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빼면 갚을 돈이 없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소득이 조금 있어도 생활비를 쓰고 나면 갚을 돈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 재산, 나이, 건강, 부양 부담을 함께 따집니다. 자격, 면책 기간, 집과 차 같은 재산 처리, 상속받은 빚 정리를 질문별로 답합니다.
핵심 3줄
-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갚을 수 없는 상태면 개인파산이 됩니다.
-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고, 면책이 나야 없어집니다.
- 이전 파산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을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파산, 상황별로 신청과 면책이 되는지
| 상황 | 어떻게 되나 |
|---|---|
| 소득이 조금 있을 때 | 생활비를 쓰고 나면 갚을 돈이 없으면 신청 가능 |
| 예금·보증금이 있을 때 | 신청 가능, 법이 정한 보호 재산은 두고 그 밖의 재산만 팖 |
| 도박 빚이 있을 때 | 면책을 막는 사유이지만 법원이 경위를 따져 면책하기도 함 |
| 예전에 파산면책을 받았을 때 |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 |
| 예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을 때 |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 |
| 가족이 남긴 빚 | 본인 파산이 아니라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정리, 상속 시작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564조, 민법 제1019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소득이 조금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빚을 계속 갚을 수 없으면 파산이 됩니다. 법원은 소득, 재산, 나이, 건강, 부양 부담을 함께 따집니다.
병 때문에 일을 줄이고 연금으로 가족 생활비를 대는 분이 대표적입니다. 진료 자료와 소득·재산 자료로 지금 생활을 보여 줍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남은 빚도 없어지나요?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 심사에서 남은 빚을 없앨지 정합니다.
예금이나 보증금이 있어도 신청은 됩니다. 법이 정한 보호 재산은 두고, 그 밖의 재산만 팝니다.
도박·허위 자료·재산 은닉은 면책에 영향을 줍니다
도박, 거짓 서류, 재산 숨기기는 면책을 막는 사유입니다. 그래도 도박 빚은 법원이 경위를 보고 면책해 주기도 합니다.
불리한 내역도 사실대로 적고, 언제 빌려 어디에 썼는지와 지금은 그 지출을 끊었는지를 자료로 보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이전 파산면책은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됩니다.
이전 사건이 기각·폐지로 끝났는지, 면책까지 확정됐는지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면책은 법원이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입니다. 이전에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된 날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이 기각이나 폐지로 끝났는지, 면책까지 확정됐는지는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압류와 직업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 신청서를 냈다고 추심과 압류가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압류가 걸린 통장은 압류금지 범위 안에서 생활비를 찾습니다.
파산선고 뒤 면책 전까지는 일부 직업과 자격이 제한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풀립니다.
상속받은 빚도 개인파산으로 해결하나요?
가족이 남긴 빚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정리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받은 돈을 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기 전에 상속인과 재산·빚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내 상황에는 뭐가 맞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nastassia Anufrieva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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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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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조금 있으면 개인파산은 안 되나요?
- 됩니다. 생활비를 쓰고 나면 갚을 돈이 없으면 파산 대상입니다. 병 때문에 일을 줄이고 연금으로 가족 생활비를 대는 분이 대표적입니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 아니요, 파산선고 뒤 면책 결정이 나야 없어집니다. 세금 같은 비면책채권과 보증인 책임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 도박채무가 있으면 면책이 불가능한가요?
-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도박은 면책불허가 사유지만 법원이 경위를 보고 면책하기도 합니다. 불리한 내역도 사실대로 적고, 언제 빌려 어디에 썼는지를 자료로 보입니다.
-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파산은 언제 검토하나요?
-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전 파산면책이었으면 7년입니다. 면책까지 확정됐는지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 파산 신청만 하면 압류와 독촉이 멈추나요?
- 접수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나야 절차가 멈춥니다. 압류가 걸린 통장은 압류금지 범위 안에서 생활비를 찾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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