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채무조정 달라진 점(10월 2일 기준), 생계비계좌·회생법원 6곳·변제기간 단축·새도약기금

2026년 개인회생·채무조정 달라진 점, 시행일 순서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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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2026년 1월부터 10월 2일까지 시행된 변화와 2026년에 확정된 예정 사항입니다. 발표만 있고 시행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표에서 뺐고, 맨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표 뒤에는 분야별로 신청인에게 생기는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원·개인회생: 회생법원 6곳, 서류 공동이용, 소송구조, 변제기간 단축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생겨 회생법원이 6곳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에 살거나 일하면 대전회생법원에도,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제13항). 2월 12일부터는 채무자가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첨부서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법원이 확인한 서류는 채무자가 낸 것으로 보므로 따로 떼어 낼 필요가 없습니다.

2월 1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를 받아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10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은 저소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압류·생계비: 생계비계좌 250만 원, 2026년·2027년 생계비

2월 1일부터 한 사람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생계비계좌 하나를 만들 수 있고, 한 달 250만 원까지 넣은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의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2025년 약 143만 5천 원, 2026년 약 153만 8천 원, 2027년 약 164만 1천 원입니다. 생계비가 오르면 같은 소득에서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채무조정: 새도약기금 소각, 특별면책 5,000만 원, 채권 매각 제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사들입니다. 2026년 7월 31일까지 누적 11.7조 원을 매입했고, 6월 25일까지 2조 2,583억 원을 소각했습니다. 8월 13일부터는 상환능력 심사에 예금·증권·가상자산 정보를 씁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1월 30일부터 채무원금 5,000만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일 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자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이행 중인 채권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에 팔 수 없습니다.

세금: 폐업 자영업자 체납액 소멸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생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을 5천만 원까지 소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국세청은 3월부터 접수와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폐업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전에 이 제도부터 확인합니다.

서민금융·신용: 햇살론 개편, 소액대출, 후불교통카드

1월 2일부터 햇살론은 햇살론일반과 햇살론특례 두 가지로 묶였습니다. 햇살론특례 금리는 연 12.5% 이내(사회적 배려대상자 9.9%)로 내려갔습니다. 4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대상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가 더해졌고, 연간 공급 규모가 4,2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3월 23일부터는 연체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이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시작해 정상 상환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2026년 기사와 원문이 다른 부분

올해 나온 기사 가운데 원문과 표현이 다른 곳을 모았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원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025년에 바뀌어 2026년에도 이어지는 것과 추진 중인 것

2025년에 시행돼 지금도 적용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연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대부업법, 2025. 7. 22. 시행). 개인파산에서 법원이 강제로 데려오라고 명령(구인)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됩니다(2025. 6. 21. 시행).

아직 발표·추진 단계인 것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는 채무자 주소를 몰라도 법원 게시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쳐 주던 금융회사 특례입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이 특례를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데이터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받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시행이 확인되면 뉴스 탭에 따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