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채무조정 달라진 점(10월 2일 기준), 생계비계좌·회생법원 6곳·변제기간 단축·새도약기금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 승객들의 뒷모습

2026년에는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소식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상담에서도 "그래서 저한테는 뭐가 달라진 건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글에는 법령과 법원·정부 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한 변화만 시행일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항목마다 신청하시는 분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짧게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칼럼과 뉴스 글로 이어 두었습니다.

핵심 3줄

  • 2월부터 생계비계좌가 생기고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 250만 원으로 올랐으며, 3월부터 회생법원이 6곳으로 늘었습니다.
  • 폐업 자영업자의 세금 체납액 소멸, 장기 연체 빚을 사들여 없애 주는(소각) 새도약기금처럼 법원 밖에서 빚을 줄이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 10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저소득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2027년 생계비는 1인 약 164만 원입니다.
목차

2026년 개인회생·채무조정 달라진 점, 시행일 순서로 보기

2026년 개인회생·채무조정 변경 연표: 1월 생계비 인상·햇살론 개편, 2월 생계비계좌 250만 원·소송구조·행정정보 공동이용, 3월 회생법원 6곳·체납액 소멸, 4월 신복위 소액대출 확대, 7월 신속채무조정 채권 매각 금지, 8월 상환능력 심사 정보, 10월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 2027년 생계비 164만 원
2026년 개인회생·채무조정 주요 변화. 월별로 시행된 순서입니다.출처: 법령·법원·정부 보도자료 원문

아래 표는 2026년 1월부터 10월 2일까지 시행된 변화와, 2026년에 확정된 예정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발표만 있고 시행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표에서 빼고 맨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을 믿고 신청 계획을 세우시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표 뒤에서는 분야별로 신청하시는 분께 실제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 변경 연표(2026. 10. 2. 기준)
시행일바뀐 것전 → 후근거
1. 1.개인회생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1인 1,435,207원 → 1,538,543원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 1.최저임금시간급 10,030원 →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1. 1.(국세청 접수 3월)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소멸폐업자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 5천만 원까지 소멸 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1. 2.햇살론 개편4종 → 햇살론일반·햇살론특례 2종, 특례 금리 15.9% → 12.5%금융위원회
1. 30.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금융위원회
2. 1.생계비계좌·압류금지 금액급여·예금 압류금지 185만 → 25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50만 → 250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민사집행법 시행령
2. 1.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추가대법원 소송구조 예규
2. 12.개인회생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직접 발급·제출 → 동의하면 법원이 확인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3항·제4항
3. 1.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설치회생법원 3곳 → 6곳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3. 23.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채무조정 성실 이행 중이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금융위원회
4. 14.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확대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 추가, 연 1,200억 → 4,200억 원서민금융법 시행령
7. 1.신속채무조정 중 채권 매각 금지이행 중인 채권을 대부업 등에 팔 수 없음금융위원회 감독규정
8. 13.채무조정기구 상환능력 심사 정보예금·증권·가상자산 정보까지 확인(3년 한시)신용정보법(법률 제21646호)
10. 1.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 대상6가지 → 저소득 취약채무자 추가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7호
11. 13.(예정)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선지급회수액이 보증금 1/3 미만이면 국가가 차액 보전전세사기피해자법(법률 제21634호)
2027. 1. 1.(확정)2027년 개인회생 생계비·최저임금1인 생계비 약 164만 1천 원, 최저임금 10,700원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서울회생법원·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세청 보도자료(2026. 10. 2. 확인)

법원·개인회생: 회생법원 6곳, 서류 공동이용, 소송구조, 변제기간 단축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회생법원이 6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살거나 일하시는 분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전북·제주에 계신 분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제13항).

서류 부담도 줄었습니다. 2월 12일부터는 채무자가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첨부서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법원이 확인한 서류는 채무자가 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서류는 따로 떼어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비용 지원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2월 1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은 저소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은 갚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압류·생계비: 생계비계좌 250만 원, 2026년·2027년 생계비

2월 1일부터 한 사람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생계비계좌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계좌에 한 달 250만 원까지 넣은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서 압류할 수 없는 최저금액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압류 때문에 생활비가 통째로 묶이던 걱정이 그만큼 줄어든 셈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약 143만 5천 원, 2026년 약 153만 8천 원, 2027년 약 164만 1천 원입니다. 생계비가 오르면 같은 소득이라도 매달 내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1인 가구 개인회생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원 미만 버림)
연도1인 기준 중위소득개인회생 생계비
2025년2,392,013원1,435,207원
2026년2,564,238원1,538,543원
2027년2,736,042원1,641,625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2025. 7. 31., 2026. 7. 28.)

채무조정: 새도약기금 소각, 특별면책 5,000만 원, 채권 매각 제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사들이는 곳입니다. 2026년 7월 31일까지 누적 11.7조 원을 매입했고, 6월 25일까지 2조 2,583억 원을 소각했습니다. 8월 13일부터는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예금·증권·가상자산 정보를 씁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 따질 때 이런 자산까지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1월 30일부터 채무원금 5,000만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30일 이하일 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자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인데, 7월 1일부터는 이 제도를 이행 중인 채권을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에 팔 수 없습니다. 성실히 갚고 계신 도중에 채권자가 바뀌는 일이 막힌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빚을 사들여 소각하는 곳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1월 30일부터 빚 원금 5,000만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30일 이하일 때 이자와 갚는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7월 1일부터 이 제도로 갚고 있는 빚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에 팔 수 없습니다.

세금: 폐업 자영업자 체납액 소멸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생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을 5천만 원까지 소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국세청은 3월부터 접수와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이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업하신 자영업자분이라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기 전에 이 제도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서민금융·신용: 햇살론 개편, 소액대출, 후불교통카드

1월 2일부터 햇살론은 햇살론일반과 햇살론특례 두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햇살론특례 금리는 연 12.5% 이내(사회적 배려대상자 9.9%)로 내려갔습니다. 4월 14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대상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도 들어갔고, 연간 공급 규모도 4,2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채무조정 중이라 교통카드도 못 쓴다고 불편해하시던 분들께 반가운 변화도 있습니다. 3월 23일부터는 연체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갚아 나가시면 최대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2026년 기사와 원문이 다른 부분

올해 나온 기사 가운데 원문과 표현이 다른 곳을 모았습니다. 기사만 보고 판단하시면 실제 기준과 어긋날 수 있으니, 신청을 준비하실 때는 원문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보도와 원문 대조
주제일부 보도원문 확인 결과
변제기간 단축(10. 1.)'실무준칙 제424조', '신규대출 채무가 없을 것'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이고, 요건은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이 없을 것'입니다. 대출을 포함해 모든 빚이 해당합니다(물건을 사며 쓴 신용카드 빚은 제외).
변제기간 단축(10. 1.)기존 대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2024. 12. 18.부터 '2명 이상'입니다.
새도약기금 5차 매입9,960억 원금융위원회 원문은 9,602억 원입니다.
체납액 소멸'3월부터 시행', '7,345명 1,208억 원 소멸'법상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이고, 소멸 실적 숫자는 국세청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금융위원회·국세청 원문, 2026. 10. 2. 대조

2025년에 바뀌어 2026년에도 이어지는 것과 추진 중인 것

2025년에 시행돼 지금도 적용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연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대부업법, 2025. 7. 22. 시행). 그런 곳에서 빌린 돈이 있으시다면 갚아야 할 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개인파산에서 법원이 강제로 데려오라고 명령(구인)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됩니다(2025. 6. 21. 시행).

아직 발표·추진 단계인 것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는 채무자 주소를 몰라도 법원 게시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쳐 주던 금융회사 특례인데, 정부는 2026년 7월 이 특례를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데이터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받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니, 시행이 확인되면 뉴스 탭에 따로 정리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5년 시행·2026년 추진 중
구분내용상태
불법 대부계약 무효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2025. 7. 22. 시행
개인파산 구인 불출석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면책불허가 사유2025. 6. 21. 시행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금융회사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허용 폐지2026. 7. 15. 발표, 법 개정 추진 중
마이데이터 부채증명서개인회생·파산용 부채증명서 일괄 발급추진 중, 시행 공지 없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법제처 법령 연혁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개인회생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건 뭔가요?
신청하시는 분께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2월 1일 생계비계좌가 생기고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 250만 원으로 오른 것, 그리고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연 것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서울회생법원의 저소득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변화입니다.
Q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60%인 약 153만 8천 원입니다. 2027년에는 약 164만 1천 원으로 오릅니다.
Q2026년부터 개인회생 서류가 줄었나요?
줄었습니다. 2월 12일부터 채무자가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첨부서류를 직접 확인하므로, 그 서류를 따로 떼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부채증명서와 거래내역은 지금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Q충북·전북·제주는 어느 회생법원에 내나요?
2026년 3월 1일부터 충청북도는 대전회생법원에도, 전북과 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제13항).
Q세금 체납도 2026년에 줄일 수 있나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라면 2025년 이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을 5천만 원까지 소멸해 달라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8년 말까지 세무서나 홈택스로 하시면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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