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전세보증금·차·퇴직금까지 다 계산된다고?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상담에서 "재산이 조금 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청산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총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 이상을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곧 변제총액의 하한선이 됩니다.
여기에는 전세보증금과 자동차는 물론 회사에 쌓여 있는 퇴직금까지 들어갑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년 통계를 보면 신청자의 청산가치 중위값은 약 854만 원이었지만, 재산 구성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큽니다. 재산별로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총액이고, 변제총액의 하한선이 됩니다.
- 서울회생법원 2024년 신청자의 청산가치 중위값은 약 854만 원이었지만 재산 구성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 예금은 250만 원까지, 보증금은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재산에서 빼 주고, 퇴직금은 대체로 절반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재산별 청산가치, 빼 주는 금액과 계산법
| 재산 | 청산가치에 넣는 금액 |
|---|---|
| 예금 | 잔액에서 최대 250만 원을 뺀 금액 |
| 자동차 | 보험가액이나 중고 시세에서 담보 잡힌 할부·대출 잔액을 뺀 금액 |
| 전세·월세 보증금(서울) | 보증금에서 최대 5,500만 원을 뺀 금액 |
| 전세·월세 보증금(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 보증금에서 최대 4,800만 원을 뺀 금액 |
| 전세·월세 보증금(광역시 등) | 보증금에서 최대 2,800만 원을 뺀 금액 |
| 전세·월세 보증금(그 밖의 지역) | 보증금에서 최대 2,500만 원을 뺀 금액 |
| 퇴직금 | 회사에 쌓인 퇴직금의 대체로 절반 |
| 토지·임야 | 공시지가에 130% 수준을 곱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음 |
출처: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년 10월 기준
목차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변제금에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의 변제총액은 '가용소득 기준액'(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갚을 총액)과 '청산가치' 두 기준 가운데 큰 쪽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청산가치만큼은 최소한 갚으셔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소득이 비슷한 두 분이라도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많은 쪽은 변제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으로 얻는 실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청산가치는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았을 때 돈을 빌려준 곳들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은 이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비슷해도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많으면 갚을 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별 계산법과 공제 항목
청산가치는 재산마다 공제할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면서 압류금지 예금 한도가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장 잔액에서 25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험가액이나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차에 담보(저당)가 잡힌 할부·대출 잔액을 뺀 실질 가치를 반영합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은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집이 경매되더라도 세입자가 먼저 돌려받는 소액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이 있는데, 집이 있는 지역, 보증금 총액, 집에 담보가 설정된 시점이 요건에 맞으면 회생·파산 절차에서 재산으로 치지 않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 원, 광역시 등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 선입니다. 보증금이 이 기준 이하라면 전세보증금 항목의 청산가치가 사실상 0원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적립돼 있는 경우, 법원은 대체로 그 절반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청산가치는 재산마다 법이 정한 금액을 빼고 남은 값으로 계산합니다. 예금은 250만 원까지, 자동차는 담보 잡힌 대출 잔액만큼 빼고, 퇴직금은 대체로 절반만 반영합니다. 요건을 갖춘 전세·월세 보증금은 지역마다 정해진 금액까지 뺍니다.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은 4,800만 원, 광역시 등은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입니다.
Q토지·임야나 권리금·넘버값 같은 특수 재산도 잡히나요?
잡힙니다. 토지나 임야는 공시지가에 일정 배율(실무상 130% 수준)을 곱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배율과 방식은 지역과 법원, 토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권리금도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평가액은 매출 규모와 상권에 따라 다르고, 임대차가 끝날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화물차나 택시 같은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은 차량 가치와 별도로 번호판에 붙는 '넘버값'(운송사업 면허 프리미엄)도 따로 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에 고가 아이템이나 캐시가 남아 있다면 이것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본인도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목록에서 빠뜨리기 쉽습니다. 해당하는 자산이 있으시면 미리 확인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토지나 임야는 공시지가(나라가 매긴 땅값)에 130% 수준을 곱해 값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 권리금도 재산에 들어가고, 화물차나 택시는 번호판에 붙는 값(넘버값)도 따로 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의 고가 아이템이나 캐시도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니 가진 것이 있으면 미리 확인해 신고합니다.
Q주식·코인 투자로 잃은 돈도 청산가치에 그대로 들어가나요?
정식 거래소를 통한 투자라면 대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정식 거래소의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서 이미 사라진 손실금을 재산으로 되살려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실무준칙을 시행하고 있고, 수원·부산회생법원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 그 손실금은 다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이 세 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은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금 일부를 청산가치에 넣어 서류를 고쳐 내라는 법원의 명령(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법원이든 거래 내역과 손실 경위를 법원에 설명(소명)할 자료는 미리 갖춰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설 해외선물 플랫폼에서 입은 손실이나 모바일 게임 현질(과금)로 쓴 돈은 사정이 다릅니다. 도박성 소비로 보아 손실금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별도 소명을 요구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쓰신 플랫폼이 정식 등록된 곳인지, 그 돈이 어떤 성격의 소비였는지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정식 거래소에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잃은 돈은 서울회생법원이 2022년 7월부터 재산으로 다시 세지 않습니다.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그런데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 그 손실금은 다시 재산에 들어갑니다. 이 세 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은 기준이 달라서 손실금 일부를 반영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청산가치 계산 전에 재산에서 뺄 수 있는 금액 확인하기
재산에서 정당하게 뺄 수 있는 항목은 빠짐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차에 담보가 잡힌 할부 잔액, 보증금에 걸린 대출, 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분 같은 것은 모두 정상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옮기면, 법원이 그 거래를 되돌리게 할 수 있고(부인권) 절차 전체가 불리해집니다. 청산가치는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므로 보험증권,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퇴직금 추계액(지금 퇴직하면 받을 퇴직금을 계산한 금액) 같은 재산 관련 서류를 갖춰 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최종 평가는 회생위원과 법원이 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nshul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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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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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재산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 오를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소득으로 갚을 총액보다 크면, 그만큼 더 갚도록 변제금이나 기간을 늘리게 됩니다. 이때 기준은 시세에서 담보와 보호되는 몫을 뺀 금액입니다.
- Q자동차 할부금은 재산에서 빼주나요?
- 차량에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만 빼 드립니다. 계약서와 등록원부로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일반 신용대출 잔액은 빼지 않습니다.
- Q전세보증금은 지역별 한도만큼 무조건 공제되나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집이 있는 지역, 보증금 총액, 소액임차인 보호 요건을 갖췄는지, 집에 담보권이 언제 설정됐는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정해집니다.
- Q퇴직연금도 절반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금과 따로 계산합니다. 제도별 압류금지 범위와 이미 받으셨는지에 따라 반영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절반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Q주식·코인으로 잃은 돈도 재산인가요?
- 남은 자산과 실제 손실을 나눠서 따집니다.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손실로 치지 않으니, 돈의 흐름을 거래 내역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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