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뜻과 가압류 절차, 통장·부동산 가압류 해제는 개인회생하면 언제 되나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곳이 판결을 받기 전에 빚진 사람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에 재산이 사라질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허가합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재산이 묶이기만 하고, 돈을 실제로 가져가는 것은 판결을 받아 압류·추심으로 넘어간 뒤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압류는 재판에서 이기기 전에 돈을 받아 낼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 비용은 신청한 쪽이 내는데, 신청서 인지는 1만 원이고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할 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등록면허세로 냅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는 현금을 맡기거나(공탁)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가압류 공탁금은 신청한 쪽이 담보로 내는 것과, 빚진 사람이 가압류를 풀려고 내는 해방공탁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압류가 부당하면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압류는 유지됩니다. 돈을 빌려준 곳이 정식 소송을 내지 않고 있으면 소송을 내라고 명령해 달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빚은 인정하고 재산만 풀어야 하면 결정문에 적힌 해방공탁금을 공탁해서 가압류를 취소시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진행 중인 가압류와 새 가압류를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빚의 가압류는 중지되고 새로 걸 수도 없습니다. 이미 걸린 가압류는 갚는 계획이 승인돼야(인가결정) 효력을 잃고, 승인 뒤 법원에 해제를 신청하면 통장과 등기부의 가압류가 풀립니다. 접수부터 승인까지는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