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빼면 갚을 돈이 없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월급이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파산이 되겠어요?" 하고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생활비를 쓰고 나면 빚을 갚을 돈이 남지 않는 형편이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 나이, 건강, 부양 부담을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자격, 다시 면책받기까지의 기간, 집과 차 같은 재산 처리, 상속받은 빚 정리까지 자주 받는 질문 순서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이 됩니다.
-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고, 면책이 나야 없어집니다.
- 이전 파산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파산, 상황별로 신청과 면책이 되는지
| 상황 | 어떻게 되나 |
|---|---|
| 소득이 조금 있을 때 | 생활비를 쓰고 나면 갚을 돈이 없으면 신청 가능 |
| 예금·보증금이 있을 때 | 신청 가능, 법이 정한 보호 재산은 두고 그 밖의 재산만 팖 |
| 도박 빚이 있을 때 | 면책을 막는 사유이지만 법원이 경위를 따져 면책하기도 함 |
| 예전에 파산면책을 받았을 때 |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 |
| 예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을 때 |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 |
| 가족이 남긴 빚 | 본인 파산이 아니라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정리, 상속 시작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564조, 민법 제1019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소득이 조금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파산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빚을 계속 갚아 나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파산이 됩니다. 법원은 소득 하나만이 아니라 재산, 나이, 건강, 부양 부담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병 때문에 일을 줄이고 연금으로 가족 생활비를 대고 계신 분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진료 자료와 소득·재산 자료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를 보여 드리면 됩니다.
Q파산선고를 받으면 남은 빚도 없어지나요?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뒤에 재산을 정리하고, 이어지는 면책 심사에서 남은 빚을 없앨지를 정합니다. 많은 분이 파산선고와 면책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빚이 없어지는 건 면책 단계입니다.
예금이나 보증금이 있다고 신청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보호 재산은 남겨 두고, 그 밖의 재산만 팔아서 정리합니다.
도박·허위 자료·재산 은닉은 면책에 영향을 줍니다
도박, 거짓 서류, 재산 숨기기는 면책을 막는 사유입니다. 그렇다고 도박 빚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빚이 생긴 경위를 보고 면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리한 내역일수록 사실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언제 빌려서 어디에 썼는지, 지금은 그 지출을 끊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이전에 파산면책을 받으셨다면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셨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면책이 확정됐는지'입니다. 이전 사건이 기각(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나 폐지(절차가 중간에 끝난 것)로 끝났는지, 면책까지 확정됐는지는 결정문을 보시면 알 수 있으니 먼저 꺼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면책은 법원이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입니다. 이전에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된 날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이 기각이나 폐지로 끝났는지, 면책까지 확정됐는지는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Q파산을 신청하면 압류와 직업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를 냈다고 추심(채권자의 빚 독촉)과 압류가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압류가 걸린 통장에서는 압류금지 범위(법이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둔 금액) 안에서 생활비를 찾아 쓰셔야 합니다.
직업 제한은 파산선고 뒤부터 면책 전까지 일부 직업과 자격에 걸립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그 제한도 풀립니다.
Q상속받은 빚도 개인파산으로 해결하나요?
가족이 남긴 빚은 보통 파산이 아니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정리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둘 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 안에는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돈을 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시기 전에,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남은 재산·빚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내 상황에는 뭐가 맞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nastassia Anufrieva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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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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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소득이 조금 있으면 개인파산은 안 되나요?
- 됩니다. 생활비를 쓰고 나면 갚을 돈이 남지 않는다면 파산 대상입니다. 병 때문에 일을 줄이고 연금으로 가족 생활비를 대고 계신 분이 대표적입니다.
- Q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파산선고 뒤에 면책 결정이 나야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금처럼 면책돼도 없어지지 않는 빚(비면책채권)과 보증인의 책임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 Q도박채무가 있으면 면책이 불가능한가요?
-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도박은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법원이 경위를 보고 면책하기도 합니다. 불리한 내역도 사실대로 적으시고, 언제 빌려서 어디에 썼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시면 됩니다.
- Q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파산은 언제 검토하나요?
-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전에 받으신 게 파산면책이었다면 7년입니다. 면책까지 확정됐는지는 결정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파산 신청만 하면 압류와 독촉이 멈추나요?
- 접수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나야 절차가 멈춥니다. 그 전까지 압류가 걸린 통장에서는 압류금지 범위 안에서 생활비를 찾아 쓰시면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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