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받고 나서 또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을 받고 절차를 마친 뒤에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를 막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다만 실무에서는 면책 후 곧바로 다시 채무가 쌓여 재신청하면 법원이 신청 동기와 성실성을 더 엄격히 보고, 통상 면책일로부터 5년 정도는 지나야 무난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5년이 안 지난 상태에서 다시 채무 독촉에 시달린다면, 개인회생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등으로 우선 추심을 멈춰두고 시간을 버는 방법도 실무에서 쓰여요. 이후 5년 도래 시점에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식이에요.

다만 이전 사건이 폐지·기각으로 끝났는지, 면책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이라 이전 결정문을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