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개인회생, 토토·바카라·홀덤·슬롯도 탕감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8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도박빚 상담은 거의 "이것도 되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됩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왜 생겼는지를 자격 요건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도박에 들어간 돈만큼은 더 갚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더 갚는지,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진술서는 어떻게 쓰는지 상담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도박빚은 신청 자격과 무관하고, 기각 사유도 아닙니다.
- 법원은 최근 1~2년 계좌를 보고, 도박 금액만큼 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립니다.
- 파산은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빚을 없애 주지 않는 사유)라 면책받기 어려워서, 회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눈에 보기도박빚 개인회생, 되는 것과 더 갚는 기간
| 항목 | 도박빚일 때 |
|---|---|
| 개인회생 신청 | 신청 가능, 빚의 원인은 자격과 무관 |
| 도박 종류 | 사설토토·바카라·홀덤·슬롯·강원랜드·경마 모두 똑같이 취급 |
| 법원이 확인하는 계좌 내역 | 보통 최근 1년, 길면 2년치 |
| 도박 금액이 3년치 변제금 안에 들어올 때 | 변제기간 36개월 |
| 도박 금액이 3년치 변제금보다 클 때 | 그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기간까지, 최대 60개월 |
| 접수 뒤 개시결정 전 도박 내역 | 기각으로 이어짐 |
| 개인파산 |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라 면책받기 어려움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64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도박으로 생긴 빚인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자격은 소득이 있는지, 빚이 한도 안에 있는지로 정해지고, 빚이 생긴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도박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여쭤봅니다.
그 금액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은 도박에 쓴 돈을 사라진 돈으로 치지 않고 재산처럼 보고, 최소한 그 이상은 갚으라고 합니다. 제611조 제5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 3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데, 도박이 바로 그 사정에 해당합니다.
Q토토, 바카라, 홀덤, 슬롯, 경마, 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사설토토, 바카라·홀덤, 슬롯, 강원랜드, 경마 모두 사행성 지출로 똑같이 취급되고, 제611조 제5항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도 같습니다.
차이는 자료에서 납니다. 강원랜드·경마·복권은 기록이 남아 있어서 금액이 분명합니다. 반면 사설 사이트는 계좌에 개인 명의 입금만 찍히기 때문에, 그 입금이 도박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설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식·코인 손실은 도박과 다르게 봅니다.
Q그럼 얼마나 더 갚아야 하나요?
도박 금액이 3년치 변제금보다 크다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36개월 동안 갚는 총액이 도박 손실보다 적으면 법원은 최소한 그 손실만큼은 갚아야 한다고 보고, 최대 60개월까지 기간을 늘립니다.
반대로 도박 금액이 3년치 변제금 안에 들어온다면 36개월로 끝납니다.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돌려막기나 생활비로 불어난 빚은 이 도박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잡아 신청하고, 법원이 기간을 고치라고 하면(보정) 그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법원은 몇 년치 계좌를 보나요?
보통 최근 1년, 길면 2년치 계좌를 확인합니다. 그 기간에 받은 대출이 어디로 갔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박은 숨길 수 없습니다. 대출 실행일과 사이트 입금일이 계좌에 그대로 찍혀 있고, 숨겼다가 드러나면 받을 수 있었던 선처마저 사라집니다.
Q3년 전 도박도 말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2년 넘게 지난 도박은 먼저 꺼내지 않으셔도 되고, 법원이 물어보면 그때 답하시면 됩니다.
Q파산으로 하면 안 되나요?
어렵습니다.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고 면책해 줄 수는 있지만(제564조 제2항), 파산은 빚을 없애 달라는 절차라서 빚이 생긴 원인을 엄하게 따집니다.
개인회생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갚아 나가는 절차이니 원인보다 얼마나 갚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이 없으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구하셔서 회생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Q심사 중에 지켜야 할 게 있나요?
통장에 도박 내역이 다시 찍히면 안 됩니다. 법원은 접수한 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 날 때까지의 거래 내역도 보고, 그 사이에 도박이 있으면 기각까지 갑니다.
도박 치료 이수증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상담·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내시면, 법원이 기간과 변제금을 정할 때 선처 사유로 봅니다.
Q진술서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언제부터, 어떤 대출로, 얼마를 잃었는지 날짜와 금액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빚이 늘어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적고, 마지막에 언제 그만두셨는지, 치료를 이수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를 쓰시면 됩니다.
빚이 생긴 원인이 섞여 있다면 나눠서 쓰셔야 합니다. 사업 실패나 돌려막기로 생긴 부분과 도박으로 생긴 부분을 나눠 두면, 법원도 도박 금액만 반영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도박 금액 | 최근 1년 계좌 기준 입금처와 금액 |
| 거래 내역 | 최근 2년 내역, 도박 관련 입출금 표시 |
| 심사 중 | 도박 계정·앱 삭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 예약 |
| 접수 전 | 치유원 이수증 |
| 진술서 | 대출 실행일 순 표와 대출별 사용처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lexey Iskhakov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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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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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도박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 됩니다. 빚이 생긴 원인은 신청 자격과 무관합니다. 대신 도박에 쓴 금액만큼 더 갚게 되어 변제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Q사설토토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나요?
- 됩니다. 사설이든 합법이든 도박 종류는 자격과 상관없습니다. 다만 토토에 쓴 금액만큼 더 갚게 되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Q도박빚이면 무조건 5년 변제인가요?
- 아닙니다. 도박 금액이 3년치 변제금 안에 들어오면 36개월로 끝납니다. 그보다 크면 그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기간까지 늘어납니다.
- Q오래전 도박도 법원에 말해야 하나요?
- 법원은 보통 최근 1~2년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보다 오래된 것은 물어보면 그때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것은 계좌에 찍혀 있어서 숨길 수 없습니다.
- Q도박빚은 개인파산이 되나요?
- 어렵습니다. 제564조가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 재량으로 면책될 수는 있지만, 도박빚이라면 회생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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