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비계좌, 250만 원 입금 한도와 기존 압류 처리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압류로 묶일까 봐 매달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생겼습니다. 누구나 하나 만들 수 있고,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까지인 통장인데, 이 안에 든 돈은 압류가 들어와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하나만 만들 수 있고, 이미 걸린 압류를 풀어 주는 통장도 아니라서 몇 가지는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생계비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당 하나이고, 잔액과 한 달 입금 한도가 각각 250만 원입니다.
- 일반 예금은 은행마다 250만 원씩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되는 계좌는 생계비계좌 하나뿐입니다.
- 새 계좌를 만들어도 이미 걸린 압류는 그대로입니다. 법원에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는 신청(압류범위변경신청)을 내서 따로 풀어야 합니다.
목차
생계비계좌는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한 개입니다
생계비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해 한 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고, 계좌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까지입니다.
한도 계산에서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쓴 만큼 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월초에 200만 원을 넣고 100만 원을 쓰셨다면, 그달에 더 넣으실 수 있는 돈은 50만 원입니다. 잔액이 아니라 그달 입금한 합계로 세기 때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
| 개설 | 채무자 1인당 1개, 은행·저축은행·우체국 |
| 보호 한도 | 잔액·한 달 입금 각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 종전 기준 | 급여 압류금지 월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
| 적용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생계비계좌 도입(2026년 1월 20일)
일반 예금은 계좌마다 250만 원씩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이 지켜 주는 예금은 생계비계좌 하나뿐입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넣어 두면 은행마다 250만 원씩 보호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의 잔액은 압류가 들어오면 그대로 묶입니다.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은 입금 대상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쓰시는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은 생계급여 같은 복지급여만 들어가는 통장입니다. 월급이나 가족이 보내 주는 돈은 넣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급여 통장을 이미 갖고 계시더라도 생계비계좌는 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복지급여를 받는 통장을 바꾸실 때는 은행과 급여 지급기관 양쪽에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Q대출 있는 은행 계좌의 돈은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계좌에 들어온 돈을 대출금과 맞바꿔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법원이 하는 압류와는 별개의 문제라서, 압류가 안 들어와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채권자의 압류·추심을 막는 법원 명령)을 받아도 은행의 상계까지 다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비계좌는 대출이 없는 은행에 만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Q개인회생 중에도 지금 쓰던 통장을 계속 써도 되나요?
빚이 없는 은행의 통장과 체크카드는 개인회생 중에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문제는 대출이나 카드값이 남아 있는 은행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은행은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대출금과 상계할 권리가 있어서(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대출금으로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행에 걸어 둔 대출·카드값 자동이체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급여와 생활비가 들어오는 통장은 빚이 있는 은행에서 빼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통장을 꼭 해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이체를 다른 계좌로 옮기고 잔액만 비워 두시면 됩니다. 해지하시려면 은행 창구나 앱에서 하실 수 있는데, 해지한 계좌라도 신청 전 거래내역은 제출해야 하니 미리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Q새 통장은 어디에 만드는 게 좋나요?
빚이 없는 금융기관이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지역농협(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그곳에도 대출이나 카드가 있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시는 게 농협입니다. 지역농협과 NH농협은행은 서로 다른 기관이라, 농협은행에 빚이 있어도 지역농협 통장은 쓰셔도 됩니다. 간판에 지역 이름이 붙어 있으면 지역농협이고, 애매하면 창구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새로 만든 통장은 대개 하루 이체·출금 한도가 낮은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합니다.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가져가서 급여 통장으로 쓸 거라고 말씀하시면 한도를 풀어 주는 곳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중이시라면 새 계좌도 법원에 신고해야 하니, 새 계좌번호를 저희에게 꼭 알려 주셔야 합니다.
Q새 계좌를 만들면 기존 압류도 풀리나요?
안 풀립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내서 따로 풀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앞으로 들어올 생활비를 지키는 통장이지, 이미 묶인 돈을 꺼내 주는 통장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중이시라면 새로 만든 계좌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족 계좌로 옮겨 두거나 현금으로 빼 두신 돈도 재산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Francesco Cavallini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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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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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수급자가 아니어도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 만드실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통장이고, 수급자분들이 쓰시는 압류방지통장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을 합해 한 사람당 하나입니다.
- Q돈을 쓴 만큼 다시 입금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한 달 입금 한도 250만 원은 쓰신 돈과 상관없이 그달에 넣으신 돈의 합계로 셉니다. 200만 원을 넣고 100만 원을 쓰셨다면 더 넣으실 수 있는 돈은 50만 원입니다.
- Q은행마다 250만 원씩 보호받나요?
- 아닙니다. 생계비계좌는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개라서 한도도 하나입니다. 나머지 계좌의 잔액은 압류가 들어오면 그대로 묶입니다.
- Q금지명령이 있으면 은행 상계도 모두 막히나요?
- 다 막히지는 않습니다. 은행은 계좌에 들어온 돈을 대출금과 맞바꿔 가져갈 수 있고, 이 상계는 압류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계비계좌는 대출이 없는 은행에 만드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 Q개인회생 중 만든 생계비계좌도 신고하나요?
-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이 보호해 주는 통장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계좌와 소득을 전부 알려야 합니다. 가족 계좌로 옮겨 두거나 현금으로 빼 두신 돈도 재산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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