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개인회생, 토토·바카라·홀덤·슬롯도 탕감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7가지

「도박으로 생긴 빚인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자격은 소득이 있고 빚이 한도 안에 있느냐로 정해지고, 빚의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묻습니다.

법원은 도박에 쓴 돈을 사라진 돈으로 치지 않고 재산처럼 봐서 그 이상을 갚으라고 합니다. 제611조 제5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데, 도박이 바로 그 사정에 해당합니다.

「토토, 바카라, 홀덤, 슬롯, 경마, 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사설토토, 바카라·홀덤, 슬롯, 강원랜드, 경마 모두 사행성 지출로 똑같이 취급되고, 제611조 제5항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도 같습니다.

차이는 자료에서 납니다. 강원랜드·경마·복권은 기록이 남아 금액이 분명합니다. 사설 사이트는 계좌에 개인 명의 입금만 찍히니 그게 도박이었다고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주식·코인 손실은 도박과 다르게 봅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갚아야 하나요?」

도박 금액이 3년치 변제금보다 크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36개월 동안 갚는 총액이 도박 손실보다 적으면 법원은 최소한 그만큼은 갚으라고 보고 최대 60개월까지 늘립니다.

도박 금액이 3년치 안에 들어오면 36개월로 끝납니다. 돌려막기나 생활비로 불어난 부분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36개월로 넣고 법원 보정에 따라 조정합니다.

「법원이 몇 년치를 보나요? 3년 전 도박도 말해야 하나요?」

보통 최근 1년, 길면 2년치 계좌를 확인합니다. 그 기간에 받은 대출이 어디로 갔는지 묻습니다. 2년 넘게 지난 도박은 처음부터 밝힐 필요가 없고, 물어보면 그때 답하면 됩니다.

최근 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대출 실행일과 사이트 입금일이 계좌에 그대로 찍혀 있고, 숨겼다가 들키면 선처가 사라집니다.

「파산으로 하면 안 되나요?」

어렵습니다.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고 면책해 줄 수는 있지만(제564조 제2항), 파산은 빚을 없애 달라는 절차라서 빚의 원인을 엄하게 따집니다.

개인회생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갚는 절차이니 원인보다 얼마나 갚느냐를 따집니다. 지금 소득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회생으로 갑니다.

「심사 중에 지켜야 할 게 있나요?」

통장에 도박 내역이 다시 찍히면 안 됩니다. 법원은 접수 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까지의 거래 내역도 보고, 그 사이에 도박이 있으면 기각까지 갑니다.

도박 치료 이수증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상담·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내면 법원이 기간과 변제금을 정할 때 선처 사유로 봅니다.

「진술서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언제부터, 어떤 대출로, 얼마를 잃었는지 날짜와 금액으로 씁니다. 빚이 늘어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적고, 마지막에 그만둔 시점과 치료 이수, 앞으로 갚을 계획을 씁니다.

원인이 섞여 있으면 나눠 씁니다. 사업 실패나 돌려막기로 생긴 부분과 도박 부분을 나누어 두면 법원도 도박 금액만 반영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