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인회생 전후에 어떻게 확인할까?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정부지원'이라는 말이 붙은 대출 광고를 보면 솔깃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는 상품 이름과 운영기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광고에 나오는 실질금리와 실제로 계약하는 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약정금리는 일반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입니다.
개인회생 전후로 정책대출을 알아보실 때 무엇을 보셔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2026년에 햇살론이 일반보증·특례보증으로 바뀌어 예전 햇살론15 안내는 지금과 맞지 않습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약정금리는 일반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입니다.
- 새 대출의 월 상환액을 기존 변제금에 더해도 감당이 되는지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불법사금융예방대출·직업훈련생계비대출, 대상·금리·한도
| 항목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
|---|---|---|
| 운영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근로복지공단 |
| 받는 사람 | 신용평점 하위 20% | 비정규직·전직실업자·무급휴직자·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
| 신청하려면 | 처음에는 1397로 예약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 고용노동부 지원 140시간 이상 훈련 참여 |
| 소득 기준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 금리 | 약정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 | 연 1.0% |
| 한도 | 최대 100만 원 | 1인당 1,000만 원, 매달 50만~200만 원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공식 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3. 31.), 정부24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2026년 10월 기준
목차
Q‘정부지원’ 대출 광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광고에 '서민', '비상금', '정부지원' 같은 말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는 은행 일반 상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상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지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실 때 상품의 정확한 이름과 공식 안내 주소를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회 가능'이라는 문구는 '대출 승인'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Q2026년 햇살론은 예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에 햇살론이 일반보증·특례보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햇살론15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기준으로 쓴 안내는 지금 신청하실 때 맞지 않습니다.
순서는 보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금융회사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금리만 보지 마시고 보증료, 대출기간, 월 상환액까지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Q실질금리 5~6%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조건을 다 채워서 이자를 돌려받았을 때의 금리라는 뜻입니다. 약정금리는 일반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이고, 처음부터 5~6%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의 숫자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고, 원리금을 다 갚아야 다시 빌릴 수 있습니다.
Q긴급생계비대출·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누가 받나요?
흔히 긴급생계비대출이나 소액생계비대출로 부르는 상품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이름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상관없이 연소득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처음 받으실 때는 1397로 예약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체 중이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자는 기본 50만 원을 먼저 받고, 6회차 이상 갚으면 5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원리금을 모두 갚으면 다시 빌릴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대상이고, 이 가운데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금리는 연 1.0%,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이며, 매달 50만~200만 원씩 나눠 받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긴급생계비대출이나 소액생계비대출이라 부르던 상품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이름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었습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사람이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연소득 기준만 맞으면 되고, 연체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빌려주며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Q회생 중에도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대출 심사가 다릅니다. 신청서를 접수만 한 상태인지, 법원이 변제계획(앞으로 나눠 갚을 계획)을 인가(승인)해 매달 갚아 나가는 중인지, 면책을 받은 뒤인지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기관에 사건 단계와 납부 내역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정책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고금리 대출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채무조정을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Q새 대출로 기존 빚을 갚으면 부담이 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낮아져도 기간이 길어지면 갚는 총액은 오히려 늘기도 합니다.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답은 새 대출이 아니라 채무조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라면 최근에 받은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적으셔야 합니다. 법원이 절차 시작을 결정(개시결정)한 뒤에 새로 생긴 빚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새 대출로 기존 빚을 갚으면 기간이 길어져서 금리가 낮아져도 갚는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이 없으면 빚을 줄이는 채무조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면 최근 받은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로 한 뒤(개시결정)에 새로 생긴 빚은 갚을 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2026년 정책서민금융 개편
-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공식 안내
-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명칭 변경,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025. 3. 31. 보도자료)
- 정부24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Gilles Lambert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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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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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비상금대출은 모두 정부 지원인가요?
- 아닙니다. 은행 일반 상품, 정책 보증 상품,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은 운영기관과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상품의 정확한 이름과 공식 안내 주소를 꼭 물어보세요.
- Q햇살론15 안내를 그대로 참고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2026년에 햇살론이 일반·특례보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햇살론15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안내는 지금 신청에는 맞지 않습니다.
- Q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가 5%인가요?
- 아닙니다. 약정금리는 일반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입니다. 광고에 나오는 5~6%는 조건을 다 채워 이자를 돌려받았을 때의 금리입니다.
- Q개인회생 중이면 정책대출이 무조건 되나요?
- 무조건 되지는 않습니다. 접수·인가·면책 중 어느 단계인지, 납부 내역과 최근 대출이 어떤지를 보고 심사합니다. 정책대출이 안 되면 고금리 대출 대신 채무조정을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 Q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은 빼고 적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도 받은 날, 금액, 쓴 곳을 적어 채권자목록에 넣으셔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에 새로 생긴 빚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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