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불이익과 하면 안 되는 경우, 복권기간과 파산면책자 대출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파산하면 회사도 못 다니고, 평생 대출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파산선고로 제한되는 자격은 법에 정해진 일부뿐이고,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면서 그 제한도 풀립니다. 신용거래 제한이 풀리는 데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막히고 언제 풀리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임용, 공인중개사·보험설계사 등록 같은 자격이 복권(파산으로 막힌 자격이 다시 풀리는 것) 전까지 제한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저절로 복권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 면책 사실은 은행 공공정보(금융회사들이 함께 보는 신용 기록)에 5년간 남아 그동안 신용대출·신용카드는 어렵지만, 통장과 체크카드는 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파산 뒤 제한되는 것과 풀리는 때
| 항목 | 제한되는 기간과 풀리는 때 |
|---|---|
| 공무원 임용, 변호사·공인중개사·보험설계사 자격 | 파산선고부터 복권 전까지 제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자동 복권 |
| 일반 회사 취업 | 막는 법률 규정 없음 |
| 신용대출·신용카드 | 파산 신청부터 면책 확정 뒤 5년까지 어려움, 그 뒤 금융회사 심사로 다시 신청 |
| 통장 개설·체크카드 | 쓸 수 있음 |
| 압류된 통장 | 면책 뒤에도 자동으로 풀리지 않음, 집행법원에 해제 신청 |
| 다시 파산 면책받기 |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기 전에는 어려움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제564조·제574조,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 확정 후 안내(은행거래·신용카드·신용대출, 압류 해제), 2026년 10월 기준
목차
개인파산 불이익, 법에 정해진 자격 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몇몇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여러 법률이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변호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과 중개보조원, 보험설계사 등록이 대표적이고, 민법상 후견인도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맺어 둔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파산하면 끝납니다(민법 제690조).
공무원이신 분들이 특히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미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다면 파산선고만으로 퇴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면책신청을 기한 안에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69조 제1호). 게다가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기한을 놓쳐 퇴직하는 일은 그만큼 드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파산으로 막힌 자격이 다시 풀리는 것)되지 않은 사람은 일부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공무원 임용, 변호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보험설계사 등록이 대표적이고, 후견인도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파산선고만으로 퇴직하지 않습니다. 면책신청을 기한 안에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합니다.
| 법률 | 제한 내용 | 풀리는 때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 복권 전에는 임용 결격. 재직자는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 복권 |
| 변호사법 제5조 | 복권 전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음 | 복권 |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결격 | 복권 |
| 보험업법 제84조 | 보험설계사 등록 결격 | 복권 |
Q개인파산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해도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는 경우입니다.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지나치게 늘린 경우,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도 있습니다. 세금, 벌금과 과태료, 일부러 남에게 손해를 끼쳐 생긴 손해배상, 양육비 같은 부양 비용이 그렇습니다(제566조).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더 따져 보셔야 합니다. 내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제567조). 보증인이 대신 갚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신청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도박이나 낭비로 빚이 커졌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냈다면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벌금, 양육비 같은 빚은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보증을 서 준 가족은 내가 면책을 받아도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Q개인파산 후 취업, 회사가 막을 수 있나요?
일반 회사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취업을 막는 법률 규정이 없고, 오히려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가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걸리는 건 법률이 결격사유를 둔 직종뿐입니다. 공무원, 보험설계사, 공인중개사처럼 등록이나 임용 요건에 복권을 요구하는 일은 면책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런 직종으로 옮길 계획이 있으시다면 면책 확정 시점에 맞춰 지원·등록 일정을 함께 잡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Q파산선고 후 복권기간, 따로 기다려야 하나요?
따로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권에는 정해진 대기 기간이 없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때 바로 복권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공고한 뒤 이 결정에 불복(항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 확정됩니다. 확정되고 나면 면책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시면 됩니다.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길은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사기파산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나 당연복권됩니다. 그 전에 빚을 모두 갚는 등 책임을 면했다면 법원에 복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제575조). 한 가지 알아 두실 점은, 면책이 나중에 취소되면 복권도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복권(파산으로 막힌 자격이 다시 풀리는 것)에는 정해진 대기 기간이 없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복권됩니다.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공고하고 불복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 확정됩니다.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파산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나면 저절로 복권됩니다. 그 전에 빚을 모두 갚는 등 책임을 면하면 법원에 복권을 신청합니다.
| 사유 | 방식 | 근거 |
|---|---|---|
| 면책결정 확정 | 자동(당연복권) | 제574조 제1항 제1호 |
| 채권자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확정 | 자동(당연복권) | 제574조 제1항 제2호 |
| 사기파산 유죄 없이 파산선고 후 10년 경과 | 자동(당연복권) | 제574조 제1항 제3호 |
| 변제 등으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함 | 채무자 신청 뒤 법원 결정 | 제575조 |
Q파산면책자대출, 면책 후 언제부터 되나요?
연체기록은 면책 확정 뒤 곧 풀리지만, 신용대출은 5년 정도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회사가 연체기록을 해제합니다. 이 해제는 금융회사 내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확정 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문제는 연체기록이 풀려도 은행 공공정보에 면책 사실이 5년간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카드 같은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통장을 만들거나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건 문제없습니다.
정책상품도 이 5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생계자금은 공공정보에 기록이 올라 있는 사람을 지원에서 빼는데,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만 예외로 받아 줍니다. 개인회생 면책자의 대출 시점은 기준이 달라서 면책 후 칼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연체기록은 금융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풀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도 은행 공공정보(신용기록에 남는 법원 관련 정보)에는 면책 사실이 5년 동안 남습니다. 그동안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카드 같은 신용거래는 어렵고, 일반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은 됩니다. 미소금융 같은 정책상품도 이 5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단계 | 신용대출·신용카드 | 통장·체크카드 |
|---|---|---|
| 파산 신청부터 면책 확정 전 | 사실상 불가(연체정보 등록 상태) | 압류 없는 계좌는 사용 |
| 면책 확정 뒤 5년 | 어려움(면책 사실 공공정보 등록) | 사용 |
| 면책 후 5년 경과 | 금융회사 심사로 다시 신청 | 사용 |
면책 직후 대출 광고와 새 빚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면책을 받고 나면 '파산면책자대출 가능', '면책자 전용' 같은 광고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구는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상품 이름에 없습니다. 선입금이나 서류 위조를 요구한다면 대출사기이고, 고금리 대출은 면책으로 겨우 덜어낸 부담을 다시 키울 뿐입니다.
더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는, 면책 뒤에 생긴 빚은 다시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은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파산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압류가 걸려 있던 통장도 면책 뒤에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확정증명원을 받아서,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해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면책을 받은 직후에는 대출 광고와 새 빚을 조심해야 합니다. '파산면책자대출 가능'이나 '면책자 전용' 같은 문구는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상품 이름에 없습니다. 선입금이나 서류 위조를 요구하면 대출사기이고, 고금리 대출은 면책으로 덜어낸 부담을 다시 키웁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은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74조 (당연복권)
- 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
-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 제564조 (면책허가)
- 제556조 (면책신청)
- 제566조 (면책의 효력)
-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참고 자료
-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당연복권
- 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
-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허가
-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면책신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 보험업법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 확정 후 은행거래·신용카드·신용대출
-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 확정 후 압류 해제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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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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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개인파산하면 회사에서 잘리나요?
- 그런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못하게 법이 막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복권 전까지 제한되는 건 공무원·보험설계사처럼 법률에 결격사유가 있는 직종뿐입니다.
- Q파산선고 후 복권은 몇 년 걸리나요?
- 따로 기다리시는 기간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때 바로 복권됩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셨다면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나 복권되거나, 빚을 모두 갚은 뒤 법원에 복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Q파산면책자대출은 면책 후 언제부터 되나요?
- 면책이 확정되면 연체기록은 해제되지만, 면책 사실이 은행 공공정보에 5년간 남기 때문에 그동안은 신용대출과 신용카드가 어렵습니다.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은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Q공무원인데 파산하면 당연퇴직인가요?
- 파산선고만으로 퇴직하지는 않습니다. 면책신청을 기한 안에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파산신청을 하시면 면책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봅니다.
- Q면책받으면 압류된 통장도 바로 풀리나요?
-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해제를 신청하셔야 풀립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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