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전세보증금·차·퇴직금까지 다 계산된다고?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변제금에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의 변제총액은 '가용소득 기준액'(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갚을 총액)과 '청산가치' 중 큰 쪽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청산가치만큼은 최소한 갚아야 합니다.

소득이 비슷해도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으로 얻는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어, 신청 전에 청산가치를 계산해 둡니다.

재산별 계산법과 공제 항목

청산가치는 재산마다 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예금 한도가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르면서(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통장 잔액에서 25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자동차는 보험가액이나 중고 시세에서 차에 담보(저당)가 잡힌 할부·대출 잔액을 뺀 실질 가치를 반영합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은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잡힙니다. 집이 경매돼도 먼저 돌려받는 소액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은 주소, 보증금 총액, 담보 설정 시점 요건을 갖추면 회생·파산 절차에서 재산으로 치지 않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액은 지역마다 달라 서울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 원, 광역시 등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 선입니다. 보증금이 이 기준 이하이면 전세보증금 항목의 청산가치가 사실상 0원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적립돼 있으면 대체로 절반만 반영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토지·임야와 권리금·넘버값 같은 특수 재산도 잡히나

토지나 임야는 공시지가에 일정 배율(실무상 130% 수준)을 곱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는 경향을 보정하려는 취지이고, 배율과 방식은 지역과 법원, 토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점을 운영하면 권리금도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평가액은 매출 규모와 상권에 따라 다르고, 임대차 종료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화물차나 택시 같은 운송사업은 차량 가치와 따로 번호판에 붙는 '넘버값'(운송사업 면허 프리미엄)도 별도 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에 고가 아이템이나 캐시가 남아 있으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재산 목록에서 빠뜨리기 쉬우므로, 가진 자산이 있으면 미리 확인해 신고합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될까

정식 거래소를 통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이미 사라진 손실금을 재산으로 되살려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실무준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원·부산회생법원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 그 손실금은 다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이 세 법원 외의 지방법원은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손실금 일부를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거래 내역과 손실 경위를 소명할 자료는 미리 갖춥니다.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설 해외선물 플랫폼에서 입은 손실이나 모바일 게임 현질(과금)로 쓴 금액은 도박성 소비로 보아 손실금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별도 소명을 요구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 플랫폼의 정식 등록 여부와 소비 성격은 미리 정리해 둡니다.

청산가치 계산 전에 재산에서 뺄 수 있는 금액 확인하기

재산에서 정당하게 뺄 수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차에 담보가 잡힌 할부 잔액, 보증금에 걸린 대출, 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분 등은 모두 정상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옮기면 법원이 그 거래를 되돌리게 할 수 있어(부인권) 절차 전체가 불리해집니다. 청산가치는 자료에 근거해 평가하므로 재산 관련 서류(보험증권,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퇴직금 추계액 등)를 갖춰 냅니다. 최종 평가는 회생위원과 법원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