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어떤 제도가 최선일까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빚 문제를 검색해 보시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이 한꺼번에 뒤섞여 나와서 오히려 더 헷갈리실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갈래입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와 협의해 주는 워크아웃 계열입니다. 어떤 분께 어떤 제도가 맞는지 차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매달 갚을 소득이 남으면 개인회생,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 연체 초기라 이자가 문제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효력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만 미칩니다.
- 개인회생은 법원 결정이 모든 채권자를 묶고, 서울회생법원 2024년 통계로 평균 변제율은 34.2%입니다.
목차
개인회생, 소득이 있고 빚을 조정해 갚고 싶다면
갚을 소득은 있는데 원리금이 감당이 안 되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을 보셔야 합니다. 계속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서 갚을 계획을 승인받으면(인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원 이하가 대상이고, 개인에게 빌린 돈(사채)까지 함께 묶을 수 있어서 감면 폭이 큽니다. 다만 세금은 깎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힘은 법원 결정이 모든 채권자를 묶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압류를 멈추고 막는 명령(중지·금지명령)을 내리면 압류와 추심(빚을 받아 내려는 독촉과 집행)도 멈춥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년 통계를 보면 신청자의 평균 변제율(원래 빚 가운데 실제로 갚는 비율)은 34.2%였습니다. 원리금의 상당 부분을 조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갚을 소득은 있는데 빚이 커서 감당이 안 되면 개인회생을 알아봅니다. 법원에서 갚을 계획을 승인받으면(인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갚고, 나머지 빚은 없애 줍니다(면책). 세금은 깎이지 않고 다른 빚보다 먼저 갚습니다. 법원 결정은 돈을 빌려준 모든 곳에 적용되고, 압류와 독촉도 멈춥니다.
| 제도 | 누가 | 대상 채무 | 원금 감면 | 기간 | 신청처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실업·폐업·입원 등 연체 전 포함) | 협약 금융회사 채무, 총 15억 원 이하 | 없음(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50% 인하) | 최장 10년 | 신용회복위원회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31~89일 | 협약 금융회사 채무, 총 15억 원 이하 | 없음(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 최장 10년 | 신용회복위원회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협약 금융회사 채무, 총 15억 원 이하 | 상각채권(금융회사가 못 받을 돈으로 장부에서 정리한 빚) 최대 20~70%, 미상각채권 최대 30%, 이자 전액 감면 | 무담보 최장 8년 | 신용회복위원회 |
| 새출발기금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사업자 대출 등 담보 10억·무담보 5억 합계 15억 원 이하 | 연체 상태·재산에 따라 원금·금리 조정 | 제도 안내 기준 | 캠코·신용회복위원회 |
| 새도약기금 | 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 | 참여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장기연체채권 | 30~80%, 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는 심사 없이 빚을 없앰 | 최장 10년, 유예 최장 3년 | 신청 없음. 매입·심사 결과를 개별 통지 |
| 개인회생 | 계속 소득이 있는 개인,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원 이하 | 금융·개인·사업 채무 전부(세금·벌금 제외) | 지금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 이상 갚고 나머지 면책 | 원칙 3년, 최대 5년 | 법원 |
| 일반회생 | 개인회생 한도를 넘거나 개인회생 요건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 | 제한 없음 | 회생계획안대로, 채권자 가결 필요 | 계획안에 따름(통상 10년 이내) | 법원 |
| 개인파산 | 소득이 없어 변제할 수 없는 개인 | 전부(비면책채권 제외) | 면책결정으로 전액 | 절차 종료까지 수개월~1년 | 법원 |
개인파산, 갚을 능력 자체가 없다면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분께는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남은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그러고도 남은 빚은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매달 갚아 나가는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복권(파산으로 막힌 자격이 다시 풀리는 것)이 되기 전까지는 변호사·공인회계사·공무원 같은 일부 자격과 직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채권자와 맺은 협약으로 이뤄집니다. 총 채무가 15억 원 이하일 때, 연체가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갈립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길게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원금까지 깎아 주는 것은 개인워크아웃이고, 사회취약계층이라면 감면 폭이 더 커집니다.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점은 효력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만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채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강제력과 감면 폭은 개인회생이 크고, 절차 부담과 신용상 남는 흔적은 워크아웃이 가볍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이 차이를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과 맺은 약속(협약)으로 이뤄집니다. 연체가 30일 이하이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이면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깎아 주고 길게 나눠 갚게 하며, 개인워크아웃은 원금도 깎아 줍니다. 효력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만 미치고 사채나 가입하지 않은 곳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그래서 저는 어떤 제도를 골라야 하나요?
기준은 소득과 연체 상태입니다. 갚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소득은 있지만 원리금이 감당이 안 된다면 개인회생, 아직 연체 초기라 이자가 부담인 정도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2026년에도 정부가 취약계층 청산형 채무조정의 대상 원금을 올려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신청하시는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도마다 다른 조건, 내 상황에는 뭐가 맞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소각식(2025-12-08)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유동화회사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 매각(2026-06-29)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안내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Jens Lelie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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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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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 개인회생은 앞으로 버시는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서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경우 빚을 없애려면 면책 결정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 Q연체 전에도 빚을 조정할 수 있나요?
- 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연체 전이나 초기에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복위 쪽은 연체가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 대상입니다.
- Q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원금을 못 깎나요?
- 깎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도 감면해 주고, 사회취약계층이라면 더 크게 깎아 줍니다. 얼마나 감면되는지는 채권 상태와 상환 능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 접수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이나 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개시결정)이 나와야 압류가 멈춥니다. 이미 묶여 있는 돈을 찾는 문제는 그와 별개로 따로 다뤄야 합니다.
- Q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 일반회생은 채무 한도가 없는 대신, 회생계획안을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받아야 하고 비용과 기간도 더 듭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원 이하인 급여·영업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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