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대출, 성실상환자 서민금융은 가능한가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개인회생 중에는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가 사실상 막힙니다. 인가 뒤 일정 기간 성실히 갚으면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제도권 소액대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도 즉시 대출'을 내세우는 광고는 제도권 상품이 아닌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가능한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개인회생 중에는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가 사실상 막히지만 체크카드와 선불 교통카드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인가 후 6개월(6회) 이상 미납 없이 갚으면 서민금융진흥원 소액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건 없이 즉시 빌려준다는 사건번호 대출 광고는 제도권 상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중 대출·카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상품 | 개인회생 중에는 |
|---|---|
| 신규 신용대출, 신용카드 새로 발급 | 사실상 막힘 |
| 체크카드 | 신용 조회 없이 발급받아 씀 |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 정책서민금융상품 | 인가 후 6개월(6회) 이상 미납 없이 갚으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생계자금 지원 |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상환을 마친 뒤 3년 이내면 알아볼 수 있음 |
| 사건번호 대출 광고 | 제도권 상품이 아닐 가능성이 큼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왜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막히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무렵이면 이미 연체 정보가 등록돼 있고 절차가 진행되면 회생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이 정보를 전 금융사가 공유하다 보니 신규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더 늘리지 않고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절차 중에 새로 빚을 내면 변제계획 이행에 부담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제한은 성실하게 갚으면 점차 풀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하면 그 사실이 공공정보라는 기록으로 올라가고, 모든 금융회사가 이 기록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새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더 늘리지 않고 정리하는 제도라서 절차 중에 새 빚을 내는 것을 권하지 않고, 성실하게 갚으면 이 제한은 점차 풀립니다.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막히나
후불 교통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후불 결제 기능에 연동되는 방식이라 새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후불 하이패스도 신용 조회를 거치는 상품이라 개설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을 할부로 새로 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휴대폰은 일시불로 구매하면 개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 조회 없이 잔액 범위 안에서 쓰는 결제 수단이라 개인회생 중에도 발급받아 쓸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후불 대신 선불이나 체크카드 겸용으로 바꾸면 쓸 수 있습니다.
통신비 채무가 있다면 확인해 둘 점
통신사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밀린 요금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는 채무입니다. 그 통신사에 채무를 넣으면 해당 통신사에서 신규 개통이나 명의 변경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지금 쓰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미리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용 심사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알뜰폰(MVNO) 통신사로 옮겨 개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 통신사에 채무가 있을 때 실제 쓰는 통신사 채무는 신청 전에 정리하고 나머지 통신사 채무만 회생 절차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시점과 금액에 따라 편파변제가 될 수 있어, 진행 전에 변호사와 순서를 정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그 빚도 채권자목록(돈을 빌려준 곳을 적은 목록)에 들어갑니다. 목록에 넣은 통신사에서는 새로 개통하거나 명의를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를 계속 쓰려면 신용 심사가 덜 까다로운 알뜰폰으로 옮기거나, 지금 쓰는 통신사 빚을 신청 전에 따로 정리합니다. 한 곳에만 먼저 갚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변호사와 순서를 정합니다.
성실상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에 문의합니다. 인가 후 6개월(6회) 이상 미납 없이 성실히 갚아 온 분은 정부가 보증하는 서민용 소액대출(국민행복기금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상환을 마친 뒤 3년 이내인 분은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햇살론카드처럼 일정 요건(예: 개인신용평점 하위 구간, 일정 소득 등)을 충족하면 소액 한도 안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과 한도는 상품마다 달라 1397로 확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중에도 갚는 계획이 승인된 뒤 6개월(6회) 이상 밀리지 않고 갚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소액 정책대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다 갚은 지 3년 안이면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상과 한도는 상품마다 달라서 1397에 확인합니다.
'사건번호 대출' 광고는 어떻게 가려내나
'개인회생 사건번호 대출', '모바일 대출', 특정 저축은행 이름을 내건 '개인회생대출' 광고가 검색창에 자주 뜹니다. 이 중 상당수는 제도권 상품이 아니거나 고금리·불법사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권 서민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정책금융을 창구로 삼고 성실상환 기간 같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개인회생 중이어도 누구나 즉시', '사건번호만 있으면'처럼 조건 없이 대출을 약속하면 제도권 상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무직자 대출을 내세우는 광고도 같습니다. 대출이 필요하면 1397 같은 공적 창구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회생 중 받은 대출이 재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취하돼 다시 신청할 때는 진행 중에 받은 대출이 재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로 받은 현금이나 그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 재신청 시점까지 남아 있으면 법원이 이를 현재 보유한 자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에 넣어 변제금을 높이거나 전액 변제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중에는 새로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좋고,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정식 기관 밖의 대출은 더 피해야 합니다.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그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변호사와 함께 미리 정리해 둡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niket Kumar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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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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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중에는 통장을 못 쓰나요?
- 압류가 걸린 계좌와, 돈을 빌린 금융회사가 예금을 빚과 맞바꾸는 계좌만 출금이 막힙니다. 나머지 통장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중에도 휴대폰을 바꿀 수 있나요?
- 일시불로 구매하면 대체로 바꿀 수 있고, 단말기 할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통신요금 미납이 있거나 그 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넣었다면 그 통신사의 새 회선 개통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성실상환자 대출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에 문의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상품을 함께 안내하고, 상품마다 요건이 달라 일정 횟수를 냈다고 바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 사건번호 대출은 안전한가요?
- 사건번호는 안전하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금융회사인지, 등록된 업체인지, 금리·수수료·상환액이 얼마인지로 판단합니다. 선입금이나 통장·비밀번호, 허위 서류를 요구하면 불법업체입니다.
- 회생 중에 새로 빌린 돈도 같이 탕감되나요?
- 자동으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새 채무는 기존 변제계획에 저절로 들어가지 않고 따로 갚아야 해서, 그 부담으로 회생 변제금이 밀립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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