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는 금액과 전세대출 처리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집 모형 옆에 놓인 열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계약이 깨지거나 보증금을 법원에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전세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돌려받을 보증금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고, 그중 법이 보호하는 금액은 재산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이 재산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전세대출이 있거나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무엇을 확인하셔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됩니다. 보증금은 재산목록에 적고, 법이 보호하는 범위는 재산에서 빠집니다.
  • 전세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보증금을 담보로 잡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은 서로 다른 상품입니다.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전세보증금, 지역별로 지킬 수 있는 금액

지역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면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최대)
서울특별시1억6,500만원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인천·경기 일부 등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 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1억4,500만원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8,500만원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2,500만원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3. 2. 21. 시행),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제580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이고, 보증금을 법원에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은 법적으로 재산이라서 재산목록에는 적으셔야 합니다.

이 재산은 앞으로 갚을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 이상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증금 전부가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담보로 잡힌 부분과 법이 보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해도 전세 계약은 그대로 이어지고 보증금을 법원에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은 내 재산이라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이 재산은 갚을 총액에 들어가는데, 보증금에서 담보와 법이 보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보증금은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가운데 법원이 재산 계산에서 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가 파산 절차의 면제재산 규정인 제383조를 개인회생에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호되는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 범위까지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법이 정해 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과 계약 시점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집 주소, 계약일, 전입일, 확정일자, 등기부를 보고 보호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세 들어 사는 집의 보증금 중 일부는 법이 보호해서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둔 금액까지가 보호 범위입니다. 그 금액은 지역과 계약 시점마다 다르고, 집 주소, 계약일, 전입일, 확정일자, 등기부로 계산합니다.

Q월세 보증금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이라, 채권자는 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법원 서류가 집주인에게 전달되면) 그때부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 수 없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그렇다고 보증금 전부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다만 이 보호를 받으려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들어야 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까지 마치셨어야 합니다. 그 금액을 넘는 보증금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법원은 절차 시작 결정(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압류를 멈추라는 명령(중지·금지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으로는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월세 보증금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이라서, 돈을 빌려준 곳이 그 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집주인에게 전달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들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금액까지 압류하지 못하고, 그 금액을 넘는 보증금은 압류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를 멈추게 하는 명령을 낼 수 있고, 절차가 시작되면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Q보증금에서 전세대출을 빼면 내 재산인가요?

은행이 보증금을 담보로 잡았을 때만 그렇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중 8천만원이 전세대출이고 은행이 보증금에 담보를 잡아 두었다면(질권 설정), 내 재산은 나머지 2천만원입니다. 은행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넘겨받은 경우(채권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담보가 없다면 대출이 있더라도 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담보가 잡혀 있는지는 대출 약정서와 잔액증명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 집에 계속 사실 계획이라면 대출 만기와 연장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이 보증금을 담보로 잡았을 때만 대출금을 뺀 나머지가 내 재산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이 넘겨받았을 때도 같습니다. 은행이 담보로 잡지 않았으면 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담보로 잡혔는지는 대출 약정서와 잔액증명서에 나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도 전세대출은 따로 남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전세대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많이들 억울해하시는 부분인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일과 은행 대출을 갚는 일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따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못 받은 보증금도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경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집에 나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선순위 권리)이 있는지, 반환보증에 가입했는지를 자료로 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시는 게 보증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은행 대출을 위한 보증이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은 전세지킴보증입니다. 어느 쪽에 가입하셨는지는 가입증서에 적힌 상품명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Q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사를 나간 뒤에도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 주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지켜지는 권리는 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와 경매 때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입니다. 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이사하시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임차권등기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Q상담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보증금을 보낸 내역,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보여 주는 자료, 집 등기사항증명서를 챙겨 오시면 됩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약정서, 질권설정·채권양도 서류, 보증서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집주인의 답변, 소송·경매 관련 서류도 모아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고 돌아올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중 내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드립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Tierra Mallorca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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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하면 전세보증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전액을 내시는 게 아닙니다. 담보로 잡힌 부분과 법이 보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만 재산으로 봅니다. 보증금은 법원에 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목록에 적는 것입니다.
Q보증금에서 전세대출을 빼면 내 재산인가요?
은행이 보증금에 질권을 잡았거나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 약정서에 나옵니다. 그런 담보가 없다면 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Q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 받았어도 재산에 적나요?
적으셔야 합니다. 경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나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반환보증에서 돈이 나왔는지를 자료로 내서 보증금이 얼마나 돌아올지 설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못 받으셨더라도 전세대출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Q전세대출 보증이 있으면 보증금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대출보증은 은행 대출을 위한 보증이고, 보증금은 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하셨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증서에 적힌 상품명을 보시면 구분됩니다.
Q소액임차인이 먼저 받는 보증금(최우선변제금)은 회생 재산에서 빠지나요?
네, 빠집니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는 보증금 중 일정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청산가치(재산을 다 팔면 채권자가 받을 돈)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은 지역과 계약 시점마다 다르고, 그 금액을 넘는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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