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사업비·보증금·미수금을 어떻게 정리할까?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가게 매출 통장을 들고 개인회생이 되는지 묻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법원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을 소득으로 보고, 보증금·재고·외상값은 재산으로 잡습니다.
핵심 3줄
- 소득은 매출에서 사업 비용을 뺀 돈입니다.
- 보증금·재고·못 받은 외상값(미수금)은 재산으로 적습니다.
- 법인 빚과 대표 개인 빚은 별개입니다.
한눈에 보기자영업자 개인회생, 항목별로 어떻게 정리하나
| 항목 | 개인회생에서는 |
|---|---|
| 소득 | 매출에서 임대료·재료비 같은 사업 비용을 뺀 돈, 매출 없던 달도 넣어 평균 |
| 가게 보증금 | 밀린 월세를 빼고 남는 만큼 재산 |
| 권리금·시설·재고 | 실제로 팔 수 있는 값으로 재산 |
| 외상값·미수금 | 받을 권리라 재산, 못 받을 돈은 거래처 사정과 독촉·소송 자료로 낮춤 |
| 카드 매출 | 빚이 있는 카드사만 정산금을 빚과 맞바꿔 가져갈 수 있음(상계) |
| 법인 빚과 대표 개인 빚 | 법인 빚은 법인 몫, 대표가 개인 명의로 빌리거나 보증한 돈만 넣음 |
| 대표의 비상장주식 | 재산, 값은 회사의 실제 자산·부채로 매김 |
| 세금·직원 임금 | 전액 그대로 갚음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4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돈이 소득입니다. 수입은 카드·현금·배달앱 매출과 세금 신고 자료로, 임대료·재료비·인건비는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매출이 없던 달도 넣어 평균을 냅니다. 가게 돈과 생활비가 한 통장에서 나갔으면 내역을 나눠 둡니다.
회생을 하면 카드 매출이 막히나요?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빚이 있는 카드사는 카드 매출 정산금을 빚과 맞바꿔 가져갈(상계) 권리가 있으니, 정산 주기와 보류 금액을 그 카드사에 확인합니다.
운영 계좌는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새 계좌도 신고하고 매출과 지출 내역을 남깁니다.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돈이라 밀린 월세를 빼고 남는 만큼 재산입니다. 권리금과 시설·재고는 실제로 팔 수 있는 값으로 봅니다.
폐업하면 보증금 정산, 직원 임금, 장비 매각을 같이 계산하고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남깁니다.
못 받은 외상값도 재산으로 적나요?
적습니다. 외상값과 미수금은 받을 권리라 재산입니다. 장부에 1천만 원이 있어도 못 받을 돈이면 거래처 사정과 독촉·소송 자료로 설명해 그만큼 낮춥니다.
나중에 받으면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받은 돈은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법인 채무와 대표 개인의 채무는 별개입니다
법인이 빌린 돈은 법인 빚입니다. 대표가 개인 명의로 빌리거나 보증한 돈만 개인회생에 넣습니다.
대표가 가진 비상장주식은 재산이고, 값은 회사의 실제 자산·부채로 따집니다.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 거래는 급여인지 대여인지 나눠 설명합니다.
새출발기금과 회생 중 어느 쪽이 나을까요?
빚의 종류로 정합니다.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줄여 주는 정부 채무조정)은 사업자 대출 같은 금융회사 빚만 조정합니다. 거래처 외상과 개인에게 빌린 돈까지 정리하려면 개인회생입니다. 세금과 직원 임금은 어느 쪽을 골라도 깎이지 않고 전액 갚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순소득과 폐업 뒤 취업 소득을 각각 계산해, 운영비와 변제금을 같이 감당하는 쪽을 고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telierbyvineeth ...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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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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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매출이 곧 개인회생 소득인가요?
- 아닙니다. 매출에서 임대료·재료비·수수료 같은 사업 비용을 뺀 돈이 소득입니다. 매출이 없던 달도 넣어 평균을 냅니다.
- 회생을 하면 카드 매출이 모두 막히나요?
-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빚이 있는 카드사만 정산금을 빚과 맞바꿔 가져갈(상계) 권리가 있습니다. 운영 계좌는 새로 만들어도 되고, 새 계좌도 신고합니다.
- 못 받은 외상값도 재산으로 적나요?
- 적습니다. 받을 권리라 재산이고, 못 받을 돈이면 거래처 사정과 독촉·소송 자료로 설명해 낮춥니다. 나중에 받은 돈은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 법인 대표면 회사 빚을 전부 개인회생에 넣나요?
- 아닙니다. 법인이 빌린 돈은 법인 빚입니다. 대표가 개인 명의로 빌리거나 보증한 돈만 넣고, 본인 주식은 회사 실제 가치로 재산에 잡힙니다.
- 사업을 접으면 회생이 더 쉬워지나요?
- 아닙니다. 폐업해도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됩니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순소득과 폐업 뒤 취업 소득을 각각 계산해 변제금을 감당하는 쪽을 고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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