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과 2번째 신청, 기각·폐지 뒤 언제 다시 되나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기각되거나 변제금을 못 내 폐지되면 '이제 영영 안 되는가' 싶습니다. 개인회생은 조건을 다시 갖추면 다시 신청하는 제도이고, 면책을 받지 않은 사건에는 5년 제한도 없습니다.
핵심 3줄
- 기각·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합니다.
- 5년 제한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에만 걸리고, 파산면책도 포함합니다.
- 재신청은 처음처럼 다시 심사하고, 이전에 막힌 원인을 고쳤는지를 확인합니다.
목차
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기각·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다시 신청합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된 사건도, 변제계획 인가(법원이 갚을 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뒤 갚다가 폐지된 사건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결정은 공고되고 대체로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았던 사건에만 걸립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는지 보고,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포함합니다. 면책을 받았던 사람은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냅니다. 파산을 다시 신청할 때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기각)나 절차가 도중에 끝난 경우(폐지)는 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공고되고 대체로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생기는 경우는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을 받았던 사람뿐이고, 면책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합니다.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이 5년에 포함됩니다.
| 이전 결과 | 다시 신청 | 관련 조문 |
|---|---|---|
| 개시신청 기각 | 기각 결정 확정 뒤 기간 제한 없음 | 제595조 |
| 인가 전 폐지 | 폐지 결정 확정 뒤 기간 제한 없음 | 제620조 |
| 인가 후 폐지(변제 중 미납 등) | 폐지 결정 확정 뒤 기간 제한 없음 | 제621조 |
| 개인회생 면책 | 신청일 전 5년 안의 면책은 기각 사유 | 제595조 제5호 |
| 파산 면책 | 신청일 전 5년 안의 면책은 기각 사유 | 제595조 제5호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620조·제621조
재신청도 결국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은 처음 신청과 똑같이 심사하고, 이전 심사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액·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갖추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소득 증빙도 새로 냅니다. 소득·재산·채권 잔액과 가족 상황은 지금 기준으로 적고, 기존 납부금 처리와 양도된 채권, 새 채무도 반영합니다. 이전 사건의 금지명령(채권자가 독촉·새 압류를 못 하게 막는 법원 명령)도 새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청은 금지명령이 잘 안 나옵니다.
미납으로 폐지됐다면 법원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번에는 갚을 수 있는가'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생겼다는 것과 앞으로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것을 재직·소득 증빙으로 보여줍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재신청하려면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빠졌거나 법원이 더 내라고 한 서류(보정)를 못 냈다면 빠진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소득이 불안정했다면 소득 내역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재산이 문제였으면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팔아 채권자에게 나눌 때의 금액)를 다시 계산해 변제계획을 현실에 맞춥니다.
재신청은 문제를 고쳐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법원은 이전 사건과 달라진 점을 더 꼼꼼히 보고, 미납 원인이 해결됐는지와 새 계획대로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Michael Afonso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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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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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미납으로 폐지되면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 폐지가 확정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걸리고, 면책 없이 폐지된 사건은 새 신청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 파산면책을 받았어도 회생 재신청에 5년이 적용되나요?
-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는지 보고,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포함합니다.
- 전에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 그대로 쓸 수 없고 참고용으로만 씁니다. 소득·재산·채권 잔액과 가족 상황은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고, 기존 납부금 처리와 양도된 채권, 새 채무도 반영합니다.
- 재신청하면 금지명령도 다시 나오나요?
-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 명령은 이어지지 않고, 법원이 새 신청과 지금의 추심·압류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합니다.
- 개인회생 2번째 신청은 언제부터 되나요?
- 폐지된 사건은 폐지 확정 뒤 바로, 면책을 받았던 사건은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뒤입니다. 두 번째 신청은 금지명령이 잘 안 나오고, 법원이 이전 사건과 달라진 점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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