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개인회생 생계비 계산도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회생 변제금 계산을 구분하세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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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끊겨 생계급여를 알아보시면 '1인 82만 원'이라는 숫자부터 보게 되실 겁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가구 소득인정액(월 소득에 예금·보증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돈으로 바꿔 더한 금액)을 뺀 만큼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가지를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생활비는 생계급여와 따로 계산합니다. 두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줄

  • 2026년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중위소득 32%)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 소득인정액에는 예금·보증금·자동차 같은 재산도 들어갑니다.
  • 개인회생 생활비는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생계급여 기준과 다릅니다.
목차

1인 가구는 82만 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여기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계산하실 때 자주 틀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인상률(6.51%)을 1인 가구 금액에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맞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마다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의 가구원별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32%)
1인2,564,238원820,556원
2인4,199,292원1,343,773원
3인5,359,036원1,714,892원
4인6,494,738원2,078,316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없더라도 예금, 보증금,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생기고, 그만큼 급여가 줄거나 아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온라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가 가구 자료를 보고 합니다.

Q개인회생 생계비는 생계급여와 같은가요?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변제금으로 내는 절차인데, 이때 인정하는 생활비는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53만 9천 원입니다. 생계급여 1인 기준이 약 82만 원이니, 두 금액은 꽤 차이가 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주거비·의료비가 더 드는 사정이 있으면 생활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이 승인(인가)한 변제금은 해가 바뀌어 기준이 오르더라도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Q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다른 급여도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가 기준이라, 생계급여에서 떨어지셨더라도 주거급여는 따로 판단합니다.

의료급여에서는 가족에게 지원을 받는다고 보고 깎던 부양비가 2026년 1월부터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이 부양비 때문에 떨어지셨다면 다시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월)
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1인2인3인4인
생계급여32%820,556원1,343,773원1,714,892원2,078,316원
의료급여40%1,025,695원1,679,717원2,143,614원2,597,895원
주거급여48%1,230,834원2,015,660원2,572,337원3,117,474원
교육급여50%1,282,119원2,099,646원2,679,518원3,247,369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Q수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다면 수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금은 그 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압류가 안 되는 돈이라 변제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상담하실 때는 수급자 증명서, 급여 결정 통지, 입금 내역, 그리고 다른 소득과 채무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Kelly Sikkema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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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1인 생계급여는 82만 원을 다 받나요?
소득과 재산이 없을 때만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820,556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 지급액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Q개인회생 생계비와 생계급여는 같은가요?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개인회생 생활비는 중위소득 60%가 기준입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개인회생 생활비는 약 153만 9천 원입니다.
Q월급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이 없더라도 예금, 보증금, 자동차가 있으면 그만큼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급여가 줄거나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판정은 주민센터가 합니다.
Q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없어졌나요?
없어진 것은 부양비입니다. 2026년부터 가족 지원을 받는다고 보고 깎던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그 때문에 떨어지셨던 분이라면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수급자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나요?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변제금 계산에서 빠지고, 근로·사업 소득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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