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사업비·보증금·미수금을 어떻게 정리할까?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가게 매출 통장을 들고 오셔서 이 정도 매출이면 개인회생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보는 소득은 매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을 소득으로 보고, 가게 보증금·재고·외상값은 따로 재산으로 잡습니다. 아래에서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헷갈리시는 부분을 차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소득은 매출에서 사업 비용을 뺀 돈입니다.
- 보증금·재고·못 받은 외상값(미수금)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 법인 빚과 대표 개인 빚은 별개입니다.
한눈에 보기자영업자 개인회생, 항목별로 어떻게 정리하나
| 항목 | 개인회생에서는 |
|---|---|
| 소득 | 매출에서 임대료·재료비 같은 사업 비용을 뺀 돈, 매출 없던 달도 넣어 평균 |
| 가게 보증금 | 밀린 월세를 빼고 남는 만큼 재산 |
| 권리금·시설·재고 | 실제로 팔 수 있는 값으로 재산 |
| 외상값·미수금 | 받을 권리라 재산, 못 받을 돈은 거래처 사정과 독촉·소송 자료로 낮춤 |
| 카드 매출 | 빚이 있는 카드사만 정산금을 빚과 맞바꿔 가져갈 수 있음(상계) |
| 법인 빚과 대표 개인 빚 | 법인 빚은 법인 몫, 대표가 개인 명의로 빌리거나 보증한 돈만 넣음 |
| 대표의 비상장주식 | 재산, 값은 회사의 실제 자산·부채로 매김 |
| 세금·직원 임금 | 전액 그대로 갚음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4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 소득입니다. 수입 쪽은 카드·현금·배달앱 매출과 세금 신고 자료로 정리하시고, 임대료·재료비·인건비 같은 비용은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던 달도 빼지 말고 넣어서 평균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게 돈과 생활비가 한 통장에서 같이 나갔다면, 어느 쪽 돈인지 알 수 있게 내역을 나눠 두시는 게 좋습니다.
Q회생을 하면 카드 매출이 막히나요?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빚이 남아 있는 카드사는 카드 매출 정산금을 그 빚과 맞바꿔 가져갈(상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사에는 정산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류되는 금액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가게 운영 계좌는 새로 만드셔도 됩니다. 다만 새 계좌도 신고 대상이고, 매출과 지출 내역은 계속 남겨 두셔야 합니다.
Q가게 보증금과 권리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밀린 월세를 빼고 남는 만큼이 재산이 됩니다. 권리금과 시설·재고는 실제로 팔 수 있는 값으로 봅니다.
폐업을 하신다면 보증금 정산, 직원 임금, 장비 매각을 한꺼번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와 정산 내역은 꼭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Q못 받은 외상값도 재산으로 적나요?
적으셔야 합니다. 외상값과 미수금은 앞으로 받을 권리라서 재산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장부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에 1천만 원이 있더라도 실제로 받기 어려운 돈이라면, 거래처 사정과 독촉·소송 자료로 설명해서 그만큼 낮출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돈을 받게 되시면 저희 쪽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받은 돈은 변제계획(남은 빚을 어떻게 나눠 갚을지 정한 계획)에 반영됩니다.
법인 채무와 대표 개인의 채무는 별개입니다
법인이 빌린 돈은 법인의 빚입니다. 개인회생에 넣는 것은 대표님이 개인 명의로 빌렸거나 보증을 선 돈뿐입니다. 대표라서 회사 빚까지 전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대표님이 갖고 계신 비상장주식은 재산으로 잡히고, 그 값은 회사의 실제 자산과 부채로 따집니다.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에 오간 돈이 있다면, 그게 급여였는지 대여였는지 나눠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Q새출발기금과 회생 중 어느 쪽이 나을까요?
빚의 종류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줄여 주는 정부 채무조정)은 사업자 대출 같은 금융회사 빚만 조정합니다. 거래처 외상과 개인에게 빌린 돈까지 함께 정리하셔야 한다면 개인회생으로 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과 직원 임금은 어느 쪽을 고르셔도 깎이지 않고 전액 갚아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할지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계속할 때의 순소득과 폐업한 뒤 취업해서 얻을 소득을 각각 계산해 보시고, 운영비와 변제금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쪽을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telierbyvineeth ...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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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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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매출이 곧 개인회생 소득인가요?
- 아닙니다. 매출에서 임대료·재료비·수수료 같은 사업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 소득입니다. 매출이 없던 달도 넣어서 평균을 내셔야 합니다.
- Q회생을 하면 카드 매출이 모두 막히나요?
-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빚이 남아 있는 카드사만 정산금을 빚과 맞바꿔 가져갈(상계) 권리가 있습니다. 운영 계좌는 새로 만드셔도 되고, 새 계좌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 Q못 받은 외상값도 재산으로 적나요?
- 적으셔야 합니다. 받을 권리라서 재산으로 보지만, 못 받을 돈이라면 거래처 사정과 독촉·소송 자료로 설명해 낮출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받은 돈은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 Q법인 대표면 회사 빚을 전부 개인회생에 넣나요?
- 아닙니다. 법인이 빌린 돈은 법인 빚입니다. 대표님이 개인 명의로 빌리거나 보증한 돈만 넣으시면 되고, 갖고 계신 주식은 회사의 실제 가치로 따져 재산에 잡힙니다.
- Q사업을 접으면 회생이 더 쉬워지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업하더라도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됩니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순소득과 폐업 뒤 취업 소득을 각각 계산해 보시고,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 쪽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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