Q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나요?
인가 전에 내신 돈은 대부분 돌려받으시고, 인가 뒤에 내신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인가 뒤 돈은 이미 채권자에게 나갔기 때문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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