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제도, 정부 빚탕감 대상과 개인회생과의 차이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정부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내 빚도 해당되는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새도약기금의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빚입니다. 대상인지는 연체가 언제 시작됐는지, 지금 채권을 어느 기관이 갖고 있는지로 정해지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입 통지가 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 빚탕감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개인회생과는 무엇이 다른지 차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새도약기금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빚입니다.
- 매입 통지는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소각(빚을 없애 주는 것)이나 조정은 그 뒤 단계입니다.
- 정책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법원 서류 기한과 변제금 납부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목차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입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빚을 참여 금융회사에서 사들이는 제도입니다.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 금액입니다. 빚이 5천만 원 이하라고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가 언제 시작됐는지, 채권이 그사이 어디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대상이 갈립니다. 내 채권이 매입됐는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 |
| 규모(추정) | 16.4조 원, 113.4만 명 |
| 1차 소각(2025년 12월) | 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1.1조 원, 7만 명 |
| 유동화회사(사들인 빚을 묶어 투자 상품으로 파는 회사)가 가진 채권 매입(2026년 6월) | 1.0조 원, 11만 명 |
| 감면 | 원금 30~80%, 이자 전액, 취약계층은 심사 없이 소각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12월 8일, 2026년 6월 29일)
Q매입 통지를 받았다면 더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매입은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바뀌었다는 뜻일 뿐이고, 그 뒤에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할지 채무조정을 할지가 정해집니다. 다만 추심(빚 독촉)은 매입되는 즉시 멈춥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으셨다면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소각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고, 대상에서 빠져 남아 있는 빚은 없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Q자영업자가 신청하는 새출발기금과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상담에서도 자주 섞여 나오는데,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빚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새도약기금은 오래 연체된 개인 빚을 사들이는 제도입니다.
어느 쪽이든 모든 빚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Q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간 빚, 채무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곳으로, 금융회사 등이 가진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20~70%(캠코가 특수채무관계자로 분류한 고객은 70~90%)와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남은 돈은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게 합니다. 다만 저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넘어간 분이 직접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나 온크레딧에 신청하셔야 조정이 시작됩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캠코 채무조정 안내에 따르면, 조정을 받은 뒤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그 조정은 바로 효력을 잃고 캠코가 채권 전액을 회수하러 나섭니다. 그래서 두 제도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하고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의 오래된 연체 빚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해 주는 곳입니다. 갚을 능력에 따라 원금의 20~70%와 이자 전액을 깎아 주고,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게 합니다. 빚이 캠코로 넘어간 사람이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나 온크레딧에 직접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탕감률은 내 소득·생활비·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은 정책 대상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소득·생활비·재산을 보고 갚을 돈을 정합니다. 빚이 5천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탕감률이 정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빚이 같아도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월세나 치료비가 나가는지, 담보 잡힌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갚을 돈이 달라집니다.
Q정책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법원 서류는 미뤄도 되나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정책은 법원 절차를 멈춰 주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왔다면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흐르고, 압류가 걸려 있다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약정이나 개인회생 변제계획(법원이 인정한, 빚을 나눠 갚는 계획)에 따라 납부하고 계셨다면 그 납부도 계속 이어 가셔야 합니다. 매입 예정이라는 말과 실제로 조정이 확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라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가 최근에 시작됐다면 신복위 채무조정, 소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생활비를 빼고 나면 갚을 돈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겠다며 선입금이나 금융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입니다.
오래된 빚, 나도 줄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새도약기금 매입·조회 안내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안정지원사업 내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2026. 10. 2. 확인)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yan kolesnyk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이 주제로 더 보기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Q빚이 5천만 원 이하면 정부가 없애주나요?
-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연체 기간과 지금 채권을 가진 기관을 보고 매입하고, 소각할지는 매입한 뒤 심사로 갈립니다.
- Q채권을 매입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끝난 건가요?
- 아닙니다. 매입은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소각이나 채무조정은 그 뒤 단계입니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어느 쪽인지 정해집니다.
- Q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 다른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오래 연체된 개인 빚을 사들이는 것이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빚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Q정책을 기다리면서 회생 변제금을 안 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정책을 기다린다고 변제계획이나 법원 서류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왔다면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흐르고, 압류가 걸려 있다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 Q채무탕감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정부 쪽으로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금을 가장 크게 줄여 주는 것은 법원 절차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