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순서대로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펜으로 서류에 서명하는 손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빚을 갚을 돈이 남지 않는 분들이 법원에서 밟는 절차가 개인파산입니다. 기준은 갚을 수 없는 상태, 법률 용어로 지급불능이고, 그 과정에서 법원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라는 두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많은 분이 파산선고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빚을 없애 주는 건 뒤의 면책결정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개인파산은 신청, 서면심사, 절차 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예납명령), 파산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절차 마무리(폐지·종결), 면책결정이 이어집니다.
  •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고, 빚은 면책결정이 나야 사라집니다.
  • 채권자는 면책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합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

순서하는 일
신청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 제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봄
서면심사와 보정법원이 낸 서류를 검토하고, 빠진 서류는 보정 요구
예납명령절차 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
파산선고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결정,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 조사와 채권자집회재산과 최근 거래 조사, 팔 수 있는 재산은 팔아 채권자에게 배당
파산 폐지 또는 종결나눌 재산이 없으면 폐지,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선고와 동시에 폐지
면책결정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채권자 이의,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 허가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17조·제556조·제562조·제564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안내,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파산·면책 절차 흐름도: 파산·면책 신청, 서면심사·보정, 예납명령,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관재인 조사·채권자집회, 파산 폐지 또는 종결, 면책결정. 채권자 이의는 심문기일부터 30일
파산선고로 끝나지 않고, 관재인 조사를 거쳐 면책결정이 나야 빚이 사라집니다.출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안내, 채무자회생법 제556조·제562조·제564조

신청, 서면심사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보태라고 하는 것), 예납명령(절차 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조사와 채권자집회, 파산 폐지 또는 종결,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에 내시면 됩니다.

파산과 면책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그래서 파산 신청 때 내신 채권자목록이 그대로 면책 신청의 채권자목록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파산은 신청, 서면심사와 보정(서류 보완), 예납명령(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 파산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 뒤 파산관재인 조사와 채권자집회, 파산 폐지 또는 종결, 면책결정이 이어집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개인파산 신청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파산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을 붙여서 내셔야 합니다(제302조 제2항). 대법원규칙은 여기에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를 더 요구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72조 제1항).

진술서는 흔히 파산진술서라고 부르는 서류입니다. 빚이 생긴 경위와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을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규칙상 진행 중인 회생·개인회생 사건이 있는지, 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이 진술서에 써야 합니다(제72조 제2항).

소명자료는 목록에 적으신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입니다. 집·차·보증금은 등기부와 계약서로, 수입과 지출은 소득 자료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목록과 맞춰 두셔야 합니다. 신청 때 함께 내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내셔야 합니다(제302조 제2항).

개인파산 신청 서류 목록
서류적는 내용근거
파산신청서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취지와 원인제302조 제1항
채권자목록채권자와 채권액. 면책 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도 씀제302조 제2항·제556조 제7항
재산목록집·차·보증금·예금 같은 재산제302조 제2항
수입·지출 목록월 소득과 생활비제302조 제2항
주민등록등본주소와 세대 구성규칙 제72조 제1항
진술서(파산진술서)빚이 생긴 경위, 다른 회생 사건과 이전 면책 여부규칙 제72조
소명자료목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규칙 제72조 제1항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Q그럼 파산 선고 나는 게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 파산선고는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결정일 뿐이고 빚을 없애 주는 건 면책결정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선고합니다(제305조).

선고가 나면 그다음에 파산관재인이 재산과 최근 거래를 조사합니다. 다만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파산을 폐지합니다(제317조).

개인파산 단계별로 하는 일
단계하는 일근거
신청파산·면책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제출.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으로 봄제556조
파산선고지급할 수 없으면 선고하고 파산관재인 선임제305조
동시폐지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치면 선고와 함께 폐지제317조
강제집행 정지면책 신청 뒤 폐지·종결되면 면책 재판 확정까지 새 강제집행·가압류 금지, 진행 중인 것은 중지제557조
면책 심문·이의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할 수 있고, 채권자 이의는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제558조·제562조
면책결정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허가. 결정에 불복하면 윗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음(즉시항고)제564조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안내

Q개인파산 절차에서 환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재산 가운데 팔 수 있는 것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관재인은 채권자집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가족에게 보내신 돈이나 최근에 파신 재산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자주 나오는 말
파산선고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법원 결정. 빚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법원이 선임해 재산을 조사하고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는 사람.
동시폐지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쳐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끝내는 결정.
환가·배당
재산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누는 일.
면책결정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Q파산채권신고서는 누가 내고, 간이파산은 무엇인가요?

파산채권신고서는 신청하신 분이 아니라 채권자가 내는 서류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하는데, 이 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적은 신고서와 증거서류를 법원에 냅니다(제447조).

채권자에게 나눠 줄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이 5억 원 미만이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간이파산 결정을 합니다(제549조). 이때 신청인은 채권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채권자목록에 빚을 빠짐없이 적어 두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파산채권신고서는 돈을 빌려준 곳이 내는 서류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신고 기간을 정하는데,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입니다. 나눠 줄 재산(파산재단)이 5억 원 미만이면 법원이 간이파산 결정을 합니다. 이때 신청한 사람은 신고서를 내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빚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Q동시폐지와 이시폐지, 파산폐지결정은 무엇인가요?

파산폐지는 팔아서 나눌 재산이 없어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동시폐지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파산선고 뒤에 관재인이 조사해 보니 비용을 댈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채권자집회 의견을 듣고 그때 폐지결정을 하고, 이것을 이시폐지라고 합니다(제545조).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폐지결정이 났다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남은 빚은 폐지결정과 별도로 면책결정을 받아 정리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파산폐지는 팔아서 나눌 재산이 없어서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끝내는데, 이것이 동시폐지입니다. 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조사해 보니 비용을 댈 재산이 없으면 그때 끝내는데, 이것이 이시폐지입니다. 남은 빚은 폐지결정과 따로 면책결정을 받아 정리합니다.

Q파산 면책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동시폐지로 끝나는 사건은 관재인이 재산을 팔고 나누는 단계가 없어서 짧고, 환가·배당을 거치는 사건은 그만큼 길어집니다.

면책 심문기일이 잡히면 채권자는 그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562조). 이의가 없고 불허가 사유도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합니다(제564조). 그 사이 압류가 걱정되실 수 있는데, 면책 신청 뒤 파산이 폐지·종결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새 압류가 막힙니다(제557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동시폐지로 끝나면 관재인이 재산을 팔고 나누는 단계가 없어 짧고, 재산을 팔아 나누는 사건은 길어집니다. 면책 심문기일이 잡히면 돈을 빌려준 곳은 그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고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도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합니다.

Q파산 선고만 나고 면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거짓으로 냈거나 재산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가 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7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를 보고 법원이 허가해 주기도 합니다.

매달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신청 지원을 먼저 알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내 상황에는 뭐가 맞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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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Scott Graham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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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파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 서면심사와 보정,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조사와 채권자집회, 파산 폐지 또는 종결, 면책결정 순서입니다. 빚은 마지막 면책결정이 나야 사라집니다.
Q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한 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Q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파산선고는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결정이고, 빚을 갚을 책임은 면책결정이 나야 면제됩니다. 그리고 세금·벌금 같은 비면책채권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Q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면책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562조).
Q파산 면책이 거절되는 경우는요?
채권자목록을 거짓으로 냈거나 재산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7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경위를 보고 허가해 주기도 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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