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청년·고령자와 원금을 다 갚는 경우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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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보통 3년입니다. 그런데 나이나 처한 사정 때문에 3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신다면, 2년으로 줄여 달라고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청년,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기간을 줄이면 보통 월 변제금은 그대로이고 내는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누가 대상인지, 기간을 줄여도 남는 부담은 무엇인지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 청년·고령자·전세사기 피해자는 2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 재산을 다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만큼은 갚아야 하므로, 그 금액이 큰 사건은 기간을 줄이면 월 부담이 커집니다.

한눈에 보기변제기간 3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는 사람

대상기준
청년만 30세 미만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중증장애인
자녀 양육자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람
전세사기 피해자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회생위원 직무편람, 2026년 10월 기준

목차

3년보다 짧게 끝나는 계획도 있습니다

변제기간 타임라인: 원칙 3년 36개월, 단축 2년 24개월(만 30세 미만 청년·65세 이상·전세사기 피해자, 법원 재량), 연장 최대 5년 60개월(제611조 제5항)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2년 단축은 법원 재량, 5년 연장은 청산가치 충족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원금을 다 갚으시면 3년보다 일찍 끝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원금 탕감이 없습니다.

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36개월은 신청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변제개시일부터 셉니다.

Q30세 미만이면 2년만 갚나요?

신청은 하실 수 있지만, 24개월로 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 실무기준은 30세 미만 청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 대해 기간 단축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회생법원 안내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법원은 수입과 지출, 그리고 빚이 생긴 경위를 함께 따집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단축 대상이 되더라도 배우자 재산 검토는 그대로 한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저소득 채무자도 단축 대상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기간단축 대상에 저소득 취약채무자를 더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7호). 최근 2년간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었고,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며, 개인에게 빌린 돈(개인채권자)이 없고, 최근 1년 안에 새로 생긴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물건을 사면서 쓴 신용카드 채무는 새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와 언론 보도 대조는 뉴스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Q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상황, 전세대출 자료도 함께 내시면 됩니다.

피해자 결정이 아직 안 나왔더라도 압류가 급하다면 개인회생부터 접수하시는 게 낫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그때 자료를 보태시면 됩니다.

기간을 줄여도 재산 때문에 갚아야 할 금액은 남습니다

기간을 줄이더라도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갈 돈 이상은 갚아야 합니다. 재산 때문에 정해진 최소 총액은 기간과 상관없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면 기간을 줄일수록 매달 부담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총 2,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24개월로는 월 100만 원, 36개월로는 월 약 67만 원입니다.

Q도박 빚이나 세금이 있을 때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식·코인·도박 빚은 법원이 거래 내역과 남은 재산을 따져서 변제기간을 정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손실을 숨기는 경우입니다.

세금은 다른 빚처럼 깎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종류별 잔액과 납부 일정을 변제계획에 따로 넣어야 합니다.

Q도중에 소득이나 가족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생길 변화가 예상된다면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알려 주십시오. 복직, 정년, 자녀 성장처럼 예정된 변화가 있으면 기간별로 납부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인가)한 뒤에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스스로 늘리거나 줄여서 내시면 안 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ron Visuals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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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30세 미만이면 무조건 2년만 갚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수입·지출, 재산, 빚이 생긴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30세 미만 청년은 기간 단축을 검토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Q65세가 넘으면 배우자 재산도 안 보나요?
65세가 넘으셔도 배우자 재산은 확인합니다. 기간 단축과 재산 평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줄여도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갈 돈 이상은 갚으셔야 합니다.
Q기간이 짧아지면 탕감률도 높아지나요?
보통은 높아집니다. 월 변제금은 그대로이고 개월 수가 줄어서 갚는 총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 때문에 정해진 최소 총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Q도박이나 코인 빚은 반드시 5년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 손실, 남은 재산, 거래 내역을 보고 정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손실을 숨겼을 때입니다.
Q개인회생 기간단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0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어린 자녀 양육자, 전세사기 피해자, 그리고 2026년 10월부터는 저소득 채무자도 대상입니다.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으시면 그때 끝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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