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절차·비용 총정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9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소득은 있는데 빚이 커서 파산이 낫지 않냐는 전화가 많습니다.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파산 대신 개인회생입니다. 파산은 소득이 끊겨 갚을 길이 없는 분의 절차입니다.
핵심 3줄
- 개인파산 자격은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 파산은 집·차를 팔아 나누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도박·낭비는 면책을 막는 사유지만 법원이 사정을 보고 면책하기도 하고, 세금·양육비는 면책돼도 남습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파산 신청자격, 상황별로 맞는 절차
| 상황 | 맞는 절차 |
|---|---|
|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이 있음 | 개인회생 |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침 | 개인파산 |
| 수술·부상으로 일을 못 하고 복직 시점을 모름 | 개인파산 |
| 폐업했지만 다시 일할 수 있음 | 개인회생 |
|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음 | 개인회생 |
| 빚이 개인회생 한도(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를 넘음 | 개인파산 또는 일반회생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579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소득이 있는데 파산하면 안 되나요?」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만 파산을 선고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입니다. 빚이 개인회생 한도(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를 넘으면 개인회생을 쓸 수 없어 파산이나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일을 못 하게 됐어요. 파산이 맞나요?」
맞습니다. 수술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고 복직 시점도 모르면 소득이 없는 상태라 파산입니다. 진단서와 치료 계획이 근거입니다. 파산 중에 취업하면 법원이 회생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장사하다 폐업했어요. 개인사업자도 파산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개인사업자 파산은 사장 개인이 내는 개인파산이라, 사업 빚과 생활 빚을 한 사건에 함께 올립니다. 자영업자 파산 신청도 기준은 같아서 법원은 폐업 여부보다 앞으로 갚을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몸이면 파산 대신 회생을 검토합니다.
가게 보증금, 남은 재고, 받을 외상값, 영업용 차량도 신청인 재산입니다.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은 모두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 묶음(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법원이 뽑은 파산관재인(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이를 팔아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신청서에는 사업목적과 업무 상황을 적습니다(제302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과 직원에게 주지 못한 임금·퇴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1호·제5호). 밀린 세금과 임금이 빚의 대부분이면 파산 뒤에도 그 빚이 남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사업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빚과 생활 빚을 한 사건에 함께 올립니다. 법원은 폐업했는지보다 앞으로 갚을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일할 수 있으면 파산 대신 회생을 검토합니다. 가게 보증금, 남은 재고, 받을 외상값, 영업용 차량도 신청인 재산이라 파산관재인(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팔아 나눕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과 직원에게 주지 못한 임금·퇴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집이랑 차는 다 뺏기나요? 아내 명의 집은요?」
신청인 명의 집과 차는 팔아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혼인 뒤 산 것의 절반을 신청인 재산으로 봅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으면 파산 대신 회생으로 갑니다.
「파산관재인이 뭘 보나요? 비용은요?」
파산관재인은 숨긴 재산이 없는지, 최근 몇 년 사이 판 재산과 큰돈이 어디로 갔는지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도 따라갑니다. 관재인 보수는 선고 뒤에 따로 냅니다.
「도박이나 코인으로 잃은 빚도 면책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도박·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둡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경위를 보고 면책해 주기도 합니다(재량면책).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로 처리합니다.
「면책받으면 빚이 다 없어지나요?」
아니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가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양육비, 일부러 뺀 채권을 면책에서 뺍니다. 나머지만 없어집니다. 세금만 남았으면 파산도 회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파산하면 얼마나 걸리고, 끝나면 신용은요?」
1년 안팎으로, 회생보다 오래 걸립니다. 접수, 파산 선고, 관재인 조사, 면책 신청, 면책 결정 순서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 기록은 일정 기간 뒤 지워지고 신용거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파산신청 비용 없이 되나요?」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소송대리를 무료로 하고, 상담은 132로 받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의 개인회생·파산 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 기초생활수급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에게 신속면책을 시작했습니다.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고(폐지) 바로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부터 면책까지
개인파산은 신청, 파산선고, 관재인 조사, 면책 순서로 진행되고 끝나기까지 1년 안팎 걸립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면서 관재인을 정합니다. 채권신고 기간(선고일부터 2주~3개월)과 첫 채권자집회 날짜(선고일부터 4개월 안)를 함께 잡습니다(제312조).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선고와 함께 절차를 끝내고(동시폐지, 제317조) 면책 심리로 넘어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파산은 신청, 파산선고, 관재인 조사, 면책 순서로 진행되고 끝나기까지 1년 안팎 걸립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남은 빚을 없애 달라는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관재인은 법원이 정해서 내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선고와 함께 절차를 끝내고(동시폐지) 면책 심리로 넘어갑니다.
| 단계 | 하는 일 | 기간 |
|---|---|---|
| 신청 | 파산·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제출 | 정해진 기간 없음 |
| 파산선고 |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선고, 관재인 선임 | 정해진 기간 없음 |
| 관재인 조사·채권자집회 | 재산과 거래 내역 조사, 재산을 팔아 배당 | 채권신고 2주~3개월, 첫 집회 4개월 안 |
| 면책 심문·이의 | 채권자는 면책에 이의를 낼 수 있음 | 심문기일부터 30일 안 |
| 면책결정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 | 이의 기간 뒤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12조, 제317조, 제556조, 제562조, 제564조
개인파산 비용, 인지대·송달료·관재인 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송달료, 관재인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 각 1,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각 900원입니다. 송달료는 파산 (10 + 채권자 수 × 4)회분, 면책 (10 + 채권자 수 × 3)회분에 1회분 5,640원을 곱합니다.
관재인 비용은 법원이 관재인을 정한 사건에서 예납명령으로 금액과 기한을 알려 줍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로 송달료와 관재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파산신청 인지대 | 1,000원(전자소송 900원) | 민사접수서류 인지액 예규 별표 |
| 면책신청 인지대 | 1,000원(전자소송 900원) | 민사접수서류 인지액 예규 별표 |
| 파산 송달료 | 30회분 169,200원 | 송달료규칙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 면책 송달료 | 25회분 141,000원 | 송달료규칙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 관재인 비용 | 법원 예납명령 금액 | 관재인을 정한 사건 |
출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2026년 7월 1일 시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소득이 있을 때 | 세후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 |
|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 소득이 끊긴 날짜와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
| 사업을 했거나 폐업했을 때 | 폐업 날짜, 가게 보증금·재고·외상값, 밀린 세금과 직원 임금 |
| 집·차가 있을 때 |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차·보증금과 시세 |
| 재산을 팔았거나 가족에게 큰돈을 보냈을 때 | 날짜와 금액, 상담 때 먼저 말하기 |
| 도박·투자 손실이 있을 때 | 잃은 금액과 시기 |
| 세금·벌금·양육비가 있을 때 | 항목별 금액(면책되지 않는 빚)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허가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급여수준
-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재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안내
-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2022. 10. 27.)
- 채무자회생법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채무자회생법 제562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별표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사건별 송달료 납부기준
- 부산고등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Jacob Bentzinger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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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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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갑니다.
-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되나요?
- 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변제금이 안 나오면 파산입니다. 빚이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파산이나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무엇을 보나요?
- 숨긴 재산이 없는지, 최근 몇 년 사이 판 재산과 큰돈이 어디로 갔는지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관재인 보수는 선고 뒤 따로 냅니다.
- 도박으로 생긴 빚은 파산 면책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도박·낭비는 면책불허가 사유지만 법원이 경위를 보고 면책하기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잃은 시기와 금액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 파산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 있습니다.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양육비, 일부러 뺀 채권은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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