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인회생 생계비 1인 약 164만 원으로 인상(2026년 7월 28일 기준 중위소득 결정), 지금 신청할까 1월에 할까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렸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연말에 신청을 앞두신 분들은 "지금 낼지, 1월까지 기다렸다 낼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비 인상만 보고 무작정 기다리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얼마가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판단하시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73만 6,042원이고, 개인회생 생계비는 약 164만 1천 원입니다.
- 같은 소득이면 1인 가구 월 변제금이 약 10만 3천 원 줄어듭니다.
- 압류나 독촉이 진행 중이라면 생계비 인상을 기다리는 동안 생기는 손해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목차
Q2027년 개인회생 생계비, 얼마나 오르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70% 올렸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1인 가구로 보면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이 됩니다.
이 숫자가 개인회생에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그래서 1인 가구 생계비도 약 153만 8천 원에서 약 164만 1천 원으로 오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70% 올렸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53만 8천 원에서 약 164만 1천 원으로 오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중위소득 | 2026년 생계비(60%) | 2027년 중위소득 | 2027년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2,736,042원 | 1,641,625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4,480,645원 | 2,688,387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5,718,091원 | 3,430,855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6,929,885원 | 4,157,931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8,063,019원 | 4,837,81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9,129,201원 | 5,477,521원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7. 28.) 기준 중위소득 표. 60%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계산한 값입니다.
Q생계비가 오르면 변제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생계비가 오른 만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세금과 4대보험을 떼고 매달 250만 원을 받으신다면, 2026년 기준 변제금은 약 96만 1천 원이고 2027년 기준으로는 약 85만 8천 원입니다. 한 달에 약 10만 3천 원, 36개월이면 약 371만 원 차이입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차이가 더 벌어져서, 4인 가구는 한 달에 약 26만 1천 원이 줄어듭니다.
Q연말에 신청하면 2026년 기준인가요, 2027년 기준인가요?
어느 해 금액을 적용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신청은 연말에 했더라도 첫 변제가 새해에 시작되면, 법원이 변제가 시작되는 해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수입·지출 목록을 고쳐 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보태라고 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신청하셔도 새해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보정이 나오면 새해 기준으로 고친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내시면 됩니다.
Q그럼 1월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할까요?
압류나 독촉이 진행 중이시라면 기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새 압류와 독촉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법원이 압류와 독촉을 막아 주는 명령)도 함께 신청하셔야 막을 수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도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계속 붙습니다. 이미 통장이나 급여가 묶여 있다면, 몇 달 차이로 생기는 생계비 혜택보다 압류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큽니다.
압류가 없고 서류 준비도 아직이시라면, 지금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채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모으는 데만 몇 주가 걸리니,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와 최저임금도 함께 오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 6,300원입니다.
소득이 최저임금 정도라서 개인회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생계비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부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은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 7. 28., 2026. 10. 2. 확인)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시간급 10,700원)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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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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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2027년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73만 6,042원의 60%인 약 164만 1천 원입니다. 2인은 약 268만 8천 원, 4인은 약 415만 8천 원으로 가구원이 늘수록 커집니다.
- Q생계비가 오르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 줄어듭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 같은 소득이라면 1인 가구는 한 달 약 10만 3천 원, 4인 가구는 약 26만 1천 원이 줄어듭니다.
- Q12월에 신청하면 어느 해 생계비가 적용돼요?
- 법원이 정합니다. 첫 변제가 새해에 시작되면 새해 기준 중위소득으로 수입·지출 목록을 고치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보정을 받으시면 수정한 목록을 내시면 됩니다.
- Q생계비 오를 때까지 신청을 미룰까요?
- 압류나 독촉이 진행 중이시라면 미루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금지명령은 신청을 해야 나오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압류가 없다면 서류 준비를 지금 시작하시고, 갖춰지는 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Q2027년 생계급여 기준도 올랐나요?
- 올랐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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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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